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특검 마무리, ‘법원의 시간’ 돌입…윤석열 부부 11개 재판에 쏠린 시선

2025년 12월 31일 현재, 한국 정치‧사법 지형에서 드러난 가장 두드러진 사건이다. 소위 ‘3특검’(김건희 특혜 의혹, 대장동 등 윤석열 부부 관련 의혹, 그리고 김혜경 법인카드 사건)에 이르는 대장정이 일단락 전환점에 섰다. 세 차례에 걸친 국회특검법 통과와 검찰 수사, 그리고 특검단의 기소로 이어진 사안들은 모두 일제히 ‘법원의 시간’으로 옮겨졌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사안만 총 11개의 형사사건이 법원 심판대에 올라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 및 영부인 등 권력 핵심부를 겨냥한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법정에 오른 사례는 헌정사적으로 극히 이례적이다.

특검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표절 의혹’에서 ‘주가조작 혐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의혹과 증거를 모았다. 또한 윤 대통령 본인 역시 대장동‧위례 등 정관계 로비 여부, 검사사칭 관련 소송 등 여러 건에서 피고인, 또는 관련인 신분으로 기록됐다. 기존 검찰 수사와 달리, 특검은 국회에서 합의해 출범시킨 독립수사기구라는 점에서 정치적 판결과 더불어 사법적 책임 여부를 객관적으로 따질 수 있는 구조를 확보하게 됐다. 최근 6개월 간 특검팀은 검증된 법조계 출신 인맥을 바탕으로 총 54명의 참고인, 13명의 피의자, 그리고 현직 청와대 인사까지 출석시켜 소환조사를 벌였다.

윤석열 부부를 겨냥한 수사는 각 특검별로 별도 진행됐으나, 결국 법적 판단 주체는 사법부로 수렴되고 있다. 2026년 상반기까지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의정부지법 등 네 곳에서만 총 11개의 사건이 병렬 심리될 예정이며, 각 재판부 역시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의 법조 경력자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본 사건에 대한 공판부 설명에 따르면 증거목록 제출, 증인신문, 공모관계 입증 등 과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재판 못지않은 ‘초대형 재판’으로 분류된다. 기존과 확연히 다른 점은, 대통령 임기 중에도 사법심사가 차질 없이 이뤄지는 구조라는 점이다. 이는 헌정사상 대통령이 단순 참고인 신분이 아니라, 직간접 관련 피고인으로 진행되는 최초 사례라는 의미를 지닌다.

문제는 사법 리스크와 정치적 불확실성이 동시에 최대치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간 국회 내 야당, 진보진영의 특검 요구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실제로 특검법 통과 과정서 대통령실, 국민의힘,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 다양하게 반대 입장이 표출됐다. 하지만 2025년 9월 여야 합의로 특검이 공식 출범되면서, 기초수사와 공소권이 분리됐다. 이에 따라 검찰 및 기존 수사팀의 통제 없이, 완전히 독립된 조직이 사법적 의사결정의 신뢰성을 담보하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형사사건 피고인의 신분이 달라진다고 해도, 대통령 임기 중 범죄혐의 관련 공판이 정상적으로 개시된 전례는 드물다”고 설명한다. 국정의 력(lag)이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다는 실무적 우려도 적지 않다.

사안별 주요 쟁점에서도 다층적인 해석이 혼재되어 있다. ‘대통령 부부가 재판에 출석할 것인가’, ‘특검의 증거제시와 검찰의 공소 유지 사이 충돌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판결 결과가 현 정부 운영과 차기 대선 구도, 국내외 대외 신뢰도에 어떠한 파장을 미칠 것인가 등이다. 일부 사건의 경우, 김건희 여사는 피고인 출석을 거부해 ‘강제구인’ 논란이 발생했다. 또한 주요 참고인 국외 출국, 증인 위증 및 증거 인멸 의혹까지 뒤섞이며 기존보다 재판의 장기화가 예상된다. 법조계 역시 본 사건에 대해 대부분 ‘사법심사의 독립성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차원에서 본 사안에 대한 심리가 병합될 경우, 대통령 신분과 관련한 헌정사적 판단이 선례로 남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적 파장도 이미 거세다. 단일 집권세력의 최고위층이 ‘동시다발적 사법 리스크’에 직면한 전례 자체가 국민적 불신을 가중시켜왔다. 각종 여론조사와 온라인 커뮤니티, 전문가그룹의 현장 분석에 따르면, 이번 특검 이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신뢰도와 현 정부의 정당성 평가는 더욱 양극화되는 양상이다. 최근 주요 지지율 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23% 수준까지 떨어졌고, 이에 따라 보수-진보 양 진영의 사법제도 관에 대한 의견 대립도 첨예하다. ‘정치적 탄압론’ 대 ‘불가피한 사법적 심판’이라는 프레임이 중첩되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셈이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3특검’ 및 윤석열 부부 재판은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독립성, 그리고 대통령제 하에서의 법치주의 구현 가능성 여부까지 직접적으로 가늠하는 시험대다. 대내외 법치국가로서의 신뢰도, 사법적 투명성, 권력과 법의 관계 등 구조적 쟁점이 법원의 판결 및 재판진행 방식에 따라 하나씩 중대한 변화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올해 남은 법정공방과 최종 판결이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분수령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 김하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