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톡톡]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 미래 교육 방향성 모색과 정책 현실화의 과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가 최근 공개회의를 통해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현실성과 경기도 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강조함으로써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안광률 위원장은 다양한 교육 현안에 대해 위원회 차원의 구체적 과제와 개선책을 언급했다. 경기도는 전국 최대의 학생 수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이라는 지리적·사회적 특수성으로 인해 교육 불평등, 지역 간 격차, 공교육 내실화 등 복합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번 교육기획위원회 논의는 교육제도 전반의 틀을 점검하는 토대 위에서, 현장 교사의 의견 수렴을 우선시하고 정책 추진 시 예산, 행정, 지역 구도의 특수사례 등 현실성을 촘촘히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핵심적 의제로는 교육격차 해소, 미래형 인재교육 인프라 구축,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교사의 권리 보호, 돌봄교실 확대, 학생 안전망 강화 등이 집중 언급되었다. 실제로 경기도 교육 환경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학습 저하, 정서 불안, 정보화 교육 격차 등의 문제가 두드러져 왔다. 이 가운데 교육기획위원회의 적극적 위상 정립과 선제적 대응 방안은 시의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안광률 위원장은 발표에서 ‘교육의 방향성을 오로지 당위론에만 의존하지 않겠다’는 원칙과,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 실행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관계자, 학부모, 학생 등 다양한 이해집단과의 소통 창구를 넓히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최근 정부 차원의 디지털 교육 인프라 확충, 돌봄 정책의 지속 가능성, 청소년 심리건강 지원정책 등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광역지방의회의 역할은 실질적 집행력과 지역 맥락의 translation이 관건이다. 안 위원장은 ‘아이들의 미래를 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책은 없다’며, 단기적 이벤트성 방안이 아닌 제도 개선의 퍼즐을 맞출 것을 피력했다.

교육격차 해소와 관련해서는, 서민층 및 이주가정 학생의 맞춤형 지원 확대, 도농복합지역의 교육 인프라 불균형 해소 등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또, 급격한 사회·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교육 지원 체계 재구축을 천명했다. 이는 정부의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디지털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가동 등 중앙 정부의 교육정책 흐름과 맞물려, 자치단체 행정의 실행력을 시험대에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교권 강화의 관점에서도, 최근 급증하는 교직 내 감정노동 문제 및 교원 보호 장치 미비에 대한 대처 방안이 다각도로 논의됐다. 위원회는 교원 심리상담, 법률지원 확대, 불합리한 생활지도 고충 분석체계 구축 등 정밀한 개선책 마련에 뜻을 모았다. 이 밖에 학생 안전망 확대를 위한 예비비 집행과, 어린이 통학 안전 대책, 방과 후 돌봄교실 확대 정책에 대한 지속 가능성도 함께 진단되었다.

경기도의회의 이번 논의는 단순한 정책 나열의 수준을 넘어서, 제도 실행에 있어 예상되는 실천 과제와 제도적 장애물까지 본격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안 위원장의 ‘현장성’ 방점과, 공감대 형성 중심의 의정활동 스타일은 지역 의견 반영의 실질성을 높임과 동시에, 거시적인 교육 정책 방향성과의 연결성을 강조하는 중도적 시각을 잘 보여준다. 더불어, 이해관계 집단 간 협의체 운영, 교육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방침은 최근 중앙·지방정부 간 교육재정 갈등이라는 전국적 이슈와도 연결되어 있다. 이는 단순히 경기도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 지자체 교육정책의 새로운 방향 모델로 평가받을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정책실행 결과와 부작용, 정책 체계화 정도는 전국 광역단체 의회의 교육정책 거버넌스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신뢰받는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현장성 강화, 거버넌스 체계 내 열린 소통, 성과 공개 등 지속적 이행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과제가 남는다.

— 김도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