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9일 ~ 2월 13일)

2월 9일부터 2월 13일까지의 한 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경제·사회부처들은 정책의 최전선에 다시금 발을 들인다. 각 부처 주간 일정을 들여다보면, 대외 불확실성과 국내 시장 불안 사이에서 정부가 꺼내는 해법의 실체가 확연히 드러난다. 2월 중순 국내외 금융시장은 여전한 긴장감을 내포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경계, 중국 경기 둔화 조짐, 연초 대기업 구조조정 이슈, 그리고 수출 산업의 둔화 신호까지 곳곳이 불안하다. 이런 상황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부 등은 각각 경제 활력 제고, 에너지 전환, 부동산 규제 개선, 그리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내세운다. 그러나 대국민 발표나 보도자료 뒤편에는 늘 정책의 이해관계 조율 실패, 부처 간 실적 부풀리기, 입맛 따라 내놓는 단기 이벤트성 사업이라는 고질적 문제가 숨겨져 있다. 주간 일정 중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최근에 발표된 민생경제 대책, 저소득층 지원책, 청년층 일자리 정책 등이다. 정부는 민생경제 안정을 기치로 내걸고 있지만, 실상은 “일정 공표”라는 이름 아래 보여주기식 행보가 태반이다. 담당 공무원들은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그럴듯한 수치를 내세우며 ‘문제 없다’, ‘분명 개선됐다’고 자화자찬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체감이 거의 없다. 여러 취재와 내부 인터뷰를 종합하면, 부처 관계자들은 구조적으로 장관·차관 눈치보기에 급급해, 현장 목소리보다는 윗선 보고용 PowerPoint 준비가 최우선이다. 각종 위원회, 태스크포스 회의 역시 실질적 정책 논의보다는 언론용 사진 촬영용 회의로 전락했다는 증언이 반복된다. 그 와중에 정부는 ‘디지털 전환’이나 ‘산업 혁신’이라는 화려한 키워드를 내세운다. 그러나 디지털 신기술 프로젝트라 불리는 사업 대부분은 국책 연구기관, 대기업 컨소시엄에만 이익이 집중된다. 예산 배분과 심사 기준 역시 여전히 불투명하다. 또다시 반복되는 관행이다. 예를 들어, 청년 일자리 사업의 경우,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일자리 지원은 3만여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실질적 신규 일자리 수치는 연말에 가면 절반이 안 되거나, 임시 단기직이 대부분이라는 점이 해마다 드러난다.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도 마찬가지다. 생색내기 긴급복지제도, 취약 계층 1회성 지원금 등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는 거리가 멀다. 정책 담당자들도 익명으로 “지원금은 이벤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란 내부고발성 토로를 내놓는다. 한편, 경제부처 주간 일정에서 빠지지 않는 회의 목록들도 실상을 뜯어보면 관성적으로 돌아가는 관행에 불과하다. 매주 반복되는 정책 간담회, 투자촉진 워크숍, 신산업 R&D 성과보고회 등은 변죽만 울리는 자리다. 경제·사회부처의 각종 실적은 KPI(핵심성과지표) 부풀리기와 자체 평가에 매몰된 결과일 뿐, 실제 국민이 이익을 봤다는 근거는 찾기 힘들다. 정부 공개자료와 현장 취재를 대조하면, 정책 수립과정에 시민사회, 이해관계자 현장 목소리가 반영되기는커녕, 발표 시점에 언론플레이에 급급한 모습만 부각된다. 한 경제부처 실무자는 익명 인터뷰에서 “장관 주재 브리핑 전에 실제 데이터와 달리 긍정 수치만 남긴 프리젠테이션을 만든다는 것이 팀의 기조”라고 했다. 정책 성공의 핵심지표는 여전히 전시행정과 단기성과에 맞춰져 있다. 경제 전문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민생대책’이 현장성 부족, 모호한 평가, 실제 고용창출 효과 미비를 지적한다. 주요 경제지와 사회부조리 감시 단체의 보도를 종합해도, 현재 정부가 내놓는 모든 일정과 계획의 최종 타깃은 국민 체감이 아닌, 정책홍보와 부처 실적에 쏠려 있다. 특히 이번 주간 일정에서 거론된 에너지 전환, 친환경 산업 육성사업 역시 실제 중소기업, 도소매 유통, 지역 경제로까지 영향이 확산되는지는 미지수다. 구조적으로는 정부 부처 관료제 안에 뿌리내린 실적주의와 책임 회피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각종 정책 발표를 기획하는 TF 내부에서는 실효성보다 당장의 언론 기사 몇 건이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정부가 경제 살리기, 민생 회복, 청년 고용, 취약계층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다양한 구호로 정책 라인업을 짜고 있지만, 실제로는 각 부처별 이해관계와 실적 경쟁, 그리고 조직 보신주의만 남는다. ‘주간 일정’ 운운하는 회의실 풍경, 보여주기용 정책 행사, 의미 불분명한 실적보고회가 국민이 느끼는 실질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정부의 정책 구조, 관료제 내부 의사결정 과정, 정책 효과의 현장 전달 여부를 비판적으로 추적하지 않으면, 이런 ‘주간 일정’은 해마다 똑같은 뉴스에서 그치고 만다.

— 송예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