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 활동 대폭 확대…안보문서에 태평양 방위 강화 공식화

일본 정부가 2026년 1월 새롭게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 개정안과 방위계획대강에 ‘태평양 방위 강화 및 자위대 임무 대폭 확대’ 기조를 명확히 밝히면서, 동북아 지역 안보의 구도가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했다. 일본 정부 발표 자료와 관계 부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안보문서 개정으로 자위대는 종전의 방어적 임무를 넘어 태평양 해역 전반에 걸친 전략적 작전 능력과 활동 반경 확대, 동맹국과의 연합 작전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밝힌 변화의 핵심은 대중(對中) 견제와 미일동맹의 실질적 확장을 통한 역내 평화 안정 유지라는 점에 있다. 일본은 기존의 ‘전수방위’ 원칙을 명문화하되, 실질적으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범위, 사이버·우주·전자파 등 신영역 전력의 확대, 타격 능력(이른바 반격능력) 확보, 이에 기반한 태평양 방위 태세의 대전환을 본격화한다. 구체적으로, 일본 방위성은 신설된 ‘남서방위사령부’를 중심으로 오키나와·큐슈 등 남서방면 자위대 배치를 늘리고, 해상자위대 이지스함과 신형 스텔스기, 장거리 순항 미사일 등 실전적 전력 증강에 투입할 예산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중국의 해양 진출 강화, 대만해협 긴장 심화, 북한의 미사일 핵 위협 고조 등 복합 안보 불확실성 속에서 일본의 전략적 입지 재정립이라는 맥락과 맞닿아 있다. 특히 일본 방위서적에서는 “유사시 미국과의 작전 통합 및 동맹국과의 공동대응”이라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미일동맹 확장, 호주·필리핀 등과의 군사 협력 강화, 쿼드(QUAD), 오커스(AUKUS) 등 다자안보협의체 참여 등 실질 다각도의 안보 네트워크 엮기가 뚜렷이 확인된다.

여기에는 자위대의 활동영역이 ‘방위만’에 한정되지 않고, 원양작전·정보지원·사이버·전자전운용 등 다양한 형태로 확장됨이 포함된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법 개정을 거치지 않아도 가능한 ‘비전투 임무’ 증대와, 정보수집·감시·정찰(ISR) 활동,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 확대, 국내외 거점 기지시설 강화 등을 일괄 추진할 방침이다. 작년 이후 이어진 도서방어전력 강화, 군·경 이원화, 유사시 공공기관 내 자위대 인력 파견 등의 조치와도 직결된다. 실제, NHK 등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일본 내 ‘자위대 ISR분석센터’와 ‘사이버방위사령부’는 최근 예산증액, 신규 인력 충원 등의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러한 정책 변화가 한반도 및 동북아 역내 안보 환경에 미칠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먼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의 방위력 증강과 태평양 방위구상 확대가 새로운 미·일·한 3각 안보 공조 구조를 더욱 긴밀하게 만드는 요소이자, 역내 군비경쟁 및 영토문제 관련 잠재적 긴장 요인으로 동시에 작용할 수 있다. 외교부는 신속 논평을 통해 “평화헌법, 전수방위, 한일기본관계 등 기존 질서의 존중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야당 일각에서는 이번 일본의 행보가 ‘평화헌법’의 정신과 현행 헌법 9조 취지에서 이탈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한다. 또한, 자위대 활동범위 확대가 역내 안보불안을 촉진할 수 있고, 무기수출 규정 완화(앙가시 규제 완화 등) 및 자국산 무기체계 개발 강화도 우려 요소로 지목된다. 실제, 최근 일본 내에서도 평화운동·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자위대 해외파병 및 무장전력 증강은 헌법정신 위반”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방위성은 “조선반도,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 태평양 일대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불가피한 조치”임을 거듭 강조한다.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중국군 대비 군비 확충, 공동 연합훈련 증대, 전력 유지·개발 인프라 확대 등이 일본에 불가피하다고 진단하지만, 전략적 모호성 보전과 평화헌법 해석 논란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이다.

이에 따라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일본의 자위대 임무·역할 변경이 지역 내 전략균형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 이미 미 국방부 등은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 경험에서 일본의 방위력 증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공동 위기관리·훈련 확대를 제안했다.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 내 정가 역시 역내 안보구도 유지 차원에서 일본의 정책 전환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결국 일본의 안보문서 개정과 자위대 임무 확대는 동북아 안보 질서를 새롭게 쓰는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러한 조치들이 한일간 전략적 신뢰 및 역내 다자 협력 구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한국 정부는 물론, 역내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논의체계 구축, 투명한 소통과 정보 공유, 비군사적 갈등 완화 채널 확충 등 중장기적 대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글로벌 정세와 국내외 정책 조건 변화가 맞물리는 현시점에서 자위대의 활동 확대와 일본 방위정책의 변화를 피상적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다. 경제·기술·외교적 요소와 맞닿은 안보협력과 전략 네트워크의 변화 또한 세심히 살필 필요가 있다. 국민적 관심과 관련 정책 논의가 성숙하고 균형감 있게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이수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