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보호주의 재점화, 시진핑과의 실리 외교가 필요한 이유

최근 주요국 경제정책 기조가 뚜렷이 변하고 있다. 2024년을 지나 2026년 초 국제 경제질서에서 다시 ‘무역 보호주의’가 부상하며,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등 경제강국이 자국산업 보호, 핵심기술 내재화, 전략물자 통제에 앞다투어 나서면서 전 세계적인 교역환경이 급격하게 경색되는 흐름이 뚜렷하다. 이런 와중에 한국의 이대통령(이하 ‘李대통령’)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중국을 공식 방문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를 넘어, 절실한 외교적 생존전략의 현장으로 볼 수밖에 없다.

현 시점에서 보호주의 정책은 거스를 수 없는 트렌드다. 더욱이 2020년대 중반 이후 세계경제의 지정학적 위험 요인이 심화됐다. 미·중 전략경쟁이 장기화되며 양국 모두 첨단 반도체, 친환경 에너지, 신소재, 배터리 등 차세대 신산업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미국은 반도체법(CHIPS Act) 시행 이후 동맹국 대상에도 첨단장비 수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중국 역시 ‘중점 기술’ 명목으로 희토류 수출을 기습적으로 제한하는 등 복합적 대응을 거듭하고 있다. EU도 미국에 못지않게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새로운 비관세장벽과 자국산 업 보조금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이런 대내외 셈법이 교차하는 가운데 한국 경제가 맞닥뜨리고 있는 숙제는 이전과 질적으로 다르다. 한국은 2025~2026년 들어 무역수지의 변동성 확대, 첨단 제조업 분야의 공급망 위기, 대중·대미 무역정책에서의 선택 문제 등에 직면했다.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은 여전히 중국이다. 2025년까지 대중 무역의존도는 여전히 23% 수준을 유지했고,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산업은 중국의 소재·부품에 상당한 수준으로 의존한다. 보호주의 파고가 거셀수록 한국 기업의 가격경쟁력, 현지화 전략, 첨단부품 공급안정 확보 여부에 따라 내년, 그리고 그 이후의 통상환경이 극적으로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맥락에서 李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비단 ‘형식적 친교’에 그치지 않는다. 중국 정부와의 톱다운 정상회담은 경제적 이해를 바탕으로 리스크 분산, 우회통로 확보, 그리고 외교적 실익 중심의 다층적 셈법을 요구한다. 실제 지난해 말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보여진 신중한 수 교, 그리고 일본의 독자적 탈중국 전략과 달리, 한국은 중국과의 전략적 관리관계(framework of strategic management)를 모색할 필요성이 커진 상태다. 특히 한-미 동맹 틀 내에서도 미국의 공급망 배타적 압박, 중국의 보복성 통상조치 가능성 등 다면적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안보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외교정책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니라 실리의 문제다.

국제경제질서는 과거 ‘글로벌리즘’의 일방통행에서 각자도생의 ‘블록화’, ‘디커플링’으로 급격히 이동했다. 보호주의 역풍에 대응할 역량은 절대적 중앙정부 정책노선만으로는 부족하며, 기업과 사회 각계의 역동적 협력도 필요하다. 한국이 실질적 손실 없이 기민하게 움직이려면, 핵심 기술과 소재/부품의 국산화, 공급선 다변화, 기업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가 덧붙여져야 한다. 동시에 일촉즉발의 국제정치 상황, 예를 들어 남중국해, 동북아 안보 질서를 둘러싼 긴장, 한반도 정세 같은 변수도 반드시 계산에 넣을 필요가 있다. 대중 실리외교, 전략적 선택의 폭이 좁은 지금, 또다시 ‘줄타기’만이 뾰족한 해법이 아님을 보여줄 때다.

역사적으로 한국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사이 절묘한 균형자를 자임하며 다시 없는 기회를 활용하기도, 때론 치명적 리스크에 노출되기도 했다. 지금의 글로벌 트렌드 변화 국면에선 더이상 한쪽에 몰입하는 ‘원축 정책’이 아니라, 유연한 다자전략과 실용적 협치가 결정적이다. 李대통령의 방중이 말뿐이 아닌 실질 경제지표 개선, 공급망 안정화로 이어지도록 긴장감을 늦출 틈이 없다. 건조한 논리와 물밑 큰 그림이 만나는 지점에서, 외교안보와 산업, 국가 경쟁력의 연쇄적 시너지를 끌어낼지, 혹은 또다시 ‘샌드위치’ 운명을 반복할지 갈림길이다.

국가 간 힘의 논리가 첨예하게 맞부딪치는 이 시기, 보호주의의 역습과 경제판도가 요구하는 외교·경제·안보의 삼각 셈법이 한국의 미래를 좌우한다.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안에 묻어나는 실물경제 현장의 긴박함, 한·중 정상의 셈법, 그리고 미·중 빅게임 한복판에 서 있는 한국의 중장기 전략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 오지훈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