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재판서 대통령 증인 출석…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부인

이번 기사에서 주목할 지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에 대해 관련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는 점이다. 이번 사안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 이후 이상민 전 장관의 재판 과정 중 불거진 논란과도 맞닿아 있다. 검찰은 피해 재난의 원인 규명과 더불어, 참사 이후 정부가 언론 보도를 제약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에 주력해 왔다. 윤 대통령이 현직 국가원수 신분으로 법원에 증인 출석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그만큼 언론 통제 정황에 관한 사회적 의혹이 컸음을 방증한다.

대통령의 법정 출석은 헌정 이래 극히 드문 일이지만, 이번 발언의 파급력은 정치·사회적으로 적지 않다. 윤 대통령은 재판정에 직접 출석해, 이 전 장관이 재임 시절 언론 기관에 단전(전기 차단) 또는 단수(수도 차단) 등의 불이익을 주라고 직접 지시한 적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발언은 그간 일부 시민단체, 야권, 언론에서 제기해온 ‘권력의 언론 통제’ 논란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단순히 이태원 참사 책임 소재 규명을 넘어, 민주주의 원칙과 언론자유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어떠했는가를 판가름하는 시험대로 부각되는 배경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이상민 전 장관은 사고수습, 책임문제, 피해 대책 등 정책 결정의 중심에 있었으며, 참사 이후에는 재난 초기 대응 적절성, 정보공개 여부, 언론 대응 방식에 관해 다양한 비판에 직면했다. 당시 정부의 언론 대응은 ‘신속한 사실전달’과 ‘최소한의 혼란 방지’라는 명분 하에서 전개됐으나, 언론·시민사회 일각에선 “유리한 정보만 내고 불리한 사실은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기에 일각에선 물리적 통제 수단 논의, 즉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등 압박 수단이 거론됐다.

윤 대통령의 이번 법정 증언은 핵심 쟁점을 정리한다. 1) 대통령의 직접적 언론 통제 지시 여부, 2) 정부 내 소통 체계를 통한 지시 전달 구조, 3) 책임 소재(행안부 장관-실무자-대통령 라인 연결) 등이다. 윤 대통령은 본인의 언론 통제 지시를 단호히 부인했고, 행안부 내부 지침 역시 ‘상식에 따라 대응하라’는 수준의 일반적 요청이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로 언론사 현장에서는 참사 보도 이후 취재 접촉 제한, 브리핑 제한, 주요 관계자의 출입 조치 등 갈등 국면이 존재했던 점도 무시할 수 없다.

관련해 각종 보도 및 국회 자료에 따르면, 당시 정부는 재난 컨트롤타워 기능을 최대한 공식화하고 비공식 사설정보 유통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공식 브리핑에서는 반복적으로 “허위·왜곡보도 경계”를 언급하며, 주요 취재 통로는 대변인실 중심으로 좁혀졌다. 이에 언론계는 “취재 현장 접근 위축과 정보 독점화가 결국 알 권리 침해”라는 우려를 표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보 혼란이 국민 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논리로 대응했다.

향후 이 재판에서 실질적 증거와 정황이 어떠한 판결로 귀결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윤 대통령의 증언은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와대 혹은 대통령실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동했다는 주장에는 일단 공식 선을 그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써 이상민 전 장관 개인에 대한 책임 범위와, 정부 조직 내 책임소재의 분기점이 재정립되는 계기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더불어 언론자유와 권력 감시라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가 각 주체 간 상호 견제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보장될 것인지도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정치권에선 야권이 여전히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책임회피”를 주장하며, 이번 증언의 ‘성사실성’을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최근 언론 관련 시민단체 및 일부 국회의원들은 “증언이 실질적 증거로 이어질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권은 “대통령이 직접 공개 진술에 나선 만큼 더 이상의 억측은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는 태도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 결과뿐 아니라, 권력기관과 언론계의 후속 갈등 관리, 사회적 신뢰 회복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민 전 장관 재판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 내재된 ‘권력-언론’ 관계의 긴장, 대통령 직접 증언이 초래하는 법적·정치적 영향력, 그리고 국민 신뢰와 언론 신뢰 사이 교차지점이 다시 한 번 조명된다. 재판 결과와 별개로, 검증된 사실에 기반한 언론 감시와, 모든 권력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책임 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윤 대통령이 밝힌 증언은, 법원의 판결과 사회적 의심 모두를 오롯이 해소하기 어렵겠으나, 최소한 대통령 시중의 ‘직접 통제설’은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부정됐다는 점을 기록해야 한다. 신뢰받는 민주주의와 투명한 권력작동 원칙 확립의 계기가 될지, 좀 더 차분히 지켜봐야 한다.

— 김도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