자율주행차 시대, 사고 책임의 판도가 바뀐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통상적으로 뒷차의 과실이 우선적으로 인정돼 왔던 국내 교통법 체계 하에서 최근 자율주행차 도입이 사고 책임 판단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 유관 기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4월 현재 자율주행 관련 교통사고가 연간 40건 이상 집계되고 있으며, 각 사례마다 사고 책임 주체와 과실 비율 산정이 상반기 내내 이슈가 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확립된 ‘뒤차 과실 100%’ 원칙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실시간 센서와 인공지능(AI) 탑재 차량 간 사고 발생 시 차량 시스템 관리자의 관리소홀, 자율주행 알고리즘의 안전성, 운전자의 개입 가능성 등 새로운 변수가 법적 판단에 적극 반영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 주요국에서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결함이 사고 원인으로 드러난 경우, 차량 제조사 혹은 시스템 공급자에게 상당 부분 책임을 묻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역시 2025년 이후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으로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대해 장시간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자율주행차량의 사고 발생 시점과 차량간 통신(V2X), 도로 인프라 정보까지 조사 범위에 포함시키면서, 사고 책임 판단의 복잡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현실이다.

자율주행차 시장의 성장세는 뚜렷하다. 산업통상자원부 집계 기준 2025년 국내 자율주행 레벨4(운전자 개입 불필요) 차량 등록댓수는 연 8,500대에 달하며, 서울 및 광역시 주요 구간에서 실도로 시범운행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완성차 제조사뿐 아니라 티맵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 기업, IT 스타트업까지 기술 협업 및 데이터 공유 체계를 확대 중이다. 그러나 교통사고 발생 시 법적·사회적 책임 구조의 분할, 사고 조사방법론의 최신화, 데이터 투명성 확보는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선례가 거의 없는 자율주행 사고는 블랙박스 영상, 센서 데이터, 통신로그, AI 판단 과정의 분석 등 방대한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사고 원인 조사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향이 크다. 실제 2025년 11월 서울 강남구 도심에서 발생한 첫 레벨4 자율주행차 추돌사고 사건에서는, 뒷차가 완전 자율모드로 운행 중이었음에도 앞차와의 안전거리 판단 오류로 충돌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센서시스템 제어 오류 및 SW업데이트 지연이 중첩된 원인으로 특정되어, 기존 후행차(운전자) 책임 원칙과는 완전히 다른 법적 판단이 나왔다.

세계 주요시장 동향도 주목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25년부터 공식적으로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한 ‘공동과실’ 원칙을 법제화하고, 사고 당사자(운전자·차량 소유주), 제조사, SW공급사, 인프라 운영기관의 책임 분담 기준을 명시했다. 독일과 일본 역시 차량 소프트웨어 결함, 도로 인프라 통신 오류, 운전자의 개입 위치 등을 세분화해 책임배분 가이드라인을 강화 중이다. 국내에서는 아직 실질적으로 제조사나 SW공급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소송에서 인정된 선례는 드물지만, 자율주행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판례 변화는 시간문제로 관측된다. 아울러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KADA), 한국교통연구원(KOTI) 등 전문가들은 “자율주행 사고 책임분배는 단순한 후행차 과실 원칙에서 벗어나, 전방 차량의 급감속, 교통신호 시스템 오류, AI판단 오류 등 복합요소들을 체계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더불어 “모든 자율주행차는 운행 데이터 보존과 투명한 공개 의무를 확대해, 사고 발생 시 이해당사자 간 신속하고 명확한 과실 규명 환경을 갖추는 것이 필수”라고 역설한다.

자율주행차의 책임 논의는 결국 기술의 신뢰성과 산업의 사회적 수용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탑승한 차량이 완전자율 운전이라도 사고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에 직면하게 됐고, 보험사와 제조사의 사고조사 협업체계 구축 역시 신속히 요구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 사고 시 AI 로그 기반 신속 심사 프로세스, 제조사-플랫폼사 공동 배상기금 설치 등이 이미 도입되었으나, 국내는 아직 전통방식에 머물러 있다. 정부와 산업계는 급변하는 자율주행 환경에서 시대에 맞는 법제·보험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하며,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의 책임 판단 트렌드와 국내 실정을 세밀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위험 요소와 예기치 못한 사고 형태가 계속 불거질 수 있기에, 데이터 중심의 투명한 사고 조사, 업계 간 정보 공유 체계, 업그레이드 가능한 법률 프레임워크의 도입이 시급하다. 자율주행차의 도래는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도로 안전, 법률, 보험, 데이터윤리 등 사회 전반 구조에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고다인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