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에 대한 이야기 : 국민 건강수호의 길

한국 사회의 오랜 과제 중 하나는 흡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 문제다. 최근 법조계와 의료계, 시민사회에서는 담배소송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그 중심에는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서 담배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있다. 이미 여러 해 동안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는 소송은 법정 다툼과 사회적 논란을 반복해왔으나,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2026년 1월 현 시점에서 담배 관련 소송의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큰 쟁점은 흡연 피해의 사회적 비용, 담배회사의 정보 제공 의무, 그리고 흡연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개인 원고들은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고, 피고 측인 담배회사들은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라고 맞서고 있다. 법정에서는 질병통제본부 및 각종 역학조사결과가 핵심 증거로 부각된다. 현재까지 재판부는 흡연이 각종 암과 심혈관계 질환, 영·유아 건강까지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다루고 있지만, 인과관계 입증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 말, 1심에서는 기존 판례를 인용해 일부 패소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담배소송의 역사와 판례는 사건 경과에 영향을 준다. 미국에서는 1990년대 집단소송과 주정부의 협상으로 막대한 배상금과 공공캠페인 변화가 발생했다. 일본·독일 등에서도 집단소송이 있었으나, 흡연과 암의 직접 인과관계 입증이 미흡해 실질적인 배상으로 이어진 사례는 드물다. 반면 캐나다나 호주 등에서는 담배회사의 경고의무 위반, 허위광고가 배상책임을 이끌어냈다. 우리나라 역시 2017년 1차 흡연피해 소송에서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이후 각종 개별·단체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근거로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흡연 피해자와 가족, 공공보건 관계자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한다. 폐암, 후두암, 심부전 등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과 치료 효과의 한계가 현실적으로 환자와 가족에게 큰 부담이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한 연간 진료비는 수조 원에 달하며, 국가의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 보건소 등은 흡연예방사업, 담배세 인상, 금연클리닉 운영 등 다양한 방식의 대책을 시행 중이나 정책 실효성에 대한 현장의 평가는 엇갈린다. 금연정책 강화에도 흡연율은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장 취재를 통해 만난 의료진들은 담배소송의 의미를 사회적 경각심의 환기와 공중보건정책 실효성 강화 측면에서 본다. 의료현장에서는 금연치료 지원이 확대되고 있지만, 흡연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방안 마련은 아직 부족하다고 전했다. 금연구역 관리나 청소년 흡연 예방처럼 일부 정책은 시행되고 있지만, 사회적 구조의 변화와 기업의 법적 책임 강화 없이는 근본적인 변화가 어렵다는 견해가 많다. 범죄·재난 현장에서 본 바에 따르면, 일부 흡연자들은 신종 담배, 가향제품, 가짜 담배까지 사용하면서 금연정책의 사각지대도 드러난 상황이다.

논란이 되는 포인트는 국민 건강권과 기업의 자유권·개인의 책임 사이에서 어떠한 균형을 취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담배회사는 명시적 경고문구와 광고 제한 등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있다 주장하지만, 비흡연자와 청소년보호, 간접흡연 및 사회적 비용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쟁점이다. 담배에 대한 과세와 경고 강화는 일부 효과가 있으나,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와 사후 보상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는 않다. 국가와 사회가 담배소송을 통해 얻으려는 것은 단순한 배상 그 이상, 즉 흡연으로 인한 질병과 사망 피해 예방, 국민의 건강권 보호라는 공익 실현이다. 현재 진행 중인 담배회사 상대 소송이 사회적 논의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향후 판결에 관심이 모이는 이유다.

결국 본격적인 담배소송의 재점화는 국민 건강권, 특히 취약계층과 미래세대를 보호하겠다는 사회적 의지의 현장 실천으로 볼 수 있다. 소송의 결말이 어떻든 국민 건강을 우선순위로 두고 합리적 제도와 정책 보완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경각심이 현장에서 팽배하다. 사건의 흐름과 향후 판결에 따라, 흡연 정책·공중보건 전략에도 의미 있는 변화가 예상된다.
— 이현우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