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비관세장벽 협상: 전기차·배터리 르네상스 속 기로에 선 무역 패러다임

한국과 미국의 통상 관계가 새로운 전환점에 도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본부장이 내일 워싱턴에서 캐더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양자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핵심 의제는 비관세장벽(NTB: Non-Tariff Barriers) 해소, 즉 관세 이외의 제약과 규제에 대한 진단과 해법 모색이다. 이미 전기차·배터리·친환경차를 필두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한창인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이 문제를 꺼내든 속내는 무엇이며, 향후 어떤 산업 지형 변동이 예고되고 있을까?

최근 들어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기술제한, 원산지 요건 강화 등 다양한 비관세장벽 정책을 대폭 확대해왔다.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와 완성차 업계는 현지 생산 확대와 부품 현지화 요구에 직면했으며,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 대상에 들기 위한 잣대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 2025~2026년 미국 전기차 시장은 2021년 대비 20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미국 내 생산 기준 배제 시 한국 제품의 시장 진입이 점진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2025년부터 미국 내 ‘포린엔티티 오브 컨선'(FEOC) 배제규정이 본격 발효되면, 중국산 핵심 광물은 물론이고 중국 비중이 높았던 중간재 공급망 전반에 미세조정의 붐이 불게 된다.

유럽연합(EU)도 2024년부터 탄소국경제도입제(CBAM), 지속가능성 강화 규제, 데이터로컬라이제이션 등 다양한 방식의 비관세장벽을 확대 적용한다. 한편 일본·중국 등 경쟁국 역시 내수산업 방어와 첨단분야 자국화 드라이브를 관세가 아닌 기술 인증, 환경 규제, 안전성 기준 등으로 풀고 있다. 전기차·배터리·재생에너지 산업에서 글로벌 무역질서가 더 촘촘한 장벽으로 흘러가는 가운데, 한국이 미국과 주도권 협상을 벌인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 본부장의 방미 일정을 보면, 미 무역대표부는 물론 상무부·에너지부·상원 등 미 행정부 및 입법부 핵심 세력과 연쇄 면담이 예정됐다. 주된 메시지는 ‘동맹국 간 무역 역차별 해소’와 ‘한국산 첨단제품에 대한 공정한 시장접근권 보장’이다. 특히 논의 대상에는 전기차 세제혜택, 핵심 원자재 조달, 배터리 공급망에 대한 트레이스 및 인증 방식 등이 포함된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앞두고 한미가 강대국 경쟁을 틈타 규제 완화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도 있는 기회로 직결된다.

국내 산업계는 이 협상을 기점으로 미국 시장에서의 전략적 리포지셔닝을 준비 중이다. 배터리 3사 모두 2026년까지 미국 내 10개국 넘는 조인트벤처, 현지생산법인을 추진 중이며, 리튬·코발트의 비중국 공급망 구축이 가속화된다. 현대차그룹은 조지아 EV 메가플랜트를 중심으로 2027년 연 60만대 생산체제 전환을 앞두고 있다. 문제는 공급망 전환비용, 기술적 검증, 친환경 기준의 국제 표준화 등으로 인한 중장기 부담이 크다는 점이다. 특히 올해 들어 IRA 세부규정이 계속 강화되는 추세여서, 미 협상력이 부족할 경우 한국 기업의 투자 회수 및 가격경쟁력에 구조적 불리함이 실질화될 수 있다.

통상 전문가들과 산업연구원 분석도 이 점을 우려한다. 비관세장벽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규제이지만, 실제 무역량에 미치는 영향은 관세 장벽의 2-3배 이상이 될 수 있다. 북미 전기차시장만 놓고 봐도, 경쟁국인 일본·독일 배터리업체의 로컬라이즈 비율이 최근 1년 새 30% 이상 뛰었다. 한국기업이 이 흐름을 선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중장기 R&D·생산력에서도 도태될 위험이 있다. 아울러 각국의 신재생 에너지 인증제도와 실시간 탄소 발자국 보고 요구는 향후 국제표준 선점 경쟁의 변수로 작용한다. 그 과정에서 미국이 동맹에만 일방적 특혜 또는 예외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 동맹국 간 마찰도 심화될 수 있다.

길게 보면 비관세장벽 해소 협상은 단순히 수출입 규제 완화 차원을 넘어 미래 기술질서, 산업주권, 글로벌 ESG 트렌드까지 맞물린다. 올해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보호무역 기조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 결국 우리 정부와 기업은 ‘비관세장벽 동맹’ 구축 못지않게, 자체 기술표준 강화와 글로벌 파트너십 재편, ESG/탄소규제 대응 역량 고도화를 핵심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 특히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글로벌화, 비중국 소싱 네트워크 확충, 협력국 다변화가 중요한 실질적 대응책이다.

한미 통상 라인 재정립 여부는 향후 5년, 세계 전기차·배터리·재생에너지 생태계의 판도를 뒤바꿀 중대 고리가 될 전망이다. 규제를 기회로 바꿀 선제적 산업 정책과, 국익 중심의 전략적 협상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 강은호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