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법부, IT 기술 도입으로 ‘스마트 코트’ 구현에 다가서다

최근 한국 사법부가 IT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며, 국내외 다양한 주목을 받고 있다. 전례 없이 빠른 법원 전산화, 디지털 판결문 관리, 비대면 재판 시스템 확대가 바로 그 중심이다. 복잡하고 느리다는 오명을 벗고 최신 ICT 환경을 열어가는 모습은 소비자의 눈으로 봤을 때 확실히 신선하다. 스마트폰과 각종 전자제품에서 익숙한 QR코드 로그인, 모바일 알림 연동, 그리고 화상 회의 시스템이 이제 법정에서도 현실이 되고 있다.

직접 경험해 본 사용자, 즉 법률 서비스 소비자 층의 체감 평가는 호불호가 나뉜다. 편리한 점이 많아진 건 분명하다. 법원 출입 시 종이 서류 들고 줄서던 기억이 QR코드 체크만으로 끝나고, 사건 조회·증빙자료 제출까지 ‘모바일 법원 앱’ 한 번이면 해결된다. 구형 스마트폰에서도 앱 최적화가 잘 돼있어 중장년층도 접근이 쉽다. 예전처럼 서류 출력·직접 방문·대면 접수 등 아날로그 절차에 익숙했던 이들에게도 확실한 시간·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화상 재판이 일상화된 뒤로는, 지방이나 해외 거주자의 외국인 당사자들도 디지털 법정에 원활히 참여 중이다.

하지만, 기술의 빠른 전환은 불편과 혼선을 동시에 낳는다. 첫 번째 단점은 정보 격차다. 법률 취약계층이나 고령층, 심지어 IT 기기 조작이 서툰 이들 중에는 여전히 ‘내 권리 찾기’가 쉽지 않다는 반응도 있다. 지원센터나 전화상담이 생겼지만, 직접 소통의 온기가 부족하다는 피드백은 꾸준하다. 둘째, 시스템 장애나 인증 오류는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종종 인증서 갱신 문제, 알림 오류, 임시 파일 누락 등 예기치 못한 불편이 이야기된다. 사용자가 많을 때 일시적으로 접속 지연을 겪는 일도 포착된다.

수많은 신청자와 변호사들은 스마트 공판정의 도입에 긍정적이다. 공판 일정 자동 리마인드, 온라인 증거 제출, 영상재판 녹화본 자동 저장 등은 효율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높인다. 신청부터 판결까지 ‘나의 사건 현황’을 앱에서 바로 실시간 추적할 수 있게 돼, 소송과정의 불투명·불신을 많이 줄였다. 최근에는 AI 판사 보조 시스템 시범 도입 소식도 주목받는데, 질문 요지 자동 추출, 판례 검색, 법률 문장 자동 작성을 통해 실무자와 일반 이용자 모두 ‘체감 업무량’이 줄어든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데이터 분석의 신뢰성, 개인정보 보안, 판사의 법리적 판단과의 균형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다.

국제적으로 살펴보면, 선진국 중 일부는 이미 디지털 전환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미국·영국에는 민원·서류 관리 자동화, 원격배심 참여 등 참신한 시도가 선보이지만, 한국은 모바일 이용률의 압도적 우위와 보안 수준이 장점이다. 보안인증 체계, 자동문서 암호화, 통합 알림 등 현대적인 디지털 정책이 ‘사법 신뢰’까지 긍정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평가도 많다. 실제로 최근 일본, 동남아, 중동 등에서 한국 사법 IT를 벤치마킹했다는 보도도 이어진다. 수출 K-법률서비스, 클라우드 법원 솔루션 등 신사업 성장 동력으로까지 전망된다.

사용자 현실에서 느끼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언제 어디서나’ 법률 서비스에 접근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온라인 신청 이후 24시간 내 사건 배정, 모바일 메신저 연동 알림, AI 챗봇 상담 등 이전에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신속함이 구현됐다. 반면, 일부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법정의 무게’나 공식성이 옅어졌다는 아쉬움도 관찰된다. 디지털 도구로 모든 인간적 과정을 대체할 수 없는만큼, 첨단과 휴머니즘이 적절히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크다.

정리하면, 한국 사법부의 IT 도입은 속도와 효율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만하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절차 간소화와 ‘앱 하나로 끝’이라는 간편함이 두드러진다. 다만, 남아있는 정보장벽, 디지털 소외계층, 시스템 신뢰성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할 분야다. 챗봇 상담부터 AI 보조까지, K-법원의 첨단화가 진정한 사법 평등 실현에 어떻게 기여할지 앞으로도 눈여겨볼 만하다. 최신 IT 제품에서 늘 강조했던 ‘접근성’ ‘최적화’ ‘신뢰성’이라는 키워드가 이제 사법부에도 자연스럽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사법 서비스 역시 스마트폰처럼 누구나 쉽고 빠르게, 그러나 신뢰 속에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박채린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