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그 2년은 무엇이었을까

최근 2년간 우리 정치의 방향성과 정부 운영의 실질적 성과를 둘러싼 논의가 뜨겁게 일고 있다. 현 정부가 출범하며 약속했던 국정 과제들은 향후 국가 방향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 기대를 모았으나, 실제 행정부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성과와 한계가 명확히 부각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임기 초반부터 규제 혁신, 경제 체질 개선, 사회 통합 등 중장기 정책 과제를 강조해왔으나, 현장에서의 체감 변화는 여전히 더디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각종 여론조사와 정책평가 자료를 종합하면, 실질적인 정책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경기 변동성에 대한 정책 대응, 고물가 및 물가안정 기조 유지, 그리고 노동시장 유연화 문제 등 정부가 직면한 주요 변수들은 여전히 개선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결코 단기간에 달성할 수 없는 구조적 과제들임에도 불구, 정책 드라이브의 과감함과 사회적 합의 수준은 이전 정부와 비교해도 뚜렷한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 관계자들은 기존 규제혁신 성과를 강조하고 있으나, 전문가들,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실제 규제 완화로 인한 투자의 가시적 증가나 산업 혁신 신호는 제한적이다. 복수의 경제 싱크탱크와 언론 보도를 종합해도 내수 회복과 기업 성장률 제고에서 정책 신뢰 회복이라는 근본적 과제가 미완의 상태임이 확인된다.

한편, 주요 정치, 경제 현안을 둘러싼 갈등 양상도 여전히 심각하다. 본질적으로 국민 대통합과 장기적 경쟁력 제고라는 두 가지 책무를 동시에 안고 있으나, 각종 노동현안, 에너지 전환 정책, 그리고 복지 재정 계획에 대한 이견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청와대와 내각은 성장 동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정치권 내부 그리고 사회 각계의 평가는 다르다. 정부 주요 정책 라인에 몸담았던 한 고위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국정의 연속성과 개혁의 균형, 국민 신뢰라는 세 축을 동시에 달성하는 건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사회적 대타협의 부재, 정책 집행의 지연, 그리고 리더십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커진 것이다.

외부적으로도 글로벌 경기 하강과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 외생 변수의 영향이 컸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 국제 에너지 시장 변동성, 반도체·자동차 산업 이슈 등 대외 충격에 취약한 경제 체질이 그대로 노출되었다. 정부는 외교 경제전략을 통해 국익 극대화에 힘썼다고 하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수출 통계와 투자 유치 현황을 살펴보면, 초기 낙관론이 무색하게 침체가 지속됨을 알 수 있다. 한 경제부처 실무관계자는 “구호는 많았으나, 각종 이해관계-조정 속도가 기대치를 밑돌았다”고 말했다. 정책의 일관성과 현실 대응능력 측면에서 이 시기의 평가는 엄정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 정치 구조의 복원력과 행정부 구조의 합리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잦은 장관 교체 및 청와대 비서진 변동, 실무-정무 라인의 엇박자 등은 국정운영 효율성을 떨어뜨렸다. 여유롭지 않은 글로벌 환경 하에서 오히려 ‘정책 추진 동력’과 ‘현장 신뢰’의 상실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각종 정책 현장 인터뷰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목소리는 “정책 방향을 알겠으나, 언제 뜯어고치고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 수 없다”는 불확실성이다. 정부의 정책 소통 방식 및 실행력에 좀 더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잇따른다.

향후 남은 임기 동안 정부가 실제로 무엇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함께, 국정운영 기조의 신뢰 회복이 절실하다. 단순 구호나 상징적 개선보다 국민 생활 체감도가 높아질 수 있는 실질적 변화, 사회적 합의와 정책 일관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현장 기반의 정책 추진, 신뢰받는 리더십, 그리고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 소통 없이는 남은 임기 역시 ‘기회의 시기’가 아닌 ‘정체의 시간’으로 기록될 수 있다. 그 2년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정부와 정치권 모두에 진솔한 성찰이 필요하다.

— 박지호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