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펜앤마이크 대표 방미통위원 부결에 “여당이 뒤통수 쳐”

국회에서 최근 있었던 방미통상위원회 위원장 선출 과정이 정치권의 긴장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최형두 의원이 27일, 여당 내 주요 인물들의 이탈표로 펜앤마이크 정규재 대표의 ‘방미통위’ 위원장 선임안이 부결된 데 대해 강도 높은 유감을 표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분위기를 재구성하면, 여당 지도부 내 교통정리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은 채 표결로 돌입했고, 일부 의원들의 이탈표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여야 모두에서 나오고 있다.

배경에는 이념 성향과 언론경력 등 ‘정치적 구설’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매체 운영 과정과 공식석상에서 보여준 보수적 시각, 특히 대미(對美) 외교·무역 노선 문제에 대해 강경하게 목소리를 내왔다. 현 정부와 여당 중심의 통일적 인사운영을 중시한다는 여론을 고려할 때, 정 대표의 방미통위원 임명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당내 기류 변화가 반영됐다’며 내부적으로도 조직적 소통의 공백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정치권 상황을 보면 이번 투표 결과는 복합적 신호다. 우선 국민의힘 내부 결속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공식적으로 ‘당론’까지는 아니었더라도, 원내 핵심 지도부 상당수가 안건 통과 방향에 사실상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표결에서는 결과가 엇갈렸다. 복수의 국회의원들은 ‘비공개 소통 과정에서 이탈표 방지 약속을 받았으나, 현실적으로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앞선 것 같다’는 입장을 전했다. 여당 내 중진 의원들은 “특정 인물 중심의 밀실 결정이 더 이상 당내에서 관철되기 힘든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차기 총선을 앞둔 인물 교체 ‘군기잡기’ 또는 세력 분화의 전조 현상으로 읽힐 수 있다.

여당의 ‘뒤통수’ 논란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대목은 대미 통상외교 정책 운용의 안정성이다. 전문가들은 방미특위 인선 파행이 한-미 교역, FTA 추가 협상력,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등 첨예한 현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정 대표가 갖고 있던 미국 내 경제 네트워크, 일선 기업과 워싱턴 여론층 접점 등을 고려하면, 본연의 역할보다 더 큰 정치적 상징성을 가진 자리였다. 이번 부결로 한국 측의 정책 협상 동력 약화 우려가 커진다”고 평가했다.

국회 인사청문 과정의 ‘투명성’ 부족도 도마에 올랐다. 야권은 ‘절차 투명성’과 ‘합의 생성’의 부재를 계속 문제 삼는 중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조직 안정과 국정 기조 일관성 유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가 ‘협치 파열음’의 신호탄이라는 평가는 피하기 어렵다. 보수진영 내부 일부에서는 ‘초대형 인물보다는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신산업 협상력이 핵심인데, 기득권 구도로 또 다시 회귀하느냐’며 당내 구태주의 비판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정치적 신뢰 붕괴와 향후 여파에도 눈길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이번 부결 사태가 여당 핵심 지지층 결집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외교·통상 인사 추천 시스템 자체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책영향 분석 차원에서 본다면, 방미통위 위원장 한 명의 부결이 정부 전체 외교·통상정책 골격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최근 한미 행정부 간 FTA 후속협상, WTO 규범 협력, 첨단산업 보조금 이슈 등 미묘한 현안들이 산적한 가운데, 여당 안의 분열 신호는 정책 일관성에 적잖은 변수가 될 공산이 크다. 경제계와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여당의 책임있는 자기 혁신, 인사검증과정의 선진화, 대외교섭 창구 전문성 강화 등을 주문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치적 이슈를 떠나 국익 중심 인사와 정책 추진이 최우선이다. 국회와의 조율을 통해 조속한 대체 인물 선임 및 대내외 메시지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향후 여당 지도부의 수습책과 당내 화합 노력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개될지가 관건이다.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서 ‘깜깜이 표결’·이탈표 논란이 되풀이되는 한, 정치 신뢰 회복의 길은 점점 험난해질 것으로 본다. 국민적 신뢰와 정책 추진력을 모두 잡아야 하는 여당 지도부의 과제는 이제 막 시작 단계다.

— 박지호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