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사회주택 제도 기반 조속 구축 촉구…사회적 경제 주체 육성 본격 논의

인천시의회가 사회주택의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최근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복수의 시의원들이 ‘사회주택 지원 조례’의 제정과 사회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정책 의제로 앞세워 시 집행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한 점이 주목된다. 기업 주도의 기존 임대주택 시장에 비해 낮은 임대료, 장기 거주 안정성, 지역사회 기여 등을 목표로 하는 사회주택은 취약계층 주거난 해소와 사회적 연대 확장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인천시의회는 사회주택의 현장 수요와 공급 사이 괴리,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 미비, 공공기관의 정책 연계 부족 등을 과제로 지적하며, ‘단순 임대공급 차원에서 벗어난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 중임을 밝혔다.

사회주택은 다수의 선진국 및 수도권 타지역에서 이미 주거 불평등 완화 정책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 서울, 부산, 광주 등지에서 도입된 사회주택 모델은 입주자 주도형·비영리 민간단체 운영형 등 다양한 방식을 시도하며,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보통 80% 이하), 장기 계약, 사회서비스 연계 등의 효과를 보여왔다. 그러나 인천시의 현행 공급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해 인천 전체 신규 임대주택 대비 사회주택 공급 비율은 1.7% 수준에 그쳤고, 사회주택 관련 예산 역시 자치단체 내 주요 정책에서 후순위로 평가받고 있다. 시의회는 이 같은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 역량 강화 ▲공공유휴지 및 국공유자산 활용 제고 ▲주택금융 및 행정지원 일원화 ▲주민참여형 의사결정구조 확산 등을 핵심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책적 쟁점은 크게 세 부분에서 도출된다. 첫째, 사회주택 공급 원천인 부지 확보와 설계 단계에서의 실효성이다. 현재 인천 내 상당수 국·공유지 및 미활용 공공자산이 사회주택에 활용 가능하나, 법적 절차나 기존 행정체계 경직성으로 사실상 전환이 지지부진하다. 둘째, 사회주택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역량 편차와 재정 건전성, 장기운영을 위한 금융지원 문제다. 소규모 협동조합, 비영리사업자 중심의 현재 구조로는 초기 투자비 부담·운영 인프라 부족이 동시에 발생해 사업 안정성에 일정 부분 리스크가 존재한다. 셋째, 입주자 선정에서의 공정성 확보와, 실수요자 중심 지원체계 확립 방안도 개선이 시급하다. 일부 지역에서는 임대료 낮추기 경쟁, 유사 사회 서비스 중복 지원 등으로 인해 정책목표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인천시의회가 제안한 사회주택 제도화 촉구안에는 중앙정부와의 정책 이음매 강화, 공공기관 부지 임대차 활용 조건 완화, 사회적 경제 조직 자금지원·컨설팅 확대, 장기임대형 사회주택의 법제화 등이 포함된다. 중앙-지자체 간 사회주택 정책의 일관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재원 구조 도입, 그리고 주민과 청년 등 신규 수요층의 정책 참여 보장 등이 핵심이다. 일부 시의원은 ‘사회주택이 단순히 공급 규모를 늘리는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주거 빈곤층, 1인 청년 가구, 신혼부부 등 다양한 사회적 필요를 공공-민간-비영리 협업 구조에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회적 경제 주체 성장’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사업 인큐베이팅, 융합형 사회서비스 창출 등 지역 특화형 모델이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인천시가 타 도시의 실패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공공 자원과 민간혁신 역량을 연결하는 ‘통합 큐레이션’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행정 절차의 신속화, 사회적 금융기관과의 협업, 법·제도의 유연성 제고 등 현실적 실행방안 도입이 병행되어야 하며, 시각적으로 드러나기 쉬운 ‘집을 많이 짓는 성과’에만 국한하지 않고 장기 거주, 커뮤니티 활성화, 세대통합 등 질적 가치에 정책 의지를 쏟을 필요가 있다.

향후 인천시의회의 추가 논의 및 조례 제정 여부, 그리고 시 집행부의 정책화 이행 속도와 내용은 사회주택 도입이 단기 인기에 그칠지, 또는 지역사회와 정부 정책 간 실제 연결점으로 기능할지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정책의견 수렴 과정에서 시민과 수요자의 참여 확대, 객관적 성과 측정 기준 마련, 지속적 제도 개선 등이 이뤄진다면 인천형 사회주택 모델은 국내 복지주거 정책에 적지 않은 파장을 남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수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