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니마니’ 복지, 이동성 혁신의 시험대에 오르다

고준호 전라남도의원이 2026년을 기점으로 ‘타니마니’ 복지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 이면에는 기존 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와 실질적 이동권 제한, 현장의 복지 체감도 하락이라는 중대한 과제가 있음을 드러낸다. 고 의원은 ‘복지는 움직여야 한다’며 장애인·노인·저소득층 등 교통 약자들이 특정 공간에만 머무르지 않고 일상적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강조한다. 이번 발표는 한시적·한정적 이동 지원을 넘어 전남 전역의 다양한 계층에게 이동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지역 복지정책 흐름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한다.

현재 ‘타니마니’ 서비스는 주로 장애인 등 이동 취약 계층에 한정해 맞춤형 차량 지원, 이동 도우미 제공 등의 형태로 시범 운영돼 왔다. 그러나 실제 이용자들은 예약제의 복잡함, 이용 편의성 한계, 요일/시간대별 서비스 공백 등에서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고 의원 측이 추진하는 2026년 확대안에는 AI 이동수요 예측, 실시간 예약 시스템, 노인 돌봄과 연계한 ‘모바일 복지센터’ 운영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1년간 도입된 경기·서울 등 타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 복지 모빌리티’ 실적과 한계를 분석할 경우, 기술-제도적 접목의 불완전성이 복지 현장에 혼란을 야기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현장 복지 담당자들 역시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기술과 사람이 효율적으로 결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분명히 선을 긋는다.

문제는 재원과 운용체계다. 지방재정 악화와 복지 수요 폭증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타니마니’의 대대적 확대는 필연적으로 예산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이미 유사 복지 이동서비스가 중복·병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사회복지관 차량서비스, 일부 지역의 ‘효도버스’ 등과 어떤 방식으로 통합되고 효율화될지 역시 불투명하다. 기존 복지 인프라와 인력에 의존하는 피상적 확장이 아니라, 서비스 통합·DB 연계·재정효율화를 체계적으로 병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행정 혼선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정작 현장에서는 최일선 도우미 처우, 고령화로 인한 대상층 확대(베이비붐 세대 본격 진입), 농촌 소외지역 접근성 문제 등이 교차한다. 진정한 복지이동권 확보가 목표라면 서비스 다변화만큼이나 실질적 접근성 향상과 재정·제도적 지속성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국가 전체적으로도 복지 모빌리티는 보편복지 실현의 핵심을 이루는 화두다. 최근 국감에서는 교통약자 이동 지원체계가 지역별 편차, 예산 불균형, 민원 증가 등 구조적 문제로 반복 지적됐다. 서울·경기지역의 데이터 기반 맞춤 이동서비스도 “알고리즘 과보호” 또는 “현장 부적합”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전남의 ‘타니마니’ 확대는 단순히 한 지역의 실험을 넘어,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전국적 파급효과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회성 예산 투입이 아니라, 다차원 데이터 통합, 중앙정부-지방 협력, 민간 IT플랫폼 및 지역복지 현장간 거버넌스 강화가 동시 진행되어야만 하는 현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예상되는 사회적 효과와 한계도 냉정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동복지는 물리적 이동성 외에도 자존감, 사회참여, 건강, 지역 공동체 회복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누적되고 있다. 반면 현장에서는 실제 서비스 접근의 불균형, 돌발상황 대응의 미비, 지역중심 고령화 사회의 교통 인프라 취약성이 계속 복지정책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 단기적 확대에 치중하기보단, 이용자 실시간 데이터 분석과 지역별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유연한 정책설계가 병행될 수 있을지 점검이 필요하다. 투명한 성과 공개와 외부 전문가 검증 시스템의 마련, 서비스 이용자 직접 피드백 조사가 현행과 달리 의무화되어야 할 시점이다.

복지정책이 단순한 물적·재정 투입을 넘어, 지역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참여권 실질 보장으로 확장될 수 있을지에 대한 시험대가 마련됐다. “복지는 움직여야 한다”는 고준호 의원의 호소가 당위성에만 머물지 않으려면, 현장 관점의 실질적 혁신, 제도 프레임의 유연성, 지속가능한 자원 배분 구조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기술과 제도가 복지의 최전방에서 어떻게 더 안전하고, 더 공정하게, 더 효율적으로 융합될지… 그 조율 능력이 지역 복지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좌우할 것이다.

— 서지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