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경제’ 논쟁, 누가 어디까지 책임지는가

포퓰리즘 정책의 효과와 사회적 부담에 대한 논쟁이 다시 한 번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제정책이 언론 및 정치권에서 ‘포퓰리즘 비용, 약자 부담… 부자에게 기회 제공’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 대표는 복지 확대와 경제성장, 소득 분배의 조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의 방침에 대해 재정 부담과 실질적 분배 효과에 대한 우려가 교차한다.

재정을 투입한 확장적 복지, 특히 전국민기본소득 및 긴급재난지원 등 이 대표식 경제정책은 불평등 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재원 부담 주체와 기대 효과가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섰다. 정부 예산은 한정돼 있고, 지방채·국채 등 추가적 차입이 이미 부채비율을 크게 올려온 중이다. 야당은 ‘누가 부담하느냐’ ‘부유층 특혜 아니냐’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재명표 경제의 구조적 허점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정책은 약자를 위한다고 했지만, 공공재원 부담이 저소득층에게도 전가된다는 논거를 내세우는 지적도 많다.

다른 한편, 이 대표 측과 진보 진영에서는 오히려 기존 시장중심 정책이 분배와 포용에서 실패했다고 비판하며 ‘정의로운 분배’와 ‘포용적 성장’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다. 공공임대주택 확대, 청년·노년 복지 등 지향은 국제적으로도 유사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재정건전성 훼손과 민간활력 저하 우려, 이익집단의 정책 왜곡 등 한국사회 내부 고유의 맥락도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다.

정치권은 포퓰리즘 논쟁을 전면화하고 있지만, 실제 국민 경제생활의 체감효과나 실질적인 분배 구조 변화는 오히려 미약한 것으로 집계된다. 정부의 연간 재정지출 증가율은 OECD 주요국 중에서도 상위권이지만, 의료·복지 성과는 이만큼 체감되지 않는다는 불신이 깊다. 재정 투입의 성격 및 지출 구조에 대한 투명한 평가와 함께,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정교한 시스템 설계가 뒤따라야 할 점을 피할 수 없다.

이번 정책 논쟁에서 비교되는 여야의 접근법도 분석에 값한다.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은 ‘나라살림 우선론’, ‘민간주도 혁신’에 방점을 찍으며, 무차별적 지원정책이 시한부 처방에 그칠 뿐 근본적 경제역동성 회복에는 역행한다고 지적한다. 2025~2026년 재정예산 국회 논의에서도 ‘선별’과 ‘보편’, ‘증세’와 ‘감세’ 프레임이 반복되고 있다. 여야 모두 단기 정쟁을 넘는 장기 전략과 사회적 합의구축이 절실하다.

정치권이 서로의 한계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정작 실질적인 취약계층 보호와 중산층 안정을 최우선 원칙으로 두고 있는지에 시민들의 문제의식이 분명히 남는다. 단기적 현금배분보다 교육·보건·공공서비스 혁신, 노후 안정 등 시스템 기반 복지체계 개혁으로 연결되는 장기 접근이 중요함을 각 정파가 인식해야 할 시점이다.

결국 포퓰리즘 논쟁은 한국사회 경제정책의 구조적 진단과 미래사회 대비를 동시에 요구한다. 정치의 언어는 자주 중도층과 취약계층을 언급하지만, 시민적 신뢰와 경제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해법에서는 아직 미완의 과제로 보인다. 전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분배구조 혁신과 동시에, 책임 있는 재정관리, 그리고 사회 갈등 관리를 이끌 신뢰 기반의 정치역량이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

— 최은정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