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실의 뉴스 읽기] ‘1.5당 체제’로 치닫는 한국정치, 위기의 야당과 견제 없는 여당

2026년 1월, 대한민국 정치 지형이 심각한 구조적 불균형에 봉착하고 있다. ‘여당도 민주당, 야당도 민주당’이라는 풍자가 여의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는 상황이 보도됐다. 현직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국을 주도하는 동시에, 제1야당이 극심한 리더십 부재와 조직 내 분열로 사실상 무기력해지면서 ‘1.5당 체제’로 전락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여당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야당의 동력 상실이 겹치면서 국회 권력구조는 사실상 ‘여권 독주’에 가까운 모습으로 기울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대표적 야권정당은 전국단위 공천과정부터 박빙의 갈등이 격화됐으며, 원내 교섭단체 유지조차 위태로운 상태에 이르렀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전당대회 이후 야당 내부에서 자성보다는 책임공방이 반복되며, 대정부 견제 전선이 사실상 붕괴됐거나 아예 형성되지 못했음을 드러냈다. 이는 단순한 정당 내부 문제를 넘어, 국회가 권력에 대한 민주적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현재 국회 권력 지도에선 의석 수부터 각종 소위원회 배분, 법안 처리 과정 등이 거의 여당의 계획 아래 일사불란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구조적 배경을 들여다보면, 야권의 분열과 리더십 공백, 반대세력의 연대 실패, 지역기반 약화, 그리고 혁신 실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25년 말 치러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헌 개정 논란, 당내 계파 싸움의 미봉, 정책·비전의 부재가 야권의 존재감 약화에 결정적인 변곡점이 됐다. 이로 인해 여당 내에서도 긴장이 줄고, 정책 결정 과정은 상대적으로 경직된 방향 보다는 합리적 토론의 실종 속에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력 독식과 견제 기능의 상실이 동반되는 현실은 상징적이다. 민주주의 근간에서 ‘여·야’의 건강한 경쟁과 견제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하지만, 최근 1년간 야당은 한 번도 정부·여당에 실질적 타격을 주는 의제 주도에 성공하지 못한 채, 변죽만 울리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각종 윤리위 사안 처리, 검찰 수사 대응, 당 지도부의 내홍 등은 야권이 국민적 신뢰를 잃게 만든 직접 요인으로 작동했다.

2016~2024년 격동의 한국정치를 돌아보면, 야당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오히려 더 높아졌지만 실제 현실은 그 반대였다. 신당 창당 및 합종연횡 시도는 매번 분열로 귀결됐고, 대권주자 부재 및 구태정치 반복, 세대교체 실패가 장기체질화됐다. 사회경제적 위기가 커져갈수록 견제와 대안 제시가 필수임에도, 야권의 실책은 범국가적 위기대응 체계를 약화시킨 요인으로도 작동했다.

비단 야권의 위기만이 문제가 아니다. 여당 독주가 굳어질수록 각종 권력남용·정책실패에 대한 국회의 견제장치가 해체되고, 사회 각계의 목소리 또한 반영될 통로가 줄어든다. 정치적 다양성과 다원주의가 위축되면 결과적으로 국정의 책임성·공개성·투명성이 훼손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실제 최근 입법·예산심사·국정감사 등 국회 본연 기능의 수많은 현장에서 정책 오·남용 문제 제기는 거의 실종됐으며, 새롭게 부상한 사회갈등 이슈에 대한 합리적 논의도 극도로 약화됐다.

한국정치의 근본적 문제는 단순히 특정 정당의 쇠퇴에서 그치지 않는다. 장기적으로는 정치권 전반의 구조적 신뢰위기, 시민사회의 탈정치, 그리고 검찰 등 권력기관 견제기능의 약화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는 점이다. 본질적으로 야권이 무력화될수록, 권력 내부에서 반대·비판 세력의 목소리 자체가 사라지고 비상식적 사고와 결정이 방치될 수 있다. 이때문에 학계와 시민단체 등은 “정치 혁신·제도 혁신”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으나, 구체적 실현방안은 요원하다.

향후 총선, 대선, 지방선거 일정이 2026~2028년 순차적으로 예정돼 있지만, 당장의 판세 변수를 만들어내려면 단순히 “인물교체”를 넘어선 ‘정치문화의 본질적 전환’, 리더십·비전 교체, 제도 설계의 근본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는 현실인식이 널리 공유돼야 한다. 만일 현 상태가 이어진다면, 대한민국 정치는 책임성, 투명성, 건강성이라는 민주주의 3대 원리를 스스로 갉아먹는 체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정치체제가 한 방향으로 쏠릴 때, 그 비용과 부작용은 언제나 국민이 지게 된다. 민주주의는 본원적으로 경쟁과 견제, 그리고 다양성에서 생명력을 얻는다. ‘1.5당 체제’ 현상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구조적 고착일 경우, 그 후유증은 정치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높다. 모든 권력은 견제와 감시 앞에서만 제 기능을 한다는 점이 2026년 한국정치에 던지는 본질적 경고다.— 유상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