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정치적 선언 넘어 실효성 확보가 관건

녹색건축의 시대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에서 제출된 이 법안은, 신규 공공건축물의 친환경·에너지 고효율 설계뿐만 아니라 기존 노후 공공건축물까지 단계적으로 단열, 에너지 절감, 탄소 저감 등을 핵심으로 하는 리모델링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강제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건축물 7만여 개 중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 건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이 국가 전체의 25%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 시대에 이 법안이 지니는 상징성은 결코 작지 않다.

그러나 상징성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제로 국내외 도시 계획, 환경정책 전문가들이 지적해온 바와 같이, 법적 ‘의무화’가 실제 현장에서 녹색건축 확대로 바로 이어진 적은 드물었다.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공공건물 넷제로 규정을 단계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으나, 각국 현실에 따라 예산 타당성과 기술수준, 주민 수용성에 따라 그 이행 속도와 성과는 천차만별이다. 정부는 지난 2022년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긴 했지만, 실효적 예산 확보와 생태계 육성, 전문인력 양성 등 부처 간 시너지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미 2023년 서울 중구, 노원구 일부 어린이집 등에서 시범적으로 추진된 그린리모델링은 ‘미세먼지 저감’과 ‘냉난방비 절감’ 효과를 보여주었으나, 고질적인 예산 부족, 설계–시공 책임 불분명, 공사 중 안전문제 등 현안도 노출된 바 있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공공건축물 의무화가 ‘민간 건축물 혁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느냐는 근본적 문제다. 국내 그린리모델링 시장은 아직 사업모델이 미완성이다. 정부·공공기관이 매년 꾸준한 수요를 창출해야 민간에서 에너지 성능개선, 친환경 마감자재, 고효율 창호 등 산업계의 투자도 유발된다. 여기에 에너지 성능 평가의 객관성, 성과 중심 설계 기준 강화, 리모델링 지원금 집행 투명성 같은 보완장치도 병행돼야 한다.

그런데 그린리모델링을 단순한 ‘탄소중립 이행수단’으로만 이해할 일도 아니다. 실제로 EU의 올그린딜 정책처럼, 취약계층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등 생활밀착 공공건축부터 에너지 복지와 건강권, 쾌적한 실내환경 확보까지 눈높이를 교체할 시점이다. 특히 지구온난화로 인한 혹한·혹서기가 일상화된 지금의 기후재난 현실에서, 그린리모델링은 에너지 절약은 물론 폭염·미세먼지·감염병 등 전방위 리스크에 대응한 ‘사회적 인프라 재구축’의 관점에서 재개념화할 필요가 있다. 시민 안전, 장기적인 사회비용 절감까지 중장기 효과를 적극 안내해야 사회적 지지를 기대할 수 있다.

국내 건설·인테리어 업계 측은 여전히 ‘지원금과 규제 사이’에서 시장의 불확실성에 신음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단가 상승분을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얼마나 보전할 것이며, 리모델링의 품질과 안전을 어떻게 담보할지, 정부 1회성 시범사업에 그칠지 지속성 있는 정책이 될 것인가라는 지점이 남는다. 또한 시공 이후 한두 해가 지나면 바로 ‘올드’해지는 소재와 트렌드 변화, 적정 수준의 공공-민간 인력 풀 마련 등 세부 운영계획이 부족하다는 비판 역시 피할 수 없다. 이번 복기왕 대표발의안이 실제 하위법령, 시행령 단계까지 치밀하게 설계되지 않는다면, ‘그린’이라는 수식어만 거창한 또 하나의 선언적 입법에 머물 가능성도 있다.

해외 선진 사례를 참고한다면, 전체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목표와 투자 시기, 산업계와 협업 구조, 탄소 절감 효과와 관련된 국가 기준, 그리고 주기적 성과 모니터링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법안, 즉 그린리모델링 의무화가 ‘규제 기계적 확대’만이 아닌 민간 혁신과도 연계되고, 동네 곳곳 노후 복지시설, 교육시설까지 생활환경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촘촘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 산업계-전문가-주민 등 각계의 의견을 반영한 종합적 패키지 정책이 절실하다.

주어진 예산과 현실이 녹록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법안 발의는 분명 한 걸음의 진전임과 동시에, 사회적 비용과 장기적 이익, 그리고 실제 실행력이라는 현실과 타협의 기로에 다시 서게 됐다. 기후위기 시대의 공공건축 혁신이 슬로건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디테일에 대한 섬세한 정책 설계가 필수다. 2026년 이후, 이 법이 실제 우리의 거리와 마을, 그리고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공건축 공간을 어떻게 바꿔낼 수 있을지 예의주시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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