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사이버 안보 시대의 디지털 정책: 성인지성과 포용성의 중요성 강조

2026년 3월 30일, 국내외 IT 전문가 및 주한 외교사절들이 모여 ‘AI·사이버 안보 시대의 디지털 정책’을 논의하며 성인지적, 포용적 정책 수립의 필요성에 주목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급격한 디지털 전환 속에서 데이터 기반 사회가 초래하는 불평등과 차별,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이 정량적으로 제시됐다. 실질적으로, 지난 5년간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성별 인력 격차는 여성 비율 2021년 22.7%에서 2025년 23.4%로 0.7%p 상승에 그쳤다(통계청, 2026). OECD 평균 여성 ICT 인력 비율(25.8%)과 비교할 때도 국내 지표는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사이버 안보 분야 역시 문제는 유사하다. 2025년 기준 국내 사이버보안 직종 내 여성 비중은 14.2%에 불과하며, 글로벌 보안 위협이 연간 17% 증가한 것과 맞물려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도 비례해 증가했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26).

기술과 정책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 논의도 병행됐다. 전문가들은 AI 정책의 경우 데이터셋 구축 단계부터 성별, 연령, 장애 여부 등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2022~2025년 관련 고용차별 민원 증가율(연평균 24.6%)에서 보듯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2025년 국내 AI 기반 서비스(공공·민간 포함) 중 사용성 불평등 관련 민원은 3,800건을 기록해 2020년 대비 1.9배 증가했다.

주한 외교사절들은 이런 경향성을 각자 국가 경험과 연계해 공유했다. 덴마크 대사는 “성인지적 디지털 교육이 필수”라며 자국 내 관련 커리큘럼 도입 이후 STEM 여성 비율이 2년 새 31.2%에서 34.7%로 증가한 수치를 공개했다. 영국 대사는 “AI 윤리 가이드라인 내 여성·소수자 참여 보장 조항을 넣은 결과, 인권 침해 관련 신고가 17% 감소했다”고 사례를 들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의 디지털 국책위원회는 2026년까지 AI 의사결정에 성인지 관점의 의무적 적용 및 접근성 강화정책을 단계별로 도입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포용적 디지털 접근성의 과제도 심화되고 있다. 정보화 연계 지수(K-DII, 2025): 일반국민 83.5점, 취약계층(고령자·장애인 등) 61.7점으로 21.8점 차이가 존재했다. 정부는 올해 추가로 AI 안심존(총 175곳), 전국민 디지털교육 확대 등 포용정책 예산 896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디지털 소외계층의 현실적 접근성 제고 효과는 2025년 해당 계층 정보활용률이 39.7%에 그쳐 여전히 과제가 남아있다.

실제 디지털 정책의 성과 평가는 국제비교 기준에서도 지표로 드러난다. 세계경제포럼(WEF) 2025 디지털포용지수 순위에서 한국은 23위로 전년(20위) 대비 하락했고, 포용성 점수는 62.3점(100점 만점)으로 OECD 평균(68.9점)보다 낮았다. 전문가들은 정책 입안 단계마다 정량적 지표와 성인지·다양성 검토가 의무임을 강조한다.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과 결과 측정에서 단순 참여율 이상으로 실제 권한 분배, 피해 예방 성과 등 정량적 성과현재치와의 비교·공시가 필수적이다.

요약하면, AI와 사이버 안보가 일상 생활·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는 만큼, 정책현장에서는 참여자 다양성과 접근성, 그리고 피해 예방 체계의 효율성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국내 실제 현황(성별 격차, 접근성 지표, 소외계층 정보활용률, AI 기반 서비스 민원 등 수치)은 여전히 개선 필요성이 큼을 방증한다. 각국 사례처럼 교육, 법률, 정책 체계 내 성인지적·포용적 요소를 정량화·공개하는 것이 효과적인 피해 예방과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디지털 포용성을 측정하는 통계와 민원 수치가 정책의 핵심 로드맵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정세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