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동조합법 한 달, 하청 노동자 1011곳 첫 교섭 요구…현장에 불어넣어진 변화의 바람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으로 인해 우리 노동 현장에 실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 조항 가운데 하나는 ‘사용자성 확대’로, 기존에는 원청이 직접 고용한 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만 임금과 노동조건 관련 교섭 의무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하청 노동조합도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 점이 크다. 시행 한 달 만에 전국 1011개의 하청 사업장 노조가 교섭 요구서를 접수했다. 노동계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고 평가하지만, 현장에선 기대감과 우려가 교차한다.

이번 교섭 요구는 자동차·조선·철강·물류 등 계열 하청업이 집약된 대규모 산업단지 내에서 집단적으로 집중된 모습이다. 하청 구조에 기반한 대기업들의 공급망 내에서는 오래전부터 ‘갑-을’ 구조가 악명 높았다. 작업환경 불균형이나 임금격차, 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 노동권 취약이 수차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됐으나 노동조합법의 한계로 근본적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 10년 간 청년·비정규 노동자 간 실수령 임금 차는 두 배에 달하고, 위험의 외주화 논란 역시 반복되었다. 이번 개정안을 둘러싼 합의 과정에서도 경제단체는 산업 전반의 효율성과 경쟁력 약화, 기업 경영부담 증가를 우려했다.

그럼에도 한 달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1000곳이 넘는 하청 노조가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눈여겨볼 만하다. 이는 하청 노동자 스스로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의미가 크다. 특히 청년·외국인 노동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현장 실태에서, 개정법은 다양한 형태의 고용관계 전반에 교섭 기회를 열었다. 실제 금속노조 산하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 물류센터, 건설현장의 하청 노조들이 단체교섭에 나서며 임금·복리후생·장시간 노동 개선 등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된다.

일선 현장에서는 출발선의 설렘과 동시에 긴장도 감돌고 있다. 먼저, 교섭 요청서를 받은 원청기업 입장에서는 실무 준비가 쉽게 이뤄지지 않는 모습이다. 실제 “어떤 요구를 수용할지 기준이 불명확하고, 개별 협상력이 조정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관계자 이야기도 나온다. 법률적으로도 ‘실질적 지배·관리’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명확하게 해석되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는 남는다. 경영계는 “무조건적 교섭 의무 부과는 시장 경쟁력 저해”라는 입장을 견지하지만, 하청 노동자는 이번 변화를 “생존이 달린 문제라 뒤로 물러설 수 없다”고 한다.

한편, 국회와 정부, 노동단체도 각자의 입장에서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노사관계 불안정 확대”를 우려하지만, 국제노동기구(ILO)와 주요 선진국에서 현대화된 사용자성 원칙을 이미 도입한 만큼 세계 노동 흐름과의 조응 차원에서 불가피한 조정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로 박정민 전국청년노동자연대 정책국장은 “하청 노동자들이 삼각관계에서 소외되어온 현실을 이제야 바로잡게 됐다”고 평가했다. 최근 자동차 부품 하청업체에 재직 중인 20대 노동자 역시 “예전엔 사장님 눈치만 봤는데, 이제 우리도 공식적으로 말할 권리가 생겼다”며 변화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노동시장 내 중심에 놓인 하청·청년·비정규직 문제는 구조적으로 대기업 공급망에 얽힌 오랜 과제였다. 교섭권 확대라는 제도 변화는 새로운 사회적 실험이자 기존의 수직적 노동관계를 다시 세우기 위한 시도라 할 수 있다. 기업들은 리스크 관리와 경영 유연성 차원에서 긴장하지만, 청년 하청 노동자들은 자신들에게 처음 주어진 공식 권한에 새로운 희망을 건다. 실제 협상 과정에서 갈등과 타협이 반복될 수밖에 없겠으나, 중요한 것은 현장 당사자들이 논의의 주체로 서기 시작했다는 사회 변화다.

하청 노동조합 법적 지위 강화가 기업경영이나 투자 환경에 어떠한 장기적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선 추가 연구와 협의가 필요하다. 노동운동계는 실제 교섭 현장에서 ‘진정성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도 자체가 실효성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계했다. 무엇보다도, 단기적 교섭권 행사에 그치지 않고 고용 환경의 지속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 전체의 관심과 중재 노력이 요구된다. 현장 청년 노동자부터 원청 대기업, 정부와 시민사회 어느 쪽도 변화의 시대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이다.

사회적 양극화 구조가 고착되는 현실에서 이번 개정 노동조합법의 의미를 실천으로 연결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소외계층의 권리 보장은 우리 사회 지속가능성의 기본이라는 점을 다시금 확인시킨다. 앞으로 이어질 현장 교섭과 입법 후속조치,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 더욱 중요해졌다.

— 강지우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