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국회, 이혜훈 청문회 불발과 정치 책임의 문제

2026년 1월 21일, 국회에서 예정되었던 이혜훈 의원에 대한 청문회가 결국 무산되었다. 이날 저녁늦게 국회를 떠난 이혜훈 의원은 주변의 사퇴 요구에 대해 강경히 선을 그으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현장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청문회 불발의 실질적 배경에는 여야의 극심한 의견 충돌과 각 당 지도부의 책임 회피, 그리고 소모적인 절차 지연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혜훈 의원 본인을 둘러싼 여러 의혹과 최근의 정치적 파동 속에서, 청문회 개최의 무산은 단순한 기술적 실패가 아닌 정치권 전반에 구조적 불신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정치적 책임’의 소재가 국회와 정치권 내에서 얼마나 불명확하게 배분되는지 보여준다. 여당은 야당의 ‘발목잡기’를, 야당은 여당의 ‘일방 독주’를 각각 비판하며 책임을 상대 진영에 떠넘겼다. 여야 지도부 모두 협상의 여지조차 보이지 않은 채 공전을 거듭하면서 정작 국민이 청문회를 통해 알바를 원했던 실체적 진실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혜훈 의원의 강경한 입장 표명은 정치인의 ‘버티기’ 문화만 드러낼 뿐 신뢰 회복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경제·사회적으로 볼 때 청문회 무산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사안으로만 귀결되지 않는다. 이미 2025년 하반기 이후 여러 정책적 갈등 속에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견제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본 사건 또한 야권의 국민감시 기능이 실질적 권한집행 단계에서 견제력을 잃고 있으며, 여권의 책임 정치 실현 또한 공허한 구호에 그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IT 및 테크 산업계와 같이 객관적 검증과 즉각적 피드백이 필수적인 분야들과는 대비되는, 정치권의 책임 회피성 행태가 오히려 국가 미래 성장동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 미국 의회의 청문회 시스템과 비교해 볼 때도 이러한 무산은 한국 특유의 정쟁 구조와 당파성의 산물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미국은 주요 인사에 대한 청문회가 정략적 공방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의 절차적 존중과 공개적 검증을 통한 합의 도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비해 한국 정치는 스캔들 또는 논란이 ‘정치적 이용’ 수단에 그치면서, 실질적 검증과 개선의 장으로 도약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에 갇혀 있다.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치적 리더십과 정책적 상상력의 부재가 반복되는 셈이다.

또한 사건 이후 국내외 반응을 보면, 외신들은 본 사안을 ‘한국 정치문화의 저신뢰와 파행의 상징’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사회적 평판도 하락과 더불어 투자환경의 불확실성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세계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빅 이슈들을 볼 때, 선진 민주주의 시스템의 기본적 요건인 ‘공개 검증’이 작동하기 어렵다는 시그널은 결코 가벼이 넘길 문제가 아니다. 해외 주요 시장 및 정책 담당자들도 한국의 정책 가시성과 투명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으며, 이번 사태가 반복된다면 반도체, 인공지능 등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분야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또 다른 트리거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야 할 현안청문회, 그리고 더 넓은 의미의 정책 검증 시스템은 ‘책임의 정치’ 실현에서 출발해야 한다. 단기적 이익이나 당내 역학에 매몰된 채 국민 눈높이에서 멀어진다면, 최종적 손해는 우리 모두가 지게 된다. 한국 정치권이 청문회 제도의 근본적 개선과 정치적 책임을 보다 명확히 구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 조정과 소통의 실효성을 높이고, 반복되는 ‘무산’의 악순환을 끊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함을 이번 사례가 경고하고 있다.

이한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