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논란, 교수진 ‘더블링 해결’ 무게 실리나

의대 교수진이 현장 목소리를 통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 주요 의대 교수들은 4일, 한국의사협회 및 각 대학 교수협의회를 중심으로 공통된 입장을 정리했다. 핵심 쟁점은 ‘더블링’으로 불리는, 의대생 정원 급증에 따른 학습 및 실습 환경의 수용한계와 의료 질 하락 우려다. 일부 대학은 현장 실습의 효율성이 이미 포화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실제 의과대학 현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이 2배 가까이 늘어나면 3, 4학년 실습 병상 배정과 전공의 수련 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권 한 대학 교수는 “현재 인프라로는 1개 학년 증원도 버겁다”고 설명했다. 전국 최대 규모 병원을 가진 대학들도 현행 교육 시스템으로는 질적 저하를 피할 수 없음을 경고했다. 정부가 제시한 정원 증원 타임라인과 실질적 인프라 증축 계획간 괴리가 계속 지적된다.

중부권 의과대 교수들은”정원 두 배 확대에 수반되는 교원, 병상, 실습처, 의학 교육 기자재 같은 조건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현장 혼란만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 수증가는 교수 1인당 담당 인원이 급증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한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KAMC)는 한국의 실습 병상 수 및 임상 교수 확보 현황이 이미 OECD 평균에 미달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우려는 전국 40여 개 의대 교수진 대부분에게서 공감대를 얻고 있다.

각 대학의 실습 담당 교수들은 교육 질 하락에 실질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후폭풍을 우려한다. 특히 의사국가시험 출제, 임상실습의 필수요건 변화, 전문의 수련 과정에서의 숙련도 관리가 갑작스러운 정원 확대와 동반될 경우 의료 시스템 전반의 붕괴 위험이 높다고 본다. 일선 병원의 교수진들도 이미 내부적으로는 진료와 교육, 연구의 삼중고를 호소하고 있는 현실이다. 교육 현장 중심의 논의가 아닌, 탁상행정식 정책 결정에 대한 반발도 강하다.

정치권과 정부는 의대 증원 도입 취지로 지방의료 인력 확충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실제 지역 거점 병원 및 대학병원 관계자들은 단순한 정원 확대가 지역 불균형 해소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들어 우려를 표한다. 한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실습 환경 지원 예산안이나 로드맵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각종 보건의료 시민단체 역시 의료 서비스의 양적 확충과 질 저하의 균형 문제를 문제 삼았다.

특히 젊은층 교육생들 사이에서는 반복되는 ‘더블링’ 논란 속에서 본질적 개선 없이 학습부담과 경쟁만 치열해지는 모순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실습 환경 미비와 전공의 피로도 증가는 환자 안전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도드라진다. 실제로 일선 종합병원에서는 교육생 증원에 대비한 추가 실습 병상 확보가 쉽지 않다는 하소연이 잇따른다.

각 대학 재정 여건, 의료 인프라 차이로 인한 격차 심화도 문제로 부각된다. 서울 및 대도시권 대형 병원은 비교적 대응 여력이 있지만, 중소 규모 대학이나 지역 거점병원은 인프라 확충 자체에 한계가 있다. 교수 진도 동원 가능 인원이 뚜렷이 한정된 만큼, 실질적 증원 효과는 지역 편차 우려만 키울 수 있다는 비판이다. 의료계는 정부의 일방적 증원 추진에 공동 대응 기류를 드러내고 있다.

결국 이번 의과대학 교수진의 성명은 정책 추진 이전에 현장 수용성 확보와 구체적 실습 인프라 강화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실질적 효과보다 현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의의가 있다.

— 이현우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