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오찬 무산 사태, 협치 빈곤의 한국 정치 현주소

13일, 예정됐던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의 청와대 오찬이 전격 무산됐다.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적지 않은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한국 정치는 다시 한 번 민생과 민심은커녕, 권력 간 갈등과 소통 부재의 한계를 드러냈다. 오찬은 당초 차기 총선을 앞두고 정국 협운화, 민생경제 긴급 현안 논의를 위한 자리였다. 그러나 엇갈린 메시지, 의사소통의 반복된 오류, 신경전 끝에 하루 전 공식 일정 취소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당정청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오찬은 대통령실에서 야당에 손을 내민 것으로, 민생과 경제 현안을 논의하겠다는 신호였다. 하지만 보다 의미 있는 성과를 기대했던 국민들 기대와 달리, 사전 이견 조율은 미흡했고, 양측 모두 상대 탓만을 남겼다. 야당은 “실질적 논의 보장 없는 형식적 오찬일 뿐”이라며 냉랭한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은 “최소한의 예우와 신뢰가 무너졌다”고 수위 높은 유감을 내놓았다. 주요 언론들도 양측의 감정만 부각된 점, 공식 의제 공개 불발, 국민 소통 의지 자체에 대한 신뢰 하락을 꼬집었다.

최근 정치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와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 논란, 정치적 양극화로 극심한 대립을 계속해왔다. 지난 연말 여야의 예산안 극적 합의 이후 화해 무드가 연출되는 듯했으나, 사소한 의전 문제와 메시지 관리 실패가 결국 회복 불능의 불신으로 번졌다. 전문가들은 “구체적 의제 조정이나 신뢰 구축 대신 보여주기식 만남에 집착한 결과”라고 혹평한다. 청와대와 국회 모두 책임을 외면하긴 마찬가지이며, 국민적 피로감과 냉소까지 불러일으켰다.

국정 최우선 과제였던 ‘민생 회복’ ‘갈등 해소’는 또 한 번 후순위로 밀렸다. 올해 물가 상승, 청년 실업, 중소기업 줄도산 등 경제 위험 신호는 곳곳에서 크다. 정치 컨센서스가 미흡한 상황에서 집권·야권 모두 사회적 신뢰 회복의 정치적 마지노선을 자처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투명하지 않은 정치적 메신저 교환만 있었을 뿐, 제대로 된 실천 약속이나 구조적 대안 제시는 없었다. 정책 현장에서는 각종 규제혁신, 고물가 대응 등 정부의 주요 과제 역시 정쟁에 발목이 잡혀 표류 중이다.

더욱이 다음 총선을 앞둔 시점, 국민 다수는 정치의 역할, 지도자의 책임감을 다시 묻고 있다. 지난 10년간 반복된 정치권 오찬 취소·회동 파행은 이제 낯설지도 않다. 그때마다 개혁의 명분과 책임은 실종되고, 결과적으로 국민 불신 악순환만 심화됐다. 이번에도 변화는 없었다. 대통령실도 야권도 일방적 메시지로 상대적 책임만을 강조했다.

이 같은 정치 실종 국면에서 국정 신뢰도, 정책 추진 동력 역시 크게 저하될 전망이다. 야권은 현 정부의 소통능력 미흡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여권은 야당의 비판 일변도와 비협조를 문제 삼는다. 대화와 협치의 기조가 현실적으로 되살아날 수 있을지, 그 첫걸음조차 꺼내기 어려운 정치적 냉각기다. 국제사회의 대내외 환경 역시 심상치 않은 가운데, 국내 정치는 오찬 한 끼조차 제대로 못하는 ‘소통의 빈곤’에 머물고 말았다.

정책 현장에서는 이 같은 사태가 연쇄적 리스크로 작동할 수 있다. 2026년 예산안, 의료·교육 개혁, 주택 공급정책 등 주요 현안들은 국회의 협조 없이 정부 단독 실행이 불가능하다. 구체적 성과 도출 없이 여야 간 평행선만 반복된다면, 정책 신뢰도 하락은 물론이고 사회적 불안까지 증폭될 수 있다.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는 정쟁 피로감, 정치혐오가 만연하다. 다음 선거에서 이런 불신이 제도권 밖의 극단으로 향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많은 정치권력 교체의 역사가 한국 사회에 남긴 교훈은 결국 ‘소통의 질’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깔끔한 의제 설정, 실효적 결과물 도출, 그리고 반복적 신뢰 구축의 실질적 노력이 절실하다. 이번 오찬 취소 사태는 보여주기식 만남만으론 달라질 게 없음을 재차 확인시켜줬다. ‘정치’를 복원하는 정치만이, 다시 국민의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수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