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 ‘고위험군’만이 해법인가

경찰청이 주도한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이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관계성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직간접적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발생하는 범죄를 통칭하는데, 흔히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이별 후 보복 등 다양한 양상으로 번진다. 그 심각성과 복잡성이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경찰이 이제야 ‘고위험군 강력 조치’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최근 3년간 연인·부부 등 밀접한 관계에서 시작된 폭력 사건이 해마다 증가했고, 이 중 상당수가 극단적 범죄로 확장된 사례다. 단순한 단속 이상, 경찰 내부에서도 관계성 범죄 대응 메뉴얼 현실화와 책임소재 강화, 실시간 데이터베이스 공유 등의 개혁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이 전수점검은 국민에겐 다소 늦었지만 경찰 조직 내부에선 ‘이전과는 다르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점검은 신고접수·내사종결·수사중·종결 등 각 사건 단계별로 DB를 정밀하게 분석해 위기 요인을 조기 포착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이미 진행 중인 피해자 보호 조치도 상향됐다. 스토킹 피해자 대상 ‘긴급 잠정 조치’ 적용이 늘었고, 가해자 접근금지·전자발찌 등 강제성 있는 조치도 확대 적용된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 강화가 실효성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과거 반복된 ‘서류상 전수조사’나 ‘상황실 실적 내기’식 행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전례가 있다. 내부 고발 사례를 보면, 현장 경찰관들은 사건 사후 심리 지원이나 피해자 주거 이전 등 본질적 보호 활동보다는 여전히 ‘수치’에만 집착하는 경향을 드러냈다. 경찰 리더십이 진정한 변화의 의지가 있다면 수치 놀이 이상의 현실 분석에서 출발해야 한다.

최근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던 ‘데이트폭력 살인사건’, 반복되는 스토킹·보복 범죄의 흐름을 보면 범죄자의 위험성을 분류하는 경찰의 ‘스코어링 시스템’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다시금 물을 수밖에 없다. 현장의 목소리는 오히려 “지나친 형식화”가 사각지대를 키운다고 지적한다. 경찰은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 관리가 본질적 위험 예측에 무조건 필요하다고 홍보한다. 그러나, 피해자를 일시적 숫자로 환원할 때 발생하는 ‘책임 희석’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강력 조치의 전제는 결국 고위험군 포착과 더불어 실질적 대책, 즉 현장 맞춤형 지원, 피해자 실생활 보호망 구축, 전담 인력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 예산과 인력 부족이 이번에도 또다시 제도 미비로 귀결된다면, 전수점검 자체가 ‘행정 PR’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번 조치의 구조적 맹점은 ‘고위험군’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사회적 망각 속 모든 범죄가 예측 가능한 ‘표범무늬’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낮은 수위의 반복적 위협, 가족 안에서 일상화된 소리 없는 폭력, 기존 신고 시스템에 담기지 못한 회색지대가 바로 실질적 위험의 뿌리다. 익명성 보장, 피해자-경찰간 신뢰 회복, 지역 공동체와 협력 체계 구축 없이는 ‘DB 강화’가 곧 ‘안전 강화’로 이어지지 않는다. 현장의 경찰관뿐 아니라 사회 전반이 이중삼중 보호망을 기본권 차원에서 고민할 때다. 이른바 ‘고위험군’ 분류 악용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고, 반대로 형식만 강화된 ‘강력 조치’가 오히려 피해자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이면 또한 직시해야 한다. 경찰 개혁 논의가 언론플레이에 그치지 않으려면, 내부 구멍부터 메우는 진정한 ‘운영 점검’이 우선돼야 한다.

관계성 범죄 근절을 위한 경찰의 강력한 의지는 분명 의미 있다. 다만, 실질적 체계 전환 없이 또 한 번 ‘고위험군’이라는 새로운 구분만 덧씌우는 데 그친다면 결국 피해자는 시스템 사이에서 또다시 고통받는다. 이번 조치가 수치가 아닌, 실질적 변화의 단초가 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 성찰 없는 반복은 구조적 실패로 이어질 뿐이다.

— 송예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