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차 당대회 이후 경제 외교 중심축 전환, 두 자릿수 성장의 현실적 조건

정치권이 최근 개최된 제14차 당대회 직후 ‘경제 외교’ 강화와 ‘두 자릿수 성장’을 거론하며 대대적인 행보에 착수했다. 핵심 인사 교체와 정책 방향성 변경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내외부의 구조적 한계와 현실적 동력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최근 10년 간 경기순환의 파고 속에서도 전략적으로 ‘실리 외교’ 내세운 국가들이 실제로 성장률 증대를 이루어낸 예는 드물었다. 전통적 안보외교에서 경제적 협력과 무역, 기술동맹 등 실질 이익 중심 외교로 선회한 국가들의 성적표는 다양하다. 중국은 2010년대의 일대일로 전략으로 경제영토 확장에 성과를 기록했지만, 미국과의 패권경쟁 심화 국면에선 성장률 방어에 제약이 따랐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은 생산 공급망의 허브가 됨으로써 한 자릿수 후반대 성장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선진권 진입 혹은 두 자릿수 성장은 예외적이다. 이번 회기에서 정부가 내건 ‘두 자릿수 성장동력 창출’ 구호는, 코로나19 여파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술금융 변동성이라는 복합 변수 앞에 실효성을 갖기 쉽지 않다. 정밀한 타겟팅 없는 고도성장 전략은 경기 과열 위험, 산업구조 취약 노출, 사회적 불균형까지 야기할 수 있다.

정치적 동력 확보를 위한 ‘경제 외교’ 카드는 한편으론 외교적 자율성과 주권 기반의 거래능력이 필수다. 선진 제조업 경쟁력이 지속 가능해야 하며, 원부자재 의존도, 국내 소비시장 위축, 기술혁신의 한계 등 중견국의 고질적 구조 역시 극복 대상으로 남는다.

국내적으로는 대규모 투자 및 인재 유입 전략, 첨단기술 스타트업 육성정책 등 정책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산업은행과 정책금융의 융·복합 지원, ‘혁신 클러스터’ 공약 등은 일부 긍정 신호를 보이지만, 사회 갈등과 피로감도 동반된다. 외국인투자, 노동시장 유연화, 고용의 질 악화 논쟁도 불가피하다. 재야·학계 일각선 국가 성장전략의 지속가능성을 검증할 군더더기 없는 성과지표가 절박하다는 대표적 주장이 나온다. 또한, 정치권 내부 갈등이 경제정책 결정 과정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국제 환경 변화 역시 큰 변수다. 미·중 전략경쟁,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물자의 자국 생산, 공급망 불안정, 디지털 통상 이슈는 각국의 ‘경제안보’ 구상이 점차 경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미 쿼드(Quad), IPEF 등 신경제블록 간 세력 균형은 정치경제적 리스크를 높인다. 여기서 실질적 경제외교가 과연 ‘신흥 동력’을 창출할 주체적 여건 마련에 성공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실제 협상력은 구체적 이익창출로 입증돼야 하며, 동맹 의존형 경제모델의 불확실성, 주권적 자원 배분과 미묘한 국익관계 조율이 계속 걸림돌로 존재한다.

신흥시장 공략이나 제도적 혁신 역시 벤처 붐, 규제완화, 인력재교육, 사회안전망 재정비 등과 결합하지 않으면 단발성 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다. 부동산·금융 최근 조정장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하게 지켜볼 지점이다. 한편, 고용시장에서는 미래 인재 수급과 노동유연성 변동이 경제성장률에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두 자릿수 성장이 현실화되려면, 제조업과 서비스·첨단산업의 유기적 시너지, 고부가가치 산업 인프라 강화, 제도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 금융, 부동산, 사회복지까지 전체 경제 시스템이 재정렬될 필요성도 강조된다.

정치권의 ‘원대한 비전’이 실제로 실질적 국민체감 효과와 국내 산업구조 재편성, 경제적 자생력 강화로 이어지려면 선언 이상의 구체적 실천계획과 실패 가능성에 대한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여야 간 정책경쟁과 사회적 합의, 장기적인 일관성 확보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이번 당대회 이후 내건 ‘두 자릿수 성장’ 역시 공회전에 그칠 우려가 높다.

국가 경쟁력의 변곡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경제외교 강화는 수치상의 성장률보다, 외부 변수에 휘둘리지 않는 구조개혁, 합리적 사회분배와 포용,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있다. 오늘날 복합위기 시대, 경제와 정치가 동시에 작동하는 압축적 국면에서 실질적 변화란 근본 구조 혁신과 구체적 실천에서만 실현가능하다.

— 서지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