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학생 성장’ 강조한 교육 미래 비전…현장 기대감과 과제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학생의 성장’을 교육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선언하면서 새해를 앞두고 교육계는 기대와 고민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2025년 현재, 교육의 방향성이 급변하는 시대에 국내 최고 교육정책 논의의 장을 이끄는 국가교육위원장이 직접 나서 성장 중심 패러다임을 강조한 메시지는 학생·학부모·교사 할 것 없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다시금 귀기울이게 한다.

차 위원장은 이번 발언에서 “교육 선진국의 희망을 만들겠다”는 포부도 분명히 했다. 우리 교육이 저성장, 학령인구 감소, 입시 위주 과열 등 구조적 난제에 직면했다는 현실 인식과 맞물려 그러한 실천의지가 피력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구체적으로 그는 학생 개개인의 ‘성장 경험’을 뒷받침하는 정책 환경 마련을 강조했다. 학생 경쟁력 ‘선발과 평가’에 집중된 지금까지의 틀에서, 성장 과정 자체의 경험·과정과 이를 지원하는 맞춤 정책이 필요하다는 신호다.

최근 발표된 다양한 교육정책들을 살펴보면, 실제로 ‘성장’ 중심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도입 중인 개별화된 교육경로 시범사업, 학교 내 성장기록부 확대, 다면평가와 다양한 비교과 활동 인정 확대가 그 사례다. 교육현장 관계자들은 이 같은 변화가 입시·성적 집착을 완화하고, 타고난 소질과 적성을 발현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 노원구 초등 교사 김모씨(10년차)는 “점수에만 매달렸던 아이들이 이제 다양한 평가와 경험을 하며 자신을 찾아가고 있다”며, “정책이 의도대로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실질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기, 주요 선진국들도 ‘성장’에 방점을 찍은 교육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핀란드는 학생 개별 성장 계획 작성을 모든 급에 의무화했고, 일본 역시 ‘생애 성장 포트폴리오’를 통한 경로 안내를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성장 중시 정책은 글로벌 트렌드이나, 국내의 현실은 좀 더 복합적이다. 입시 중심 사고와 취업 경쟁, 공교육과 사교육 간 역할 혼선 등 넘어야 할 허들이 적지 않다. 실제로 일부 학부모와 교육 현장에서는 “정려성 없는 성장만 강조하다간 오히려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차 위원장은 여러 교육 양극화 현상, 지역·계층 격차 해소에 대해서도 중요한 과제로 언급했다. “교육 선진국이 되기 위해선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포용적 교육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소신에서다. 최근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맞춤형 지원 강화, 무료 방과후 사업 확대, 돌봄 협력 강화 등 구체적인 복지정책이 가시화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성장 중심 기조가 실제 학생과 학부모 모두의 신뢰를 받으려면, 무엇보다 세부 정책 실행력과 예산 지원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공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수업인정·평가방식·진로교육 등 제도와 뒷받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정책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현장 교사, 학부모, 학생 등 이해당사자와의 긴밀한 소통과 지속적인 피드백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실제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다양한 성장 경험 기회를 마련해도 평가 방식이 획일적이거나 기록이 대학 진학에 제한적으로만 활용될 경우 현장에 실질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입시와 성장의 균형, 포용적 복지의 확대, 교육 현장과의 상시 소통 구조가 맞물려야 교육 미래 비전이 현실에서 꽃필 수 있다. “학생 성장 최우선”은 한국 교육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선 교사들의 자기효능감 강화, 학부모 권익 보호, 학생 주도 학습 환경 마련 등 종합적 접근이 동반되어야 한다. 현장의 고민과 사례를 꾸준히 정책에 반영하고, 현장 목소리와 정부 방침이 분리되지 않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올해, 국가 교육정책 방향이 진정한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모든 교육주체가 관심을 기울일 시점이다.

— 최현서 ([email protected])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학생 성장’ 강조한 교육 미래 비전…현장 기대감과 과제”에 대한 6개의 생각

  • 늘 듣던 얘기네. 실효성은? 이번엔 좀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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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 말만 늘어놓지 말고… 현장 목소리 좀 제대로 들어줬음 좋겠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말이랑 행동이랑 별개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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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olf_molestias

    늘 그렇지 뭐. 구호만 근사하게 바꾸고 실제론 입시지옥 못 벗어나잖아. 진짜 뭔가 변하긴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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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장도 좋은데 결국 대학은 점수로 뽑잖아요 ㅋㅋ 현실과 좀 맞췄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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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 성장 이야기 매년 나오는데, 진짜 현장에서는 교사들도 버거운 것 같던데요. 제도 바뀌면 선생님들 행정만 늘지 않을지 우려됨. 실질적 지원이 없으면 늘 밑빠진 독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부분 맞음. 변화가 필요하긴 하지만, 정작 공교육은 이미 너무 지쳐있고… 근본적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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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시제도도 확 바꿀만한 용기가 있어야지… 학생성장 논하고 포용 이야기하는건 좋은데, 실질적 제도 개혁없이 또 포장만 하는 거 아냐? 소외계층 지원 확대? 말로만 그렇지 제대로 된 실천 본 적 없음. 해외사례만 들여오지 말고 국내 현실에 맞는 방안부터 고민해야. 교육 현장 피드백 좀 더 신경썼으면 좋겠네요. 정책자들도 자기 자식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못할텐데.. 진짜 각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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