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저작권 한판붙다…음악 6개 단체, 드디어 한 배 탔다

국내 음악 산업이 AI와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딱 중요한 순간. 음악저작권권리자 6개 단체가 처음으로 ‘원팀’을 결성했다. AI가 만든 음악, 커버, 학습데이터까지 이들이 한목소리 낸 건 처음. 음저협, 음실연, 음아협, 한음저협, 사운드리퍼블릭, 에이블뮤직. 이름도 긴데 연합은 더 크다. 계기는 AI 음원 서비스가 무분별하게 기존 곡을 학습·생성하면서 터졌다. 업계 내부에서도 ‘우리끼리 싸울 때냐, 이제 단일 대응해야’라는 목소리 커짐. 각자 자기 살길 챙기던 데서, 이제야 뭉친 모양새. 큰틀은 저작권 보호. AI가 데이터로 쓰는 음악 샘플은 저작권자가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 특히 국내외 AI 스타트업‧플랫폼들이 한국 음악을 ‘마구잡이 끌어다’ 활용하는데, 정작 보상은 미미하다는 게 문제. 실제로 작년엔 빅테크 AI가 한국 유명 가수 목소리&음악 썼다는 소식이 파다했다. 그때도 협회들은 따로따로 항의했지만, 결과는 흐지부지. 결국 한 목소리가 절실했던 이유다.
주요 요구는 딱 두 가지. 첫째, AI가 기존 음악 학습하는 것 자체가 창작자 권리 침해. 둘째, AI커버‧합성이 원작자에게 피해주면 보상해야 한다는 것. 이미 해외에선 드레이크 목소리 카피한 AI노래나, BTS 커버한 AI음원 등 첨예한 법적 다툼 중. 미·유럽 일부 국가는 음악 AI학습에 강한 제동. 미국 국회도 AI저작권 입법 첫 추진. 그러나 한국은 아직 불분명. 2025년 말 문체부 AI 가이드라인 내놨지만, 구속력 부족. 이번 협단체 연합은 법 개정까지 ‘정면 돌파’ 예고. 텃밭 잃기 전에 바로잡겠단 의지다.
플랫폼 업체 입장은 다르다. ‘법적 근거 없다’, ‘신기술 저지 의도 아니냐’며 신경전. AI 활용한 신곡 추천, 보이스 믹싱 등 신사업 먹거리도 달렸다. 공정위, 문체부 양쪽 눈치만 보고. 톱 가요 프로듀서는 “AI 시대에 저작권 해법 찾는 게 세계적 과제”라면서도 “한국은 빠른 시장이라, 피해도 크다”고 타진. 뮤지션 사이에도 ‘AI는 악기는 맞다’ vs ‘창작 훼손’ 의견 갈리는 중.
해외 흐름은 참고할 만하다. 유럽연합은 텍스트·데이터 마이닝에 ‘저작권자 동의’ 조항 이미 삽입. 일본은 데이터마이닝은 허용하지만, 상업적 이용엔 제한. 미국 빅테크도 AI 오디오 생성 기업에 저작권 침해소송 당한 상태. 몬테카를로 MLC 협회장이 말하길 “AI가 저작권 경계 넘는 순간, 산업 전체가 위협받는다”. 개별 아티스트들도 스스로 목소리·노래 무단사용 추적툴 확대 중.
한국권리자 연합도 정부·국회에 제도 개선 촉구. AI 음원 학습·생산·유통 전체를 본격 감시할 계획. 이에 따라 AI음악 서비스는 사전 동의 필수, 미이행 시 강력 법적 조치 예고. 업계는 피할 수 없는 흐름 인정하면서도, 혁신·보호 간 줄타기 고민. 교집합은 결국 ‘공정한 보상’. AI가 만든 새로운 음악, 인간 패러다임과 어떻게 공존할지 2026년에도 여전히 논란.
요약하면, ‘AI 혁신 vs 창작자 권리’ 싸움이 뜨겁다. 빨라진 AI 발전 속도만큼, 저작권 이슈도 순식간에 커졌다. 구시대 저작권공방에서, AI시대 집단대응 체제로 전환. “이젠 싸움도 원팀”인 셈. 음악계 판을 바꿀 빅이슈, 다음 웨이브는 분명 ‘AI와 공존하는 저작권 모델’이 될 것.

— 남도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