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시장의 축소와 콘텐츠 대가 분쟁, 한국 미디어 산업의 교차로

한국 케이블TV 시장이 구조적 축소 국면에 진입했다. 이는 단순한 산업 내 변화에 그치지 않고, 전체 미디어·콘텐츠 시장의 권력관계와 경제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현상이다. 최근 케이블TV 가입자 감소세가 뚜렷하며, 대신 OTT(Over-the-top) 서비스 등 신규 미디어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콘텐츠 유통 구조 내에서 생존을 모색하는 각 주체들, 즉 유료방송사업자와 콘텐츠 공급자(CH, 방송사 등) 사이의 대가 협상이 또다시 격화되고 있다. 유료방송 시장 규모 축소가 곧바로 ‘콘텐츠 대가’를 둘러싼 갈등 고조로 이어지는 최근의 양상은, 미디어 산업 전반에 내재한 힘의 이행을 상징한다.

과거 20여 년간 케이블TV는 공영·민영 방송채널사업자에 대한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제공했다. 각 채널사업자와 유료방송 플랫폼 간의 대가 협상은 대법원 판결, 미래부 및 방통위의 정책 변환과 상관관계가 컸다. 유료방송사업자가 시장 내 지배력이 강할 때는 ‘대가 인상 억제’ 기조가 우세했고, 반대로 제작사와 채널사 단체의 집단협상력이 커질수록 ‘공정대가 인상·제값찾기’ 요구가 확산됐다. 2020년대 초반 이후 IPTV와 케이블 간 재편,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대기업 통신사들의 인수·합병, 급변하는 OTT 환경이 맞물리면서 시장지형이 재차 변화했다. 최근 통신3사 계열이 유료방송 시장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콘텐츠 공급자들의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전체 가구의 유료방송 가입률 자체가 하락 추세고, 그중에서도 케이블 가입자는 2024년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산업 내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콘텐츠 대가 문제는 단순히 금전적 차원을 넘어, ‘산업내 수직계열화’와 ‘시장지배적 지위’ 이슈와도 맞물린다. 콘텐츠사는 직접 OTT를 운영하거나, 다양한 경로로 프로그램 시청권 및 광고수익 판로를 모색한다. 하지만 여전히 유료방송 플랫폼의 막강한 배포력은 무시할 수 없는 변수다. 문제는 이들이 자체 제작물 또는 계열사 콘텐츠를 우선 편성하는 구조적 유혹을 지닐 뿐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와 공급자 간 불균형한 ‘갑을 관계’에서 공급자가 지속적으로 대가 인상을 요구해도 실제 관철 가능성은 점점 낮아져 간다는 점이다. 최근 CJ ENM, JTBC스튜디오, MBCPLUS 등 주요 PP(Pay Program Provider)들이 공정대가 인상을 주장하며 ‘송출 중단’까지 거론한 배경에는, 광고 단가 하락과 광고주 이탈, 시대변화에 뒤처지는 인프라 투자 위축 등이 포괄적으로 깔려 있다.

해외에서는, 미국·유럽 주요국 역시 전통 케이블TV 붕괴 속에 ‘리트랜스미션 피(must-carry retranmission fee)’ 등 새 모델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 시장은 규모 자체가 왜소해 생산자-플랫폼 권력구조의 이동이 매우 급격히 이루어진다. 신규 산업 주체로서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등 OTT가 미디어 통합 플랫폼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광고 기반(AVOD) 모델·과금 방식·콘텐츠 극대화 경쟁 또한 심화되었다. 플랫폼 간 경쟁 격화는 역설적으로 각종 인기 드라마·예능 프로그램의 유통 단가를 갉아먹는다. CJ ENM, JTBC 등 몇몇 대형 스튜디오가 플랫폼 내 독점 편성 협상을 할 수 있었던 시기는 길지 않았다. 반면, 중소 패키지채널·지역채널은 생존권 자체가 위협받는다. 산업생태계 다양성 훼손과, 표준대가 체계 붕괴로 인한 품질 하락·시청자 선택권 제한이 우려되는 이유다.

정부와 규제당국의 역할도 중요해졌다. 콘텐츠 생태계의 건강한 순환, 플랫폼 공정경쟁, 중소방송사·제작진 권익 보호라는 세 축 모두가 균형 잡혀야 한다. 방통위는 최근 양 당사자 자율협상 유도 원칙을 천명하고 있지만, 협상이 표류하거나 송출 중단 같은 파국적 사태가 재발하면 결국 공정위, 국회, 시민사회가 중재 또는 개입 요구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높다. 시장 논리에 맡긴 무한경쟁만으로는 산업 내부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되기 어렵다. 이미 미국·영국·독일 등은 미디어 플랫폼 독점 방지법, 표준 계약 가이드라인, 지방·독립채널 보호안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케이블TV 축소는 단일 산업 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다. 콘텐츠 시장의 축소는 곧 국가 문화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한류(K-콘텐츠) 수출 성공이 전제로 하던 튼튼한 내수 네트워크가 급속히 약해지면, 향후 글로벌 시장 내 리턴(back to basic) 전략 역시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 현 시점에서 플랫폼과 콘텐츠의 이익 균형,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비즈니스 모델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미디어 시장에서 공정 대가와 혁신 역동성의 조화라는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실효적이고도 지속가능한 제도 설계가 절실하다.

— 오지훈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