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건강, 국가의 책임인가 구호의 도구인가: 정책 현실을 파헤치다

정부가 2026년 2월 25일 ‘장애인 건강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하며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국가의 핵심 책무로 천명했다. 이번 전략은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확대, 맞춤형 건강진단 및 관리 강화, 지역사회 기반 건강지원 확충을 주축으로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이행방안과 구조적 모순은 또 한 번 정치적 선언에 그치지 않을지 의문을 남긴다.

장애인 당사자들과 현장 전문가들이 직면한 가장 뿌리 깊은 장애물은 제도 설계와 예산집행의 괴리다. 매년 반복적으로 현 정부와 이전 정부들이 장애인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했음에도, 실제 예산 비중은 복지 전체 예산의 3%대를 넘지 못한다. 지역별 격차 또한 극명하다.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에 집중되는 건강관리 인프라, 지방은 여전히 기본적인 건강검진조차 받기 힘든 현실. 반짝 공모사업과 일회성 시범사업 반복이 ‘지방의 소외’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취재를 종합해보면, 정부가 말하는 지역사회 기반 강화는 대부분 기존 보건소와 복지관에 장애인 사업을 추가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일선 공무원들은 늘어난 업무와 전문성 부족 사이에서 지원 대상자 명단만 작성하는데 급급하다. 2025년 중앙장애인보건센터 사업 결과보고에 따르면 건강검진 프로그램 지원 비율이 실제 장애인 인구의 12%에 불과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수치 뒤에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수십만 명의 장애인이 있다.

정책의 뿌리를 추적하면 위로 올라갈수록 정치적 장식이 짙어진다. 2023년 국정감사 기록을 통해 주요 여야 의원들이 장애인 건강사각지대 해소를 외쳤지만, 정작 장애인당 예산배분 기준 개선안이나 차등 지원 체계 도입은 무기한 계류 중이다. 보건복지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낮은 예산의 주요 원인은 “인구 대비 예산 최적화” 논리였다. 이것이 장애인건강정책이 번번이 확장되지 못하는 본질적 이유다. 본질적으로 국가 예산편성 종합회의에서 유권자 수·‘가성비’ 논리가 건강권 자체를 종속적 위치로 끌어내린다는 점, 이 구조적 합의가 파괴되어야 할 지점임을 여실히 드러낸다.

권력구도도 장애인 정책 수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복지부 산하 장애인건강과 신설 공약이 나왔음에도 본예산 반영 과정에서 실제 인력 충원은 1명에 그쳤다. 심층취재에서 만난 전직 장애인정책 국장들은 ‘건강권’이라는 개념이 여전히 부처 간 경쟁, 타 정책 미끼로 활용되는 현실을 토로했다. 한 고위관계자는 “복지정책의 현장성과 성과보고 중시 문화가 장애인 삶의 질 개선과 맞지 않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으나, 중앙-지방 간 주도권 싸움이 정책 발전 동력을 소모시킨다”라고 밝혔다. 이 내부 발언은 단순한 건강관리 강화가 아니라 정책시스템 전체를 다시 설계하지 않는 한 장기적 성과가 불가능하다는 엄중한 경고다.

또한, 건강정책에서 빠질 수 없는 장애인 당사자 참여의 실질성 문제도 짚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추진전략에서 ‘장애인 의견수렴’이 적시됐지만, 공개된 회의록에는 장애계 단체 대표자 7명 참가, 실 장애인 당사자에는 2명만 배정됐다. 결과적으로 정책설계부터 실행까지 장애인을 소극적 수혜자로만 보는 정부의 패러다임, ‘대상화’ 관점이 여전히 정책 전반을 관통한다. 장애인의 건강권이 사회 구조 개혁의 중심이 아닌, 사회적 책임 소명이나 미담성 기사에 그치는 반복된 고질병—누구의 책임인가.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우리 정책의 ‘절반짜리 개혁’ 실상이 낱낱이 드러난다. 영국·독일·덴마크는 지방정부 체계를 넘어 실질적 예산 집행과 결과 공개, 장애인 본인 참여 의무화까지 법제화했다. 그 결과 정책이 ‘수치’로 남지 않고, 실제 생활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 사회가 추구하는 ‘포용국가’ 구호가 공허하지 않으려면, 예산논리와 관료권력, 패러다임 구조에 대한 근본적 재점검이 필수적이다.

정부가 장애인 건강정책 추진을 또 다시 선언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장밋빛 정책문구가 아니라, 이 구조를 바꾸려는 정치의 실질적 의지이자 시민의 감시다. 이 ‘장애인’이라는 이름의 현장에 더 이상 선전만 남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 강서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