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경제안보외교 자문위 회의…다층위 위험과 기회 속 정책 로드맵 재정립

외교부가 2월 27일 경제안보외교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며, 경제안보 상황 악화와 기술패권 경쟁 상황 속 정책 개선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산업, 무역, 에너지, 첨단 과학기술 등 각 부문 민간 전문가와 정부 당국자가 참석했다. 외교부는 새롭게 부상한 경제안보 도전, 공급망 리스크, 첨단기술 확보 경쟁 등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현행 경제안보외교 주요 정책의 실효성 점검과 향후 개선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한국의 대외무역 의존도, 자원·에너지 공급망의 다층적 불안정, 반도체·배터리·AI 등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경쟁력 등 복합적 변수는 최근 들어 정책 수립의 난이도를 크게 높이고 있다. 자문위원들은 현장 전문가 시각에서 변동성 높은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을 어떻게 예측하며, 불확실성에 대비할 것인지 현 정책 로드맵의 문제점을 짚어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기술패권 경쟁, 우크라이나 사태 및 남중국해·홍콩 등의 지정학적 긴장은 기존 경제안보 정책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 왔다. 외교부 역시 장기적 전략, 단기 충격 대응, 신산업 연계 정책 등이 선순환적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공급망 안정 및 핵심기술 확보와 같은 ‘경제적 생존’ 이슈가 단순한 외교적 협상 차원을 넘어, 실제 산업, 정책, 기업 전략, 그리고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성에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반도체 공급망 교란 및 니켈·리튬 등 핵심 광물 수급 불안, 그리고 대규모 첨단 산업 투자 압박 등은 정부의 조정·협상 능력을 시험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는다. 자문위에서 다뤄진 현안들도 유사한 맥락에서 국내외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 진단과 제도적/구조적 개편의 현실성을 점검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최근 국제 공급망의 ‘디커플링’, 주요 시장들의 기술 블록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교부의 경제안보외교 전략도 한층 더 정교해져야 할 과제가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과 현장 기업, 연구소,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다층적으로 늘릴 필요성도 지적했다. 사실상 경제안보외교의 최전선에 선 외교부가 다양한 이해당사자와의 거버넌스 기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미다. 이처럼 정책 개선은 단기적 위기관리와 더불어, 혁신 기술 기반 산업구조의 선진화, 국가 산업 포트폴리오의 다변화까지도 포괄하는 장기 전망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대외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다. 미·중 갈등, 미·일·EU의 기술동맹 강화, 주요 국가 간 보호무역주의 심화, 글로벌 공급망의 지역화 현상 등 주요 트렌드가 모두 불확실성의 축적을 부르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글로벌 협력체계에 참여하고 신산업 분야에서 국제표준 선점 전략을 적극 활용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동력도 찾아볼 수 있다. 최근 들어 한국 정부가 핵심 광물의 해외 확보 다각화, 미래산업 인재 양성, 민관 공동 기술개발 펀드 활성화 등 입체적 경제안보 정책을 전개하는 점이 주목받는다. 단순히 외교 현장의 협상력 강화만이 아니라, ‘민간의 역동성’과 ‘정부 정책’의 균형적 결합을 통한 응집력이 중요해진 시점이다. 이번 자문위 회의는 경제안보의 복합화·고도화 속에서 정책 추진 주체들 사이의 유기적 소통, 전략적 의사결정 과정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는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향후 외교부가 논의한 정책 개선안이 실제 현장과 기업, 국민의 생활에 어떻게 연결될지 지속적인 검증이 필수적이다. — 이수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