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명’ 신영대·이병진 의원직 상실, 6월 보궐선거로 확정…거대 야당 내 분열과 책임정치의 중대 기로

신영대,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나란히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각각 재판과 관련된 사법적 판단에 따라 2026년 6월 보궐선거 실시가 확정되면서, 정치권은 물론 여야 지형에도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사안은 ‘비명계(비이재명계)’ 의원 두 명이 동시에 낙마했다는 점,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인해 민주당 리더십에 대한 새로운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기사에 따르면,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과 이병진 의원(경기 수원정)은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두 지역구는 보궐선거 대상으로 공식 확정되었다. 신 의원은 지역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비교적 합리적이고 고른 평가를 받아온 인물이지만, 이재명 대표와 정책 방향 차이로 비명계로 분류되어 왔다. 이병진 의원 역시 노동 현장과 정책 현장에서 뚜렷한 비명 행보를 보였으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놓게 된 것이다.

이들의 의원직 상실은 향후 6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내 파벌 간 균형 및 권력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내부적으로 민주당 지도부가 비명계 의원 일부를 보호하지 못한 결과, 집안 단합력 약화 및 지지층 결집에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강경 친명계는 당의 쇄신 명분을 쥐고 추가 입지 강화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야당이 거대 정당 지위를 이어가며 정권 견제를 표방하는 가운데, 이런 사법적 악재가 누적되면 전체 신뢰도 하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팽배하다.

이번 보궐선거 지역인 전북 군산, 경기 수원정은 표심 변화에 매우 민감한 지역으로 꼽힌다. 특히 군산은 민주당 텃밭임에도 최근 중도층 유동이 커진 만큼, 가능성에 따라 국민의힘 등 야권 후보가 돌파구를 마련할 계기를 엿보고 있다. 수원정은 수도권 특성상 정당 대결 구도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만큼 진보·보수 각 진영이 치열한 경쟁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두 보궐선거 모두 민주당은 도덕성과 정책 신뢰 회복, 상대 정당은 반사이익 극대화 전략에 집중하는 양상이다.

국회 권력구도 전체로 보면 이번 의원직 상실이 미치는 직접적 수적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6월 보궐선거의 상징적 효과는 결코 작지 않다. 제명·탈당이 아닌 형 확정에 따른 자동 의원직 상실은 현행 정치금권 구조, 의원 개개인의 책임정치 이행 촉구 압력, 당 내부 윤리 기강 회복 요구로 확장된다. 이와 함께 여야 대표는 각자 ‘인재 추천 공천’에 사활을 걸고, 민심 향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국정운영 측면에서 집권여당 국민의힘 역시 이번 보궐선거 판도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 현 정부는 여야 정쟁 격화 속에서 정책성과 부각에 집중하고 있으나, 야당 내 갈등과 보궐선거 패배 등 복합요인으로 전국 단위 정치지도 개편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다. 한편 시민사회와 정치환기층에서는 판결의 정당성, 의원 개인의 범법행위와 당의 조직적 책임 분리, 제도 개혁 필요성에 관한 논의 역시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국민의 준엄한 시선 앞에서 정당의 도덕성, 인물 중심의 책임 정치를 다시금 환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동시에 본질적으로는 대표제 민주주의에서 법과 원칙, 제도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절차적 의미가 더욱 부각된다. 현재 민주당은 내부 결속력 회복과 체질개선 과제를 함께 떠안게 되었으며, 이는 지선과 대선을 비롯한 장기 권력구도 변화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본 사안은 당장 사건 자체의 충격에 더해 정당정치의 근본적 방향성, 의원 개개인의 윤리 기준, 유권자 기대와 정치권이 마주한 책임 의식 등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비추는 주요 관전포인트로 자리잡았다.

— 김도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