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식, ‘원도심 아트 & 테크노 로드 조성’ 정책 발표…데이터로 본 실현 가능성 및 과제

공원식 시장은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원도심 아트 & 테크노 로드 조성’ 정책을 공식 발표했다. 정책의 핵심 내용은 도시재생과 첨단기술의 융합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로 요약된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원도심 내 6개 주요 거점(예술회관, 창업지원센터 등)을 하나의 ‘문화-기술 스팟’ 라인으로 연결하고, 스마트 모빌리티·공공와이파이·XR(확장현실) 체험존과 각종 야외 미디어아트 설치, 예술가 창작 지원 인프라, 대형 ICT기업 입주 유치를 포함한다. 정책의 예산은 2026~2028년 3년간 국비·도비·민자를 합쳐 총 1,750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원도심 재생 정책은 2023~2025년 전국 17개 광역 시·도에서 32건이 추진된 바 있다. 문화·예술+기술 결합형 모델로는 2024년 부산의 ‘도심 스팟네트워크’(총 1,120억원 투입) 사례, 2025년 대전의 ‘스마트혁신 문화벨트’(예산 860억원, 2년 조성) 등이 있다. 기존 사례의 평가 결과를 보면, ‘2024 도시혁신정책 백서’ 기준 전통문화구역-테크 결합형 재생사업의 28.1%만이 목표 유동인구 유입률(연간 40만 명↑)을 달성했다. 나머지 71.9%는 행사성 소진, 예산 집행 일회성, 기업 참여 저조, 상업적 마찰 발생, 기회비용(임차료 상승, 소상공인 반발) 등 한계에 직면했다.

공 시장 측 발표는 “문화·예술+IT 원천기술의 융합”을 전면에 내세웠다. 실제 부산과 대전 사례는 ICT기업의 상주비율이 9.6%, 예술·창작 공간 고용유발 효과가 14.7% 증가에 그쳤다는 점에서 일자리 창출 및 성장잠재력에 한계가 드러났다. ‘문화-기술 복합’ 공공예산 사업의 지역경제 확장성에서 공약 실현구간 달성률은 평균 24.5%로, 민간의 활성화 유인이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공원식 정책안의 기술적 요소는 XR·스마트 모빌리티 등의 신기술 도입, 공공 와이파이 및 CCTV 확충 등 디지털 인프라 강화에 집중한다. 구조적으로는 공공 중심의 조성과 관리, 민자 유치 방식, 청년 예술가와 ICT 인재 유입 인센티브 제공 계획 등이 있다. 하지만 실제 배치 방식과 ROI(투입 대비 산출) 분석 자료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부동산 업계, 청년 예술인 단체, 원도심 상인회 등 5개 이해관계자 집단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문화+기술’ 구역 신설 시 임대료가 18~23% 상승하고, 기존 소상공업 인프라 중 34%가 재배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부산·대전 유사사업의 상인 매출 평균 변동은 사업 1년 차 –8%, 3년 차 +5~6%로 조사됐다. 서울시 공공미디어아트 조성 구간(2021~2025)의 인구 유입률도 사업 이전 대비 118% 증가했으나, 2년 후 재유입률은 48% 수준에 불과했다.

쌍방향 ICT·XR 체험존 등 하드웨어적 조성에 1차 초점이 맞춰지면서, ‘운영 주체 다각화’, ‘장기 로컬아티스트 지원’, ‘지속가능한 민간 파트너십’ 등 소프트파워 강화 전략 부재가 한계로 지적된다. ‘2025 스마트시티 현황 보고서’의 지역 첨단 재생지구 14곳 사례 중 민간-지자체 협업형의 민간 입주 지속률은 44.1%에 그쳤다.

유사 사업의 모델별 효과 지표를 분석하면 △일자리창출(사업당 평균 92명, 목표대비 31.5%), △관광소비파급(예상 92억원·달성 39.4억원, 이행률 42.8%), △방문객 이탈률(2년 차 57%↑) 등이다. 경제적 파급보다 지역 내 ‘문화·기술 선순환’ 구조 정착이 주요 과제로 남는다. 거버넌스 구조, 세부 예산 집행 투명성, 사업 후속 청년기업 연계 확대 필요성이 높다. 현재 발표만으로는 장기 지표 예측이 제한적이다.

정책 효과 모델을 예측계산할 경우, 인근 유사 도시의 경제문화 복합재생 평균 파급계수를 적용하면 2028년까지 유동인구 61만 명 증가(기존 대비 +37%), 신규 일자리 210개(계획 대비 59% 수준), ICT기업 상주비율 13.4%(목표치 대비 67%) 도달에 그칠 전망이다. 즉, 국비지원 단계 이후 ‘자생적 확장성’으로 전환되는 핵심 요인은 민간 플랫폼과의 후속 계약구조, 세부 매출 배분, 거주·창작 인센티브 전략에 좌우될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구도심 재생정책은 기존 ‘행사성 예산 집행’ 구조를 탈피해, 데이터 기반 사후 추적 및 평가, 성과지표 공개와 외부검증이 병행되어야 새로운 일자리·유동인구 유치라는 근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예산, 민간 파트너십, 수요 예측에 근거한 중장기 공공계획의 전략적 전환이 필수적이다.

— 정우석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