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증시의 침체 돌파구, 일본 시장의 반전에서 배운다

2026년 1월, 국내 증시는 2,500선(코스피) 돌파에도 불구하고 체감 경기와 투자 분위기 모두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오천피(코스피 5,000)’의 꿈이 멀게만 느껴지는데, 최근 금융권과 투자자 일각에서 일본 주식시장 부활 사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금년 코스피는 박스권에 머물렀고, 개인투자자들은 연이은 적자와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다. 반면, 일본 닛케이225는 34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경제 회복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증시의 반등 요인과 정책 흐름을 분석·진단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본 증시 재도약의 핵심에는 구조조정과 거버넌스 혁신, 그리고 환율 정책의 묘가 맞물린다.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 정부는 구조개혁을 단행해 기업 경영 효율성을 높였다. 그 결과 기업 실적이 호전되고, 배당·자사주 매입도 늘었다. 특히 도쿄증권거래소(TSE)는 저평가된 기업에 자본효율성 제고와 투자자친화 정책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는 PBR(주가순자산비율) 1배 미만 기업의 개선 압박 등 구체적인 액션으로 이어졌다. 자연히 해외 자금, 특히 미국계 펀드와 기업의 시선이 일본으로 이동했다. 2024년부터 미국 금리가 고점에 머무르는 가운데 엔화 약세는 일본 제조업 수출기업의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반면 한국 증시는 여전히 구조적 한계에 봉착해 있다. 2025년 기준 KRX 상장사 상당수가 낮은 PBR, 지배구조 불확실성, 배당매력 부족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정책당국은 기업의 자본관리 의무를 권고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최근 논의된 한국형 배당 정책 도입, 기업가치 제고방안 등은 강제력이 부족하거나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실제로 금융시장은 구조적 체질 개선 여부를 가장 중요한 변수로 꼽고 있다. “한국에서 일본형 주주환원 트렌드가 자리잡을 수 있을지?”라는 질문에 긍정보다 부정적 시선이 많은 이유다. 오랜 기간 이어진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 오너경영의 고착, 그리고 실질적 이사회 독립성 부족 등이 근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진단도 나온다.

해외 다른 주요 시장 사례와의 비교도 이어진다. 미국은 이미 강력한 주주환원과 지배구조 투명성, 차등의결권 등 다양한 투자자 요구가 제도에 반영되어 왔다. 대만 역시 인공지능 반도체 호황과 더불어 해외 자금 유입의 흐름 속에서 주주 중심 경영을 확산시키고 있다. 국내 자본시장에서 ‘일본 따라하기’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기업지배구조 및 배당문화 개선이 동반되지 않는 한, 단기적인 펀더멘털 변화만으로는 투자심리 회복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정부와 금융당국, 그리고 기업의 움직임에도 시선이 쏠린다. 금융위원회와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협의체는 올해 초부터 기업 밸류업(Value-up) 의무 공시, 배당정책 투명화 권고 등 일련의 ‘한국판 주주친화’ 정책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기존 정책과의 차별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당국의 규제 강화가 투자 환경 개선이 아닌 오히려 기업의 소극적 대응과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급·추세, 실적뿐만 아니라 정책 신뢰도에 대한 의문이 동반된다.

이 같은 맥락에서 시장 전문가들은 중장기 구조개혁(기업지배구조 혁신, 자본효율성 강화) 없이는 일본의 사례를 그대로 모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한국 경제 특유의 폐쇄적 경영 관행, 오너 일가 중심 지배구조, 정책 불확실성 등의 문제가 뿌리 뽑히지 않는 한 외국 자본과 우량 장기투자자의 유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오히려 한국 증시만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근본적 체질혁신과 동시에, 투자자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선결과제임이 분명하다.

투자자들은 여러 지표와 데이터를 통해 시장 변곡점을 타진한다. 그러나 일본형 반등을 희망하기 전, 정책의 일관성·집행 강도·경영 전환 의지 등 근본 요인부터 냉철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 단순히 외부 모델을 다른 조건에 적용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코스피가 ‘오천피’에 근접하기 위해선, 한국 자본시장 구조와 기업 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근본 진단과 해법 마련이 ‘실적’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는 공감대가 확산 중이다.

— 김하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