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한국 정부 ‘2026 경제성장전략’ 환영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의 ‘2026 경제성장전략’의 성장정책 발표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 경제계의 핵심을 이루는 대한상의가 공식적으로 정부발표에 긍정적 메시지를 발신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경제정책 호응 이상의 함의가 있다. 2026년을 겨냥한 경제성장전략이 내놓아진 배경은 근래 한국 경제가 마주한 저성장·인구감소·세계 공급망 재편 등 복합리스크와 연동되어 있으며, 이는 국제 경제질서와 긴밀히 맞물려 있는 사안이다. 발표된 정책엔 디지털 전환, 신산업 육성, 수출 확대 및 인프라 투자 강화가 포함됐고, 중장기적인 성장동력 확보와 국제 경쟁력 경쟁 우위가 강조됐다. 대한상의는 특히 민간 역동성을 살리는 규제 혁신, 투자 환경 조성, 스타트업 진흥 의지를 주요 환영 포인트로 꼽았다.

이 정책에 대해 국제부 시각에서 주시할 요소는 세 가지다. 첫째, 글로벌 밸류체인(GVC) 대전환 속 한국의 생존 전략이다. 경쟁국의 자국 우선주의,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 무역규범 불 확실성 증폭 등 외부 변수는 정부의 성장목표를 결코 단선적으로 이행할 수 없게 만든다. 실제로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첨단 기술·산업에서 내치와 외치의 통합적 정책으로 돌파구 모색 중이다. 한국이 발표한 2026 전략 역시 이런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려는 시도지만, 전통 제조와 신성장동력 육성 사이의 균형, 수출지향 ‘올인’ 전략 이면의 리스크―특히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역내 탈세계화 경향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불확실하다.

둘째, 정부와 재계 간 ‘정책 연대’의 본질적 의미다. 대한상의가 정부 로드맵에 빠르게 지지를 표명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국정동력 강화와 민관 협치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다. 하지만 2023~2025년 사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온 민간 투자심리 위축, 규제 일변도 정책 불신, 정부 주도형 성장엔진의 한계 등 구조적 불만이 근본적으로 해소된 것은 아니다. 특히 각 업종별 실물 경기 온도차, 대·중소기업 간 이해상충, 구조적 저생산성 같은 난제는 단순한 ‘공감대 표명’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지난해 대한상의와 타 경제단체들이 촉구해온 노동시장 유연화, 고용·인력구조 혁신안과 정부 방침 간의 입장차도 여전히 상존한다. 대한상의의 환영은 명확히 한국 재계가 ‘공식 행보’에 발을 맞추겠다는 의사지만, 양측간에 실질적 소통·이행력 확보 없이는 성장정책이 선언에 그칠 우려가 농후하다.

셋째, 국가 간 힘의 논리에서 본 한국의 성장전략 국제경쟁력이다. 미중 경쟁이 첨예한 한계를 드러내는 가운데, 반도체·배터리·첨단소재 등 전략산업에서 한국의 입지는 계속 시험대에 놓여 있다. 이번 정책도 대외 핵심산업 글로벌 점유율 유지·확대를 명시했지만, 최근 미국과 유럽의 보호무역적 대응, 첨단 제품에 대한 중국의 탈한국 움직임, 인구 감소에 따른 내수기반 취약 등은 기존 성장공식의 수정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정책 발표에 맞춰 각종 협력·투자 유치 이니셔티브가 부각되고 있지만, 실제로 경쟁국 투자유치 속도나 신시장 진출 장벽 완화와 비교할 때 한국이 탁월한 우위를 확보했다고 자평하긴 어렵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디지털 그린 전환 등 세계적 스탠더드 충족에서도 ‘한국식 접근법’이 2026년 목표선상에서 얼마나 힘을 발휘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도 한국은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주요 경제위기마다 내수-수출-혁신의 삼각축 새판짜기를 국가 진로의 대전환기로 활용해왔다. 하지만 지금은 글로벌 분절화와 경제안보 이슈가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며, 그 어느 때보다 정책 순응성, 민관 파트너십 실효성, 국제 표준과의 조화 필요성이 높아졌다. 경제성장전략은 단순한 성장률 숫자 이상의 복합적 의미를 안는다. 대한상의의 ‘환영’ 표명이 사회적 신뢰 회복의 물꼬가 된다면 바람직하겠지만, 현장 실천력·혁신 가능성 확보라는 뼈아픈 현실 과제 앞에서 국내외 모두 냉철한 성찰과 후속 조치가 절실하다.

대한상의와 정부가 함께 도모하는 2026 성장정책의 성공은 국가경제구조 혁신과 국제경제지형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 그리고 실효성 있는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달려 있다. 추상적 구호가 아닌, 구체적 정책 집행과 지속적 검증 메커니즘 마련이 향후 한국의 국제경쟁력과 국민 삶의 질을 좌우할 것이다.

— 오지훈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