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개 전 부처 정책발표 실시간 공개, 정부 투명성 강화 신호될까

2026년부터 대한민국 47개 전 부처가 각종 정책발표를 실시간 생중계한다는 결정이 공식화됐다. 이는 각 부처별 개별 브리핑 관행에서 벗어나 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한층 높이는 시도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정보가 동시 제공되어 정책 신뢰도를 제고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겼다. 주무부처인 국무조정실은 “일방향적 홍보 중심 발표에서 벗어나 현안 질의응답도 실시간 중계에 포함시켜, 쟁점 있는 정책이나 사회적 파장이 클 정책에 국민이 직접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갈등 및 오해를 사전 예방함은 물론 각종 정책이 현장에서 어떤 의견과 반응을 유발하는지 선명하게 드러날 전망이다. 주요 부처의 입장은 신중하다. 한 경제부처 간부는 “실시간 생중계는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지만, 정책의 미세한 부분까지 일거에 공개될 경우 행정 혼선이나 외부 압박 우려도 있다”고 토로했다. 반면 시민사회에서는 “이미 정보공개가 국제 기준 이하였던 한국 행정에 한 단계 도약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감지된다.

동아시아 주요국과 비교 시, 중국·일본 모두 각 부처 별도 브리핑 및 제한적 공개 중심이다. 일본은 경제산업성이나 외무성 발표가 일부 TV 중계 대상이지만, 정책 주요 현장은 여전히 취재진에 한정돼 국민적 정보 격차가 여전하다. 중국은 중대 정책에서만 국영방송을 활용하며, 일상적 업무 관련 정보는 대체로 비공개다. 이처럼 한국의 생중계 확대 방침은 투명성 면에서 국제적 기준 상위 수준을 견인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정책 홍보와 PR, 그리고 유권자 시선을 고려한 보여주기식 이벤트로 변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자칫 갈등 현안이나 논란성 이슈의 경우, 생중계가 오히려 정책 혼선과 불신을 유발할 수 있음은 정부도 감수해야 할 리스크다. 동아시아 지역 특유의 관료제 문화와 대국민 소통관행, 부처 간 이기주의도 향후 제도 정착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실시간 정책 생중계 자체는 정책 수립과 집행 절차, 기관별 책임소재, 쟁점별 국정운영 방향까지 한 눈에 조망할 기회를 제공한다. 과거에는 박스 기사나 브리핑 요약에 의존했던 국민들이 정보 접근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전 부처 일괄 도입은 행정 역량과 중계 시스템, 정보 관리 능력·전문성 확보를 필수 조건으로 한다. 기술적 측면에서 본다면 IT 시스템 안전성 외에 채팅테러·왜곡전달, 편파적 편집 등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은 도쿄특별시의회나 경제산업성 회의의 실시간 공개를 예고했다가, 출처 미상 루머 확산과 내부 혼선으로 이를 중단하거나 제한한 바 있다. 이처럼 생중계 확대는 단순히 정보량 증대가 아니라, 국민과 정부, 언론의 책임과 역할 분담이 전제된 사회적 실험이다.

정치권 내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여당에서는 ‘공정성과 신뢰 회복’이라는 명분을 앞세우지만, 실제로는 국민적 의혹 해소와 책임정치 구현에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오히려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될 소지가 있다. 야당은 오히려 “중계가 정책실패 책임 떠넘기기용 방탄막이 될 수 있다”는 경계 의견이 우세하다. 실시간 생중계가 국민적 감시의 장이자 정부 홍보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이율배반적 전망이 공존하는 셈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질문권·비판권 보장 없는 일방 생중계라면 오히려 부처별 책임 분산만 가속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디어 환경 변화, 짧고 직설적인 소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이미 일반화된 상황에서, 정책 생중계가 제도적·기능적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진짜 쌍방향’ 소통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관건이다.

결국, 한국 정부의 정책발표 생중계 전환은 기술·사회·정치 전반의 시험대로, 투명성 증대와 소통 민주화는 명분이지만 진정한 효과는 실질적 정책 책임 소재 명확화, 정책수립 과정의 내실화, 그리고 국민 참여의 일상화 여부에 달려 있다. 생중계가 정책 신뢰 구축과 행정 효율화로 연결되느냐, 아니면 단기적 홍보나 정치적 착시로 전락하느냐는 동아시아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보여줄 참고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 천유빈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