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총선, ‘참여율 52%’ 주장 속 계속되는 ‘가짜선거’ 공방

지난 1월 4일 미얀마 군부 주도하의 첫 총선이 공식적으로 치러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군부는 발표를 통해 약 52%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자신들의 통치력과 제도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와 현지 시민사회단체, 일부 투표 거부 권고 세력들은 이번 선거를 ‘가짜선거’로 규정하며 보이콧, 부정선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먼저 실질적 선거 진행 과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미얀마 군부는 2021년 2월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뒤 국가비상사태를 수차례 연장해왔고, 이번 선거 역시 군정 체제 하에서 치러졌다. 선거 일정이 수차례 연기된 끝에 강행된 이번 1차 총선은 일부 지역 폭력 사태와 무장 저항, 국제 감시단의 공식 불참 등 심각한 투명성 논란을 낳았다. 공식 선거관리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투표에서 약 52%가 참여했다고 발표했으나, 인구 대다수가 거주하는 곳에서는 강제 동원 의혹과 함께 실제 투표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시민들이 많았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도 있었다.

문제는 이 총선이 실제로 미얀마 민심을 대변하는 제도인지, 아니면 군부가 주도한 통제·통치 수단에 불과한지를 놓고 국제사회가 전면적으로 이견을 가지는, 전형적인 ‘관심 없는 선거’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유럽연합 등 서방 주요국은 이번 투표를 민주주의로의 복귀 시그널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유엔은 일찌감치 ‘적합한 선거 환경 부재’를 이유로 감시단 파견을 거부했고, 인접국인 태국·중국 등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 군부는 ‘투표장 폭력문제 일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폭넓은 국민의 지지와 신뢰 속에서 선거가 진행됐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부각하며 치적 선전에 열을 올렸다.

현지 분위기는 훨씬 더 냉정하다. 현지 시민기구와 인권단체는 군부의 선거 진행이 투명하지 않았고,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 참여를 거부하거나 저항운동이 확대되는 등 ‘정상적인 국가 선거’와는 거리가 멀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투표율 52%’라는 숫자 자체의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데 주목한다. 통신·정보 접근이 제한되고, 자유로운 참관이 차단된 상황에서 산출된 수치가 실제 유권자 민심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실상 각종 군정 통계와 공식발표들이 그 자체로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얻기 어려운 구조임을 감안하면, 이번 선거의 형식적 절차가 오히려 군정 정당성만을 덧씌우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번 사태의 정치적 이면에는 군부와 민주진영,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응 전략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군부는 선거를 통한 ‘제도권 복귀’ 명분 쌓기에 올인하며, 동시에 친군부 정당 후보 중심으로 신속한 정치 지형 재편에 나섰다. 이에 맞서 민주진영은 친민주계 정치인과 활동가 구속, 기자 탄압 및 표현의 자유 통제에 맞서 국제사회 연대와 해외망명정부 중심의 정치투쟁 방식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점은 동남아시아 역내 정치구도다. 아세안 국가들이 원칙적으로는 ‘내정 불간섭’ 방침을 유지하면서도 미얀마 문제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지역 불안정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최근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미얀마 군부 대표의 공식 초청이 불발된 것도 정상화 의지에 대한 의문을 뒷받침한다. 한국 등 민주국가들도 ‘참여율’ 자체보다 선거 과정의 진정성, 미얀마 시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여부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미얀마의 불안정한 정치 구조가 해외 투자, 경제 회복에 치명적인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대비 해외직접투자(FDI) 유입이 30% 이상 감소했고, 위축된 시장 신뢰는 현지 기업의 고용·생산 활동 위축으로 악순환을 낳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 생활비 부담과 생필품 수급난 심화, 해외 취업이주 증가 등도 이번 총선 신뢰성 문제와 맞물려 있다. 정치적 혼돈이 미얀마 사회 전체의 위기감을 부추기고 있다는 뜻이다.

정치 갈등의 방향성과 파장 역시 놓칠 수 없다. 여야(군부·민주진영) 모두 공식 석상에서는 ‘국가 화합’을 언급하지만, 실제로는 상호 불신과 강경 전략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의 본질이다. 향후 미얀마 내 민주주의 실현이 단기간 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오히려 군정 체제에 저항해온 소수민족 무장단체, 학생운동 세력의 반정부 활동 심화, 국외 망명세력의 영향력 확대 등 불안정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다만, 외부제재·고립 효과가 누적될 경우 군부 내부 내홍이나 정책 노선 수정의 압박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종합하면, 미얀마 군부가 발표한 ‘52% 선거 참여율’은 상징적 숫자 이상의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으나, 그 진정성·민주적 성격은 여전히 국제사회와 현지 시민 상당수로부터 의심받고 있다. 법적 절차 이행만으로는 민주주의 구현이 불충분하다는 점,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이 본질적 신뢰와 민심 복원까지 이어질 수 없음이 바로 이번 미얀마 총선이 시사하는 가장 큰 교훈이다. 향후 미얀마 정치지형은 군정 체제의 집권 유지와 국제적 압박 간의 균형 속에서 당분간 불확실성이 계속될 전망이다.

— 최은정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