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상향…실질 혜택과 부담의 이면

정부가 2026년부터 전기차 교체 시 최대 680만 원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지난해와 비교해 보조금 상한액이 100만 원가량 늘었다. 전기차 판매와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적 의도는 명확하다. 그러나 그 이면엔 현실적인 쟁점이 즉각 도출된다. 우선, ‘보조금’ 확대 발표는 실사용자 입장에서 체감되는 실질적 혜택 여부에 대한 논의와 직결된다.

전기차 시장에서 소비자들은 이미 그간의 가격 불확실성과 충전 인프라 부족, 중고차 가격 하락에 따른 손해 우려, 신차 가격 상승 등 여러 리스크를 감내해 왔다. 이번 보조금 상향이 실제 신차 구매 결정에 얼마나 실효적으로 작용할지는 미지수다. 보조금 증액에 따른 수요 진작 효과는 기대된다. 그러나 최근 전기차 배터리 단가 인상과 완성차 업계의 가격 구조 조정, 글로벌 기준에 맞춘 수출용 전기차 생산 확대 등 전기차 시장 외부 변수 역시 동반 상승하고 있다. ‘보조금 손익분기점’이 이전보다 불투명해졌다.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유럽·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최근 보조금 축소 또는 단계적 지급으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다. 이미 내수 시장 자생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거나, 보조금이 가격 왜곡 및 재정 부담을 초래한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반해 한국은 보조금 정책을 계속 확대하는 기조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수요 진작, 제작사 생산확대, 충전 인프라 확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힘을 얻기 위해선 시장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관건이다.

또한 정부는 올해 전기차 지원 대상을 15만 대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판매량 및 보조금 지급 내역, 잔여 재원 등 면밀한 분석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한정된 재원과 실제 도달 효과, 지역별 인프라 격차와 대도시 쏠림 현상 등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지방과 수도권의 전기차 충전소 접근성 차이, 연령·소득별 전기차 실수요층 분포 등 누락된 지점이 많다. 당장 2026년 보조금의 실질 지원 대상이 의도한 계층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달될지, 미흡했던 집행 문제는 개선되는지, 모니터링과 데이터 투명성이 요구된다.

기술적 측면도 중요하다. 보조금 정책이 유지·확대되는 동안 업계는 저가 전략 혹은 성능 개선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배터리 교체 서비스, 수리·유지 비용 부담, 폐배터리 처리 논란 같은 후방 이슈에 대해 정부 대책은 여전히 추상적이다. 탄소 중립 및 e-모빌리티 전환의 정책 목표는 선언적 수준에서 실질적인 지원 체계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실사용자의 신뢰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보조금만 주입하는 방식으론 시장의 체질 개선이 어렵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글로벌 전기차 업계 동향과 투자, 내수 시장의 한계, 재정 부담, 정책 리스크는 긴밀히 연결돼 있다. 민간 충전망 확대와 에너지 그리드 연계, 중고차 전환의 안정성 보완, 보험 및 보증 체계 개편 등이 동반돼야 전체적인 정책 효과가 달성된다. 정부는 장기 전략으로 경제성, 효율성, 투명성의 원칙 아래 시장 기반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

결국 단순 보조금 확대는 수치 그 자체만으론 시장의 신뢰를 담보하지 않는다. 정책 집행 단계에서 실사례 중심의 모니터링, 사후 효과 검증, 산발성 부작용 관리가 핵심이다. 진정한 전기차 대중화와 친환경 이동 수단 전환을 위해서는 소비자 신뢰 회복과 시장 자생력 확보, 지속 가능한 정책 연속성이 모두 뒷받침되어야 한다. — 박희정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