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노동정책 격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절’ 명명, 그 파장과 미묘한 의제 변화

2026년 새해를 맞아 정부는 최저임금의 인상과 함께 법정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전격 변경했다. 금년 최저임금은 2025년 대비 약 2.9% 인상된 9,860원으로 확정됐으며, 이는 전체 근로자 약 586만 명(고용노동부 추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한편,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바뀌면서 기념일의 의미가 국제적 통일성과 노동 중심 가치로 한 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됐다. 법·노동계와 고용 현장은 이번 변화가 단순한 제도 수정에 그치지 않고, 한국 사회의 노동 인식, 고용 관행, 경제 동향에까지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최저임금 인상의 실제 효과는 어디에 닿을까. 2020년대 초중반 최저임금 인상이 당면한 난제는 ‘근본적 생계 보장’이라는 원론적 논의와, ‘영세 사업장 원가 부담’의 현실적 갈등 사이에 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영업이익률 5% 이하 소상공인이 전체 소상공인 중 67%를 차지한다. 2025년 기준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의 반복적 인상은 인건비 지출 급등 뿐 아니라, 작지 않은 규모의 사업장 폐업 및 비정규직 전환을 촉진한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동시에 경제학자 김준형 교수(한양대 경제학과)는 “최저임금 상승이 중장기적으로 소비 증가와 내수 성장, 양극화 완화, 여성·청년 취업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즉, 업종·규모·지역별 편차와 함께 한국 고용구조의 양면성이 극대화되는 국면이다.

이번 ‘노동절’ 명칭 변경은 단순한 상징조치 이상이다. ‘근로’라는 용어가 내포한 국가 주도·의무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노동’이라는 표현은 노동자 주체성·권리 강화, 그리고 세계적 노동 인권 담론과의 결합을 의미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Labour Day’를 5월 1일로 정해 전세계적으로 통용하며, 유럽,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역시 ‘Labour/Workers’ Day’를 활용한다. 우리나라에서 ‘노동자’ 대신 ‘근로자’라는 표현이 오랜 기간 공식 용례로 유지된 이유는 산업화 시기의 법률적 잔재와 무관치 않다. 일각에서는 이름 변화에 그칠 뿐 내용적 변화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노동절이라는 의미가 정착한다면 노동자 권익 신장과 사회적 인식 변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 강조했고, 일부 노동법 전문가는 “명칭 변경에 더해 실질적 노동권 강화, 불법 파견·임금체불 근절 같은 구체적 법개혁이 뒤따를 때 진정성 논란을 벗을 수 있다”고 평가한다.

국내외 노동정책 흐름과 비교하면,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OECD 평균보다 낮지만(2024년 기준 OECD 평균 인상률 4.7%), 물가상승률·실업률 등 거시지표와 연동된 조정 폭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여전하다. 올해도 최저임금심의위원회 내 노동계·경영계 격돌은 반복되었고, 산업계 대표단은 “노동시장의 점진적 유연화와 업종별 차등적 임금 적용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를 강조하고 있다. 반면, ‘최저임금 이하’로 신고된 불법 저임금 사례가 2025년 대비 18% 증가(고용노동부 발표)함에 따라 정책 수립과 집행 모두 근본적 실효성 논쟁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상의 변화를 관통하는 올해 노동정책 키워드는 “균형”과 “현장 체감”이다. 제도적 변화가 실질적 권익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정책 집행 초기 단계부터 영세 자영업자 및 저임금 노동자, 청년·여성 일자리, 이주노동자 처우 등 각기 다른 지위와 처지를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반복된다. 특히 최근 대전, 부산 등 주요 도시에서 ‘노동절’ 명칭 채택과 관련된 긍정·부정 시민 여론조사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현상은 노동정책의 사회적 정당성 확보가 공급자 논리를 벗어나 실수요자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연례 반복되는 사회적 논쟁 구조와 달리, 올해는 디지털·플랫폼 노동의 폭발적 성장(2025년 말 기준 전체 경제 활동 인구의 약 16%)과 ‘주 4일제’ 등 유연근무제 확산 등 기존 노동법제에 대한 도전적 변화가 맞물리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 구조 내 저임금·비정규직 대폭 감소를 위한 전방위 정책·지원책, 사각지대 해소 방안, 중소기업 고용보험 연계 강화 등이 한층 절박해졌다. 더욱이, AI·로봇 자동화 확산은 “일자리의 숫자”와 “일자리의 질”이라는 근본 논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여기에 2026년 총선 국면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 역시 노동정책을 중요한 의제로 부각시키고 있다. 여권은 “노동 유연성”과 “현장 맞춤형 지원”을 강조하고, 야권은 “공정 임금”과 “노동권 실질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실체적 제도 변화와 상징적 의미 변화, 그 사이를 가르는 것은 결국 현장에서 겪게 될 삶의 변화다. 한국의 노동정책이 단순히 임금 인상이나 기념일 명칭을 넘어, 실제 노동환경 혁신·사회적 인식 확장·정책 신뢰 회복이라는 세 개의 축을 균형 있게 이어낼 수 있을지 중대한 분수령에 맞닥뜨린 셈이다.

정책 당국과 정치권, 그리고 노동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 모두가 ‘최저임금’과 ‘노동절’ 변경 이후 실제 삶의 질, 사회 각계 긴장 구도, 장기적 노동시장 변동성에 대해 구체적이고 세밀한 후속 대응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변화가 피상적 상징성에 머물지 않고, 노동존중 사회로 향하는 진짜 첫걸음이 되려면 ‘현장의 소리’가 정책 중심에 자리 잡아야 한다. — 서지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