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9대 범죄 직접 수사… 새 조직의 ‘수사-사법’ 분리 실험

새해 벽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설립과 조직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9대 중대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조직범죄, 금융) 수사 전담 기구로 중수청이 공식화되고, ‘수사사법관’(사법통제)과 ‘수사관’(수사집행) 역할의 이원화에 착수했다는 점이다. 현행 검찰 중심 수사체계와 근본적 단절을 시도하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중수청 논의가 공론화된 배경에는 수사권-기소권 분리, 검찰 개혁에 대한 여야간 오랜 쟁점이 자리한다.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와 경찰의 자치·수사권 확대 이후에도, 비대해진 검·경 힘의 균형과 통제 메커니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중대범죄’에 특화된 별도 사정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마침내 중수청 도입이라는 실체적 진전으로 이어졌다.

중수청이 맡게 될 9대 범죄는 한국 사회의 신뢰와 경제 시스템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분야다. 기존에는 검찰 내 특별수사부서가 전담하거나, 경찰이 일부 사건만 맡았다. 이번에 중수청에 조사·분석·수사·송치 등 전 과정을 일원화해 부패, 경제·금융 등 고난도 사건을 독립적으로 처리할 길이 열렸다. 특히 ‘수사사법관’이 별도 사법통제 권한을 쥐면서, 수사 단계부터 피의자 권리보호, 위법수사 견제 등 사법적 감독이 구조적으로 강화된다.

여당은 검찰 중심 수사권 폐단 극복,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진화라고 평가하며, 전문 수사조직 필요성을 강조한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중수청의 독립성과 실효성, 그리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실험이 오히려 사정망 중복·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수사사법관 제도 역시 ‘관료적 사법’에 대한 견제 수단이 부족하거나, 권한구조 미비로 인해 또다른 고위직 비리에 악용될 수 있다는 노파심을 표출한다.

현재 드러난 중수청 조직안은 검찰보다 작은 규모에, 각 분야별 전문 인력 중심으로 구성된다. 인사권, 예산, 운영 독립성에 관한 세부 기준은 정치권 추가 논의와 입법을 통해 확정된다. 여야간 쟁점이 좁혀지지 않아, 국민 여론도 입장에 따라 갈린다. 특히 시민사회 일각에선 수사-사법 완전 분리가 “유명무실해지거나 사법 절차의 관료화”로 흐를 위험성, 반대로 수사기관 권한 쪼개기가 “책임성 약화와 무력화”로 귀결될 우려를 함께 제시한다.

한편, 외국 주요국의 수사-사법 분리 사례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독일, 프랑스형 모델은 기소·수사·사법의 3권 장벽과 내부 견제를 신뢰 기반으로 운영하지만, 한국의 경우 ‘정치적 중립성 담보’에 실패한 전력이 잦았다는 점, 또 인사권 집중구조에서 오는 파행 사례가 적지 않음도 주목해야 한다.

정치권 입장에선 중수청이 향후 ‘검경·기타 사정기관’ 전체의 조직문화와 권한 분포에 미칠 충격이 작지 않다. 검찰은 수사권 일부를 잃는 대신, 기소 및 공소유지에 더 매진한다는 전략이고, 경찰 역시 “일선 수사권 강화”를 여전히 요구하고 있다. 중수청이 고도의 전문성·독립성 유지에 실패할 경우, 사정당국 간 권한 떠넘기기, 책임불명(책임회피)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생과 현장 측면에서는 중수청이 출범 이후 실제 국민권익 보장에 어떤 실효성을 보일지 점검이 필요하다. 수사사법관의 견제, ‘고위직-민생 범죄 동시 통제’ 기구로서 신뢰받으려면, 독립 인사·예산, 검사·경찰 출신 균형 인선, 투명한 심사 및 조정 메커니즘이 바탕 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다. 특히, 정치권에서 사법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며 또다른 ‘정치적 통제’로 변질시킬 경우 본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

앞으로 가장 관건은 실질적 견제장치 확립, 조직 독립성, 수사절차 투명성 등 국민 관점의 점검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중수청 실험이 “검찰 개혁”에 따른 공백을 메우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새로운 혼란의 진원지가 될지 제도적·정치적 관찰과 논쟁이 중층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 최은정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