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무역안보포럼 공식 출범…우리 무역안보 정책, 민관 협력 체계 강화

정부가 무역안보 정책의 전문성 확보와 전략적 대응을 위해 ‘산업무역안보포럼’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첨단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무역 및 산업 안보 이슈가 직접적으로 국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마련된 조치다. 정부 관계자는 “수출입 통제, 기술 유출 방지, 공급망 안정 등 글로벌 무역안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언급하며, 이번 포럼이 정책 실행과 관련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 집단 간 협의의 장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산업무역안보포럼은 국내외 산업계, 관련 학계, 연구기관 소속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정부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국책연구기관, 주요 기업이 협력하는 형태로 구성됐다. 이번 조치는 미국과 중국 간 전략적 경쟁, EU의 공급망 다변화 정책,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안보 쟁점 심화에 따라, 기존의 산발적 대응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정책 조율 중심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최근 수년간 이어진 미중 무역갈등, 글로벌 소재·부품 공급망 재편, 각국의 자체 기술 보호 강화 움직임은 국내 산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국내 일부 기업은 대외 공급 제한이나 신기술 수출 통제 등으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에 직면해왔다. 이에 따라 무역안보에 대한 민관 소통 창구의 부재, 각 정부 부처 간 정책 협력의 한계 등 구조적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실제로 업계 관계자들은 “제도 개편이나 현장 애로사항 등이 잘 반영되지 않아, 실효성 있는 정부 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집단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포럼 출범은 정책 수립 단계부터 전문가 집단의 의견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정부는 포럼 산하에 산업별 분과를 운영, 수출입 통제, 첨단기술 관리, 글로벌 공급망, 산업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와 법안 마련은 물론, 현장 기업의 구체적 어려움을 정부 차원에서 듣고 신속히 조정할 수 있는 공론장을 지향한다.

또 이번 포럼 출범으로 정책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법·제도 개선, 국제 협력 강화 등 실질적 정책 실행이 이뤄질 것”이라며 “과학적 분석과 산업계 수요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어, 장기적으로 기업 경영 환경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유사 정책에서 논란이 되었던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 민간 의견 수렴 부족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포럼의 현실적 한계도 지적된다. 우선, 정권 교체 혹은 담당 부처의 정책 우선순위 변화 시 중장기 네트워크의 연속성과 실행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실질적 집행력을 포럼에 얼마나 부여할지, 각 참여 기관의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될 지가 중요한 만큼, 정례적 회의와 독립적 의견 개진 구조 확립이 필요하다. 아울러,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결정에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제도화 작업과, 정책 결과의 실효성 평가 및 환류 시스템 마련 역시 보완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글로벌 무역안보 환경이 더욱 복잡해지는 가운데, 국내 주요 산업의 수출경쟁력과 국가 경제 안보의 기반을 다지는 데 이번 포럼이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러 전문가들은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 그리고 각계 이해관계자의 지속적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우리 정부가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유연하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침체 국면에 놓인 산업경제에 돌파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박지호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