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법’ 시행, 기술격차 해소 움직임과 쟁점 데이터

2026년 1월 22일부로 ‘디지털포용법'(정식명칭: 디지털포용 및 역량 강화에 관한 법률)이 공식 시행된다. 이 법은 경제·사회 동력으로 자리잡은 ‘디지털 대전환’ 상황에서 소외 계층이 겪는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디지털 접근성과 활용능력을 갖추도록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전환점이 된다. 주목할 만한 핵심 조항은 디지털 접근성 확대, 각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배움터 확장, 모바일 행정 서비스의 쉬운 이용, 취약계층 교육·기기 지원 등이다. 정부 데이터(2025년 통계청,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전체 인구 대비 약 63%(2024년 기준)로 낮은 편이다. 20대의 99.2%가 모바일 인터넷을 활용하는 데 비해, 60대 이상에선 해당 비율이 62.8%로 집계된다. 행정서비스, 금융, 교육, 건강 등 일상 전반에서의 디지털 진입장벽이 뚜렷하게 관측되고 있다.

이번 법 시행의 배경에는 2020~2025년 사이 정부가 추진한 ‘디지털 뉴딜’,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등 디지털화 정책 이후 격차가 더욱 명확해진 현상이 있다. 2025년 하반기 기준, 국내 인터넷뱅킹 미이용자 중 61.6%가 고령 또는 저소득층으로 밝혀졌고, 공동주택에 기반한 공공IT서비스, 각종 비대면 행정 시스템에서 취약계층 접근성이 비효율적이라는 정량 데이터가 쌓여왔다. 다만 디지털포용법의 실질적 효과를 두고는 판단이 분분하다. 2025년 말 기준 당국 실측에 따르면, ‘디지털배움터’ 사업은 전국 1,954개 거점에서 월 평균 6만 2,000명 가량이 교육을 받았으나 참여자 55%가 일회성 체험에 머무르는 등 내실 부족이라는 분석이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기기 보급률 자체는 2022년 21%에서 2025년 38%로 증가했으나, 실제 활용 빈도와 서비스 이용 성공률은 각각 43%, 36%에 그쳤다.

IT업계와 시민사회는 ‘디지털포용법’ 시행이 정부지원 체계의 체계적 확대를 위한 계기라는 점엔 동의하나, 국가재정 기반의 단기적 예산 투입으론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을 지적한다. 국내외 데이터(UN DESA, OECD 2025년 보고서)에서도 선진국의 디지털포용 대응 사례는 다양한 목표집단(고령층, 장애인, 저소득자, 농어촌거주자)을 구분한 맞춤형 교육모델과 함께, 민간 주도 IT 에코시스템 구축이 병행되어야 실질적 포용률 제고가 가능하다고 제시된다. 특히 스마트 기기의 지속적 관리, 인식 교육, 서비스 UI·UX의 ‘비고도화(비숙련 친화)’ 등 구조적 보완이 병합되어야 장기적 변화를 만든다. 정부도 이를 의식해 올해부터 민간-공공 연계 모델, 지역사회 중심 IT 탐방 프로그램, 모바일 행정취약계층(예컨대, 행정서비스 QR코드 접근이 어려운 70대 이상 사용자 등)에 대한 집중지원 예산을 2025년 대비 2배로 증액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정책의 모니터링 지표로는 정보격차지수(DII), 디지털역량측정치(EDPI), 대상별 실이용률, 서비스 접근 성공률 등 세부 계층화된 수치 측정이 결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6년 상반기 중 각 지방자치단체와 행정기관은 디지털응급지원센터(가상시범도입 중) 운영과 모바일기기 대여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장한다. 다만, 디지털 중개자(IT활동가, 배움터 파트너)의 고용안정과 현장성과 관리에 대한 정량적 평가방식 부재, 장기적 예산 투입 구조 등 정책 이행 과정의 잠재적 취약점도 남아 있다. 최근 진행된 IoT기반 복지서비스 시범사업에선 연령별·사용유형별 맞춤 지원이 실제 디지털포용률 향상에 기여했으나, 규모 확대 시 필연적으로 수반될 비용-효율(ROI) 문제, 중복지원 차단 등 데이터 기반의 정책 리모델링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확인된다.

디지털포용법의 시행은 우리 사회가 데이터 중심으로 측정하고 관리해야 하는 ‘포용지표’의 의미를 재해석하는 변곡점으로 보인다. 급격한 고령화, ICT 기반 비대면 사회의 정착, AI·IoT 등 신기술 환경에서 국가경쟁력의 새로운 좌표를 결정할 수 있는 계기다. 법 시행 세부 효과와 미비점은 1년 이상 정량적 관찰과 피드백이 축적되어야 본격 평가가 가능할 것이나, ‘인프라 → 기회 → 역량 → 성취’로 이어지는 데이터 기반의 단계별 정책 설계와 디지털불평등 해소에 얼마나 실효적으로 기여하느냐가 관건이다. 관련 글로벌 추세, IT 생태계의 동시다발적 변화도 꾸준한 비교지표로 삼아야 한다. 향후 행정, 교육, 금융, 헬스케어 등 사회 전반에서의 ‘디지털 포용 수준’ 계량화 작업과 함께, 위계적 교육 모델, 맞춤형 서비스, 정책 예산의 지속가능성 등 수치 기반 성과관리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 문지혁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