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에 응급의료 개선책 논의…현장 목소리 직접 듣다

21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강원·경북 등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지역 병원 현장을 방문해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몇 년간 도심 집중 현상과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해 지방 응급의료체계가 연이어 한계를 드러내며, 지역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는 현장에 근무하는 응급의료진, 병원장 등 주요 실무자와 함께 진행됐으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인력난·시설 부족·응급후송 시스템의 허점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현장의 혼란은 사실상 예견된 것이다. 주말이나 야간 시간대, 지역 내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대형병원이 있는 인근 광역시로 이송하거나, 진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올해 들어서만 네 차례 이상 보고됐다. 특히 최근 발생한 포항, 강릉, 영월 등 소도시 응급실의 일시 폐쇄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실제 응급환자 이송 대기시간은 서울 대비 세 배 이상 길어졌고, 중증응급환자가 1차 이송 병원에서 2차로 전원되는 과정에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늘었다.
복지부도 이를 인식하고 있다. 장관은 이날 “지방 중심 응급의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예산과 파견인력, 지원 시스템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대책으로는 24시간 응급의료 정보망 연동, 지역거점병원 차량 지원, 응급헬기 상시 운영, 권역외상센터와의 빠른 연계가 제시됐다. 다만 현장에서는 단순히 예산을 늘리는 것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반응이 많았다. 경북 소재 한 공공병원장은 “인력 자체 수급이 어렵고, 젊은 의사들이 지역에 오지 않는 한 시스템 보완만으로는 근본적 변화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재 의료취약지의 상황은 도시와의 격차가 뚜렷하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는 3차 의료기관 및 대형 응급실이 20분 내에 도달 가능한 반면, 강원 영서와 경북 북부 주민의 상당수는 차량 기준 1시간 이내 접근 자체가 어렵다. 이로 인해 최근 2년 사이 지방 응급환자 사망률이 약 13% 증가했다는 통계도 있다.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예산과 응급인력 파견을 늘리고, 119 구급대와 의료기관의 협업을 체계화하는 구조적 시도가 시급해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청년 의료진을 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파격적 지원 방안과, 대학병원-지방병원의 파견순환 인력 확대와 같은 시스템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실제로 의료진이 응급의료 현장에 비상 식수와 간이침상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사연, 환자 대기 중 일부가 대기실 폭력사건의 피해자가 되는 등 열악한 상황도 공유됐다. 최근 강릉, 포천 등 중소도시 응급센터의 환자 수용 거부 논란도 직접 언급됐다. 복지부는 “응급상황에서 적어도 거부와 방치는 없다는 사회적 신뢰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즉각적인 조치 의지를 나타냈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응급의료와 더불어 의료사고 발생 시 과실 여부 등 책임논란이 늘어나는 점도 토로됐다. 지방현장의 한 응급의는 “모든 책임이 의료진에게만 쏠려, 오히려 응급환자 수용 자체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사고 발생 시 의료진 대응행위의 합리적 범위에 대한 기준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종적으로, 현장성 높은 간담회와 직접적 현실 진단이 이루어졌지만, 해결에는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추진, 재정 투입, 의료 인프라 재배치, 지역 청년 의료인 육성 방안 등 광범위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당국은 “의료취약지 응급체계 개선을 국가 중점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 상황과 정부-지방 협력의 실질 강화 없이, 응급의료 공백 문제는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 이현우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