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의 빈집 리모델링 임대사업, 도시재생의 새로운 실험대에 오르다

밀양시가 다음 달 27일까지 빈집 리모델링 임대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지역 내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장기 또는 단기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침체된 소도시에서 새 주거 공급 모델을 제시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모집 대상은 빈집 소유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 사회적 경제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하다. 참여자는 빈집을 임대하거나 매입한 뒤 시의 재정 지원 아래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이후 일정기간 임대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지원규모는 최대 2,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사업의 추진 배경에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늘어가는 빈집 문제, 그리고 점점 심각해지는 도시 슬럼화 현상이 자리한다. 밀양시는 이미 빈집조사 및 실태파악을 마쳤고, 빈집 활용에 대한 시민 아이디어를 공개모집하는 등 다각도의 접근으로 사업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서울, 부산 등 대도시나 군단위 소도시에서 유사 사업이 추진된 바 있으나 농촌과 도시가 교차하는 중소규모 지역에서의 실효성, 파급력은 미지수였다. 단지 “빈집을 없애자”가 아니라, “빈집을 누구의 집으로, 어떻게 쓸까”라는 창의적 접근이 필요하다.

밀양의 빈집 리모델링 임대사업은 구체적으로 세 부문에서 의미를 가진다. 첫째, 주거약자나 청년층,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농촌정주, 이주민 유치, 젊은 층의 유입 등 지역의 인구구조 다변화도 도모할 수 있다. 셋째, 도시미관 개선과 범죄예방 등 공공안전을 동시에 고민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여러 현실적인 장애물이 뚜렷하다. 우선 빈집의 소유관계가 복잡하거나, 리모델링 이후 지속적으로 임대를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장 크다. 게다가 2,000만원 내외의 지원금이 현실적인 리모델링 비용을 커버할 수 있을지, 시공의 질이나 유지관리 문제가 뒤따른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표준적 접근이 현장 적용에서 비용 대비 값어치를 내지 못할 경우 지역주민의 회의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전남 고흥과 충북 제천 등지에서 진행된 유사 사업의 경우, 최종 입주율이 60%를 넘지 못하거나, 2차 임대 수요가 뚝 끊기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여기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첫째, ‘외딴 빈집=저렴한 집’이라는 고정관념을 해소하지 못하면 젊은 계층의 실질적 이주 동력은 미흡할 수밖에 없다. 둘째, 시가 빈집 리모델링사업에 드는 재정적 부담만큼,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깊다. 셋째, 임대주택이 몰려 있는 동네가 오히려 추가적인 공동화, 슬럼화를 부추길 수 있어 신중한 상황별 맞춤설계가 요구된다. 반면 가장 긍정적인 효과는, 장기적으로 맞춤형 소규모 주거 리모델링 경험이 누적되며 해당 지역의 도시재생 역량이 빠르게 축적된다는 점이다. 청년창업 공간, 공동육아시설, 로컬푸드 매장과 결합하는 다양한 실험이 이어지면 파생효과는 더 커진다.

밀양시의 정책 이행 방식에도 변화의 바람이 감지된다. 시는 단순히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수요자-행정기관이 직접 협의하는 거버넌스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정부 형식적 지원을 벗어나 지역특화 맞춤형 해법을 찾으려는 시도다. 공공주도와 민간참여의 촘촘한 설계, 그리고 장기적 정책 모니터링 등은 전국적인 도시재생 정책의 현주소를 점검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사업이 현실적으로 성공하려면, 실제 수요자(청년, 신혼부부, 귀농·귀촌 희망자 등)의 생활패턴, 지역 고용여건, 교통 접근성, 해당 주택의 관리체계 등 다차원적 문제에 직접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단순히 ‘빈집의 물리적 개선’에 그치지 않고 커뮤니티 활성화, 지역 소상공인과의 시너지, 문화·교육 공간 활용까지 고려하는 후속사업 설계가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지방체질에 맞는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이 정착되어야 한다.

연초부터 전국적으로 지방소멸과 인구 소멸 문제가 다시 부각된다. 밀양시의 이번 프로젝트가 단발성 이벤트로 끝날지, 지역재생의 분기점이 될지는 앞으로의 행정 추진력과 참여 시민의 자발성에 달렸다. 미래세대와 마을공동체가 서로 신뢰하고 회복하는 계기가 되는, 대한민국 도시재생의 작은 성공사례로 남기를 기대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