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응’ 획기적 전환과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의 저출산 위기가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국가적 비상상황으로 자리 잡았다. 2025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65로 떨어져, 전 세계적으로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인구 감소가 현실화되면서 산업구조, 복지, 국방 등 전 분야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년간 각종 저출산 대책을 줄곧 내놓았지만, 실효성 없는 재정 지원에만 매달렸을 뿐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들지 못했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 아동수당, 출산장려금 등 일시적 수당 중심의 정책은 오히려 사회 각계의 피로와 냉소를 키웠다.

기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문제는 단지 돈을 얼마 더 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적으로 양육과 노동, 삶의 질에서 체감할 수 없는 정책들은 출산을 ‘투자’로 바라보게 만들었고, 돌봄 부담과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만 더 키워왔다. 21세기에 접어들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지속적으로 늘어났지만, 보육과 가사노동의 구조는 전근대적 고리가 여전하다. 이중부담의 현실은 여성을 ‘포기’와 ‘희생’ 중 선택하게 만든다. 정책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 없이는 단기 이벤트성 대책은 파편적, 비효율적 지원에 그칠 뿐이다.

국내외 주요 자료를 종합하면 스웨덴·프랑스 등 북유럽 국가의 비교사례는 ‘사회적 돌봄 국가’의 진화 없이는 출산율 회복이 쉽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핵심은 국가와 사회가 함께 육아 및 돌봄 책무를 분담해 개인의 삶의 안정감을 보장하는 구조다. 무상교육, 전일제 공공보육 확대, 남녀 모두 참여하는 유연근무제, 장기적이고 확실한 대체인력 제도 도입 등이 포괄적 패키지로 작동했을 때에만 출산율 반등의 실마리가 나타난다.

현실의 한국은 이와 거리가 멀다. 보육시설 접근성, 질적 신뢰, 직장 문화의 보수성과 저임금 노동구조가 맞물리며, 청년 세대는 결혼과 출산을 ‘불평등 구조 심화’의 신호로 인식한다. 특히 중산층 이하계층과 비정규직,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맞춤형 지원 없이 획일적이고 미봉적인 정책만 반복됐다. 육아휴직권 행사조차 현실 벽에 부딪혀 ‘눈치휴직’이 고착화됐고, 장시간 노동·주거난 등 구조적, 생활적 요인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서울·수도권 집중화로 주거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이른바 ‘내집 마련’에 집착해야 하는 현실은 출산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주거 문제는 단순 보조금 문제를 넘어 대도시 집값 안정화, 장기공공임대 활성화, 이주·이동성 저하 해소 등 복합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 현상 유지에만 급급한 정치권의 책임 회피와, 단기 실적 경쟁에 내몰린 관료사회의 구조적 한계에 대한 근본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점은 성별·세대 간 정책 체감 격차다. 2020년대 이후 성평등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돌봄, 경력단절, 유리천장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청년 세대의 가치관 변화,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 재구성도 반영해야 한다. 한 명의 시민이 국가의 ‘인구정책 대상자’로만 다루어지지 않고, 실질적인 행복 추구와 사회안전망 보장 속에서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의 책임은 경제적 유인만이 아니라, 교육·주거·노동·보육 분야 전반의 생활자치 인프라 구축에 있다. 지금까지의 정책 실패는 인권과 삶의 질, 이중부담의 원인 등 구조적 불평등 해소 없이, ‘몇 명이 더 태어나면 된다’는 선명한 계량 목표에만 갇혀 있었기 때문임을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 단기성과보다 대전환이 필요하다. 사회 전반의 불신과 냉소, 구조적으로 내재화된 부담을 털어내는 대담한 조치 없이는 한국의 저출산 위기는 더욱 심각한 국력 쇠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해관계자 간 협치, 노동·교육·주거·의료가 통합된 사회적 계약의 재설계가 시급하다. 국민 각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지 못하면, 현재의 위기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 송예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