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혼돈의 3년,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년간의 교육정책이 핵심 정책자였던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에 의해 강도 높게 비판받고 있다. 유 전 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교육정책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평가하며 현 정부의 학교, 교원, 학생·학부모가 모두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요 교육 현안으로 꼽히는 ‘고교학점제’ 폐지,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혼선, 불안정한 교원정책, 돌봄서비스 정책 갈지자 등이 여실히 드러난 문제로 꼽혔다.

구체적으로 교육부가 지난 2년간 대학입시제도의 일관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고교학점제 및 자사고(자율형사립고) 정책이 잦은 변화를 겪으면서 교육현장에서 큰 불신이 쌓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는 전망과 신뢰를 잃었고, 교사들은 갑작스런 제도변화와 잡음 속에서 교육 현장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통계 자료로도 드러난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원자 수는 1994년 이래 최저치로 떨어졌고,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정책이 바뀔 때마다 학생들 진로 상담을 새로 준비해야 한다”며 혼란을 토로했다.

전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고교학점제와 교육 복지 확대 정책 등의 흔적이 대부분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최근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단계적 폐지’를 발표했으며,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방침도 유지하지 않고 관련 인센티브를 축소했다. 현 행정 체계 내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조율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 역시 정책 혼란의 배경으로 작용한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중앙과 지역 현장 사이에서 신호가 끊기면서 일관성 없는 정책 집행만 이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및 교육단체 다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통째로 바뀌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이는 학생·학부모·교사 모두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라 지적한다. 한편 현 정부에서는 “신속한 정책변경은 현실 적응과 학생 중심 행정에 필수”라는 입장을 내놓았으나, 실제 현장 실무진과 교사단체는 “장기적 로드맵 부재와 정책 예측 가능성 상실이 문제”라고 맞서고 있다.

정책 변화와 혼선은 돌봄서비스 등 ‘공교육의 사각지대’에서도 확인된다. 초등돌봄서비스 정책은 지자체 이관 문제를 둘러싸고 각 지자체와 교육청, 현장 교사, 학부모 간 갈등만 키우는 양상이다. 교육계는 돌봄 영역의 전달체계 혼선과 행정 비용 증가, 서비스 질 저하 등 부작용에 우려를 표명했다. 또, 교원 수급 및 처우 정책에서도 예측 실패와 인력 미비, 초과근무 문제가 이어진다.

여론은 양분되어 있다.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교육부가 현실을 반영하는 정책조정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는 반면, 또 다른 측에선 “정치적 프레임으로 교육현안이 좌우된다”며 신중론을 편다. 한편, 경제적 측면에서도 교육정책의 잦은 변동과 불확실성이 중장기 국가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주요 경제지표를 보면 최근 3년간 고급인재 해외유출, 국내 인재양성 체계 불안, 청년 실업률 증가 등이 맞물려 나타난다.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현장 연속성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OECD 주요 국가는 5~10년 단위의 장기적 교육 로드맵을 유지함으로써 혼란을 줄이는 방식을 쓴다. 우리 정부 역시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장기적 플랜과 합의, 정책 일관성 유지를 위한 법제적 보호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최근 3년간의 교육정책 혼선은 교육주체들의 신뢰 손상과 정책 효율성 저하로 직결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 인재육성 위기 문제, 대입제도의 신뢰 상실 등은 교육정책의 예측성과 책임성 확보에서 비롯된 문제다. 따라서 교육정책 방향 설정에 있어 정치적 변수보다 사회적 합의와 현장 의견 수렴, 장기적 비전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

책임소재를 둘러싼 논쟁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임 정부와 현 정부 모두 장단점과 부족함을 내포하나, 궁극적으로 학생과 교사의 입장, 더 나아가 학부모·사회 전체의 이익이 최우선되어야 한다. 혼란의 원인과 해법에 대한 건강한 논의가 절실하다.

— 이수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