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인테리어 시공, 천장 누수와 타일 들뜸… ‘믿고 맡기긴 힘든 시장’

겨울철 실내 환경 개선을 위해 인테리어 시공을 택한 이들이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최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천장 누수·타일 들뜸 등 부실시공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며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입주하자마자 물이 샌다’, ‘바닥 타일이 지나갈 때마다 움직인다’는 기초적인 하자 지적이 속출한다. 피해 사례들은 자칫 작은 결함에 대한 투정 수준으로 치부될 수도 있지만, 실제 거주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대한 결함임을 감안하면 문제가 결코 가볍지 않다.

현 정부는 건축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해 시공업계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자영업자 중심의 리모델링시장 활성화에 주력했으나, 이로 인한 표면적 성장 이면에는 자격 미비한 시공사가 난립하는 현상이 심화됐다. 공식 등록된 사업자를 선정했음에도 ‘기초방수 미흡’ ‘자재 불량’ ‘대충 덧칠한 하자 보수’가 반복적으로 도출되고 있다는 점은 시장 자정작용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뜻이다. 국토안전관리원 등 관련 기관에 따르면 올해 1~11월 접수된 인테리어 하자 민원은 지난해 동기 대비 37%가량 폭증했다.

정확한 시공 절차 미이행, 자재비 후려치기, 준공 직후 연락두절 등 소비자 피해 패턴은 전형적이다. ‘착공 후 잦은 일정 변경’ ‘현장 공정 관리 부실’ 등 구조적 난맥상이 걸림돌로 꼽힌다. 업계 “마진을 남기는 게 쉽지 않아 신속하고 얕은 시공에 쏠린다”는 토로 역시 반복된다. 최근 2~3년 새 인테리어 수요가 급증했지만, 이런 속도전 유혹 속에서 설비 분야 ‘전문성 미흡’이 노출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연내 입주를 맞추려다 급하게 선택했다가 결국 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능… 방수·바닥·단열 등에서 문제를 겪었다’고 호소한다. SNS와 커뮤니티에는 실제 피해 사례, 시공사 공개 및 피해금액 청구 과정이 난무한다. 전문 감정인력 부족, 소비자 보호 장치 미흡, 형식적인 하자보수 서비스까지 복합적으로 얽히며 2차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시장의 문제는 결국 감리·감독 시스템의 부재, 공사 전 담보 및 보험 미확보에 있다. 한 인테리어 전문가에 따르면 ‘아파트·주택은 부실 감리에 시달리기 쉽고 원공사 하자와 인테리어 후발 하자가 서로 전가되는 상황’이 빈번하다. 최근 서울 등 대도시권에서는 소비자가 별도 감리사를 직접 고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하지만 감리 인건비 부담까지 소비자 몫이 된다는 현실이 아쉽다. 자칭 인테리어 업체라는 이들 중 상당수는 계약서조차 두루뭉술하게 작성, 사후 피해구제의 길도 더디게 한다.

소비자 주도 피해예방 움직임이 시작은 됐지만, 사전 계약서 작성, 공정별 사진 증빙, 잔금 일부 보류 등 일종의 ‘셀프 감독’이 기본적인 안전장치로 여겨진다. 그러나 현행 하자보수제도, 표준계약서 지침 등은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 문제 발생 시 분쟁조정, 민사소송에 의존하는 구조적 비효율도 여전하다.

2025년 현재, 인테리어 시장은 고도성장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현실과 괴리된 채 집행되고 있다. 대형 업체마저 하도급-재하도급 단계에서 책임을 미루는 일이 잦고, 1인 창업·브로커에 의존하는 영세 시공사가 대다수다. 이에 따라 일선 소비자 위치가 취약하다. 일부 지자체는 인테리어 하자보험 가입 제도를 시범 도입했지만 가입률이 10% 미만, 실질적 도움을 체감하기 힘든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선진국 사례처럼 시공사 등록 기준 강화, 사전·사후 감리 의무화, 하자보험 가입 확대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한다. 또 공정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표준계약서, 소비자 전용 피해 구제 통로를 법제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고도화된 주거 환경에 맞는 맞춤 감독 시스템이 절실하다. 시장의 양적 팽창은 결코 질적 성장과 동의어일 수 없다는 사실이 재확인되는 지점이다.

도무지 ‘평생을 함께할 공간’을 감당할 만한 신뢰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점이, 2025년 마지막 날에 새겨두어야 할 사회적 과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