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차량 5부제 확대, 총력전 맞나? ‘자원안보’라는 이름의 조직 관리와 정치적 흑막

KT가 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확대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회사는 정부의 자원안보 비상대응 정책에 적극 동참한다는 명분을 내걸었다. 에너지 부족 상황과 전략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정부 조치에 ‘대기업’ KT가 선도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실제로, 이동통신·네트워크 인프라를 쥔 KT는 국가재난 및 위기대응에서 특수위치를 자처해왔다. 하지만 표면을 벗기면, 이 결정이 단순한 협조 수준이 아니라 여러 층위의 구조적 논란을 유발한다는 점이 선명해진다.

첫째, 정부 ‘자원안보’ 정책의 허상이다. 2025년 말부터 글로벌 자원위기가 대두됐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자원안보 대응은 언제나 국제정세 눈치보기 뒤에 숨었다. 행정명령이 기업에 그대로 전달되고, 기업은 생색내듯 자발적 참여라 포장한다. 올해 2월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 대응전략 강화방안’은 ‘민관 합동 선제대응체계’라 명명됐다. 읽어보면, 기업에 책임을 돌리는 구조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투명성이다. 실제 위기 수치, 에너지 수급 자료, 정부-대기업 협의 과정이 공공에 공개된 적이 거의 없다. 이번 KT 5부제 확대 결정이 ‘내부자료 검토 결과’라는 식의 통지가 전부였다.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에서는 “교통량 축소가 실질적 효과를 내느냐”는 기본 질문조차 공론장에 던질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둘째, ‘책임 전가·면피’ 악순환이다. 한 공기업 고위 관리자는 ‘위기관리 명분이 실제론 정권 주도한 과시용’이라 일갈한다. 에너지 및 자원안보 위기 인식은 정부·지자체·민간기업 모두 일정 수준 공유한다. 그러나 ‘누가, 무엇을, 어떻게’ 책임지는지는 침묵한다. KT의 수장단은 과거에도 각종 정부 정책에 앞장서 적지 않은 인센티브를 얻었다. ‘규제우회형 협력’ 관행이 반복된 셈이다. 그 결과, 실질적 구조개선보단 눈가림식 자원절감 캠페인만 남는다. 국민의 세금·공공요금이 투입되는 대기업의 에너지 감축 정책이 얼마나 ‘정권 친화적 이벤트’에 머무르는지, 언론의 감시와 독립감사마저 힘을 잃었다.

셋째, 내부 조직 관리와 ‘자원의 정치학’ 문제다. 차량 5부제 확대 조치는 임직원 복지와 일상에 직접적 영향력을 끼친다. 하지만 KT 노동조합은 “일방적 통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내 커뮤니티에는 ‘본사 직원, 협력사, 하청 간 형평성 문제’, ‘출장·외근직 예외 처리 불분명’ 등의 불만이 쏟아졌다. 이 와중에 KT 경영진은 별도 차량·출장 및 예외조항으로 자기들 면피에만 몰두한다는 내부 비판도 들린다. 고위 간부 ‘특수차량’ 패스를 통한 이익몰수 사례도 심층취재로 확인됐다. 회사 전체의 자원축소 효과보다 ‘직원 강압’과 ‘조직 내 유불리 재편’이 더 강한 흐름임이 드러난다.

넷째, 장기적으로 정부-대기업-시민사회 간 신뢰의 균열이 깊어진다. KT 사례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한국전력, LH, S-Oil 등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위기 동참’이 벌어졌다. 언제나 공식보도는 ‘책임있는 나눔’, ‘민간협력 성공’이라지만, 실제 내부 자료와 익명 제보에서는 “현장 실효성 없음”, “비정규직·협력사에만 과부하”가 지적된다. 이번 KT 결정은 ‘자원안보’라는 공격적 키워드로 정부-대기업 간 밀실 협의를 감추고, 비판 여론은 현장 실무자에만 전가하는 전형적 패턴이다.

그리고 남는 것은 ‘정치적 흑막’이다. 임직원 차량 5부제 확대 시행이 과연 ‘국가자원-에너지 위기 대응’에 진정 기여한다면, 왜 정부·대기업 모두 실질 내역을 숨기고, 문제제기를 차단하는가? 공적 책임이 구조적으로 사라진 정권-대기업 연대, 그 이면의 조직관리·의사결정 사각지대에 진짜 위기가 있다. 구조적 감시와 실질 투명성 확보 없는 ‘합동대응’은 또 하나의 가면일 뿐이다. 보다 치밀한 데이터 공개, 이해관계자 참여, 실질 점검 없인 ‘자원안보’가 또 하나의 빈껍데기, 명분 쌓기 차용어에 그칠 뿐임을 직시해야 한다.

— 강서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