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의 장밋빛 포장과 환경정책, 누가 책임질 것인가

환경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앞세워 기후위기 대응 아이디어를 국민 공모 방식으로 수집하겠다고 발표했다. AI는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미래산업이라는 거창한 수식어와 함께 한국 사회 전 부문에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기후행동의 사각지대, 데이터 민간 독점, 정책 표류, 국책프로젝트의 책임소재는 변한 것이 없다. 2026년 4월, 정부는 또다시 화려한 홍보로 책임을 분산시키는 전형적인 ‘공모식 정치’를 선택했다.

연도별로만 살펴봐도, 2021년 ‘탄소중립 2050’ 로드맵부터 2024년 환경부 AI 대국민 공모전까지. 각종 “참여”라는 단어는 반복된다. 정부 부처, 지자체, 기업 모두가 AI로 사회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하나같이 목소리를 내건다. 그러나 실제로 기후위기 최일선에선 현장 노동자와 지역주민이 배제됐다. AI가 도입되는 타이밍, 관련 데이터는 여전히 대기업·공기업이 독점한다. 여기서 생기는 편익은 대기업 중심으로 쏠리고, 공공데이터 민간 이전 이슈는 그늘에 묻힌다. 2025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수차례 지적된 “민간 위탁 데이터”의 투명성, 개인정보 문제 역시 똑같은 패턴이다.

기술 만능주의의 뒤에는, 실제 가시적 변화 없는 정책 추진이 숨어 있다. AI 기술이 대기오염, 쓰레기 처리, 생태변화 감시에 쓰인다는 보도자료가 넘쳐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자동화 설비 오작동, 데이터 품질논란, 유지보수비 폭증 등 부작용, 그리고 단 한 줄로 요약되는 ‘실험실’의 성과. 2024년 전주 AI 폐기물관제 시스템이 도입됐지만, 현장 민간청소업체 불만과 데이터 오류, 노동강도 증가 논란도 이미 나온 바 있다. 전국에서 유사한 스마트관제 모델을 벤치마킹했지만, 굵직한 정책평가·예산감사에서는 실효성 의문이 여전하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디지털 전환, ESG 도입” 등 시대의 키워드를 내세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성’, ‘정보공개’, ’거버넌스’는 부차적 문제로 치부된다. 실제 정책 설계엔 시민사회·노동계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 안 된다. AI가 환경 문제를 ‘똑똑하게’ 진단하고 해결한다는 담론이 확산될수록, 예산 투입·위탁사업 구조는 더욱 크고 복잡해진다. 예산의 70% 이상이 외주·위탁형 사업이라는 수치는 오히려 위험 신호다. 역대 수차례 논란된 ‘위장 참여’ ‘거짓 데이터’ ‘시민단체 명의 도용’까지 구조적 비리 사례도 적지 않다. 2023년엔 한 IT 컨설팅 업체가 정부 환경 R&D 예산을 집중 수주한 뒤, AI 데이터셋 검증 없이 보고서만 넘겼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국민 아이디어’라는 구호는 본질적 기후위기 정책 회피를 위한 면피 수단이 된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정책실패의 결과를 집단적 아이디어에 떠넘긴다. 실제 2022~2025년간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로 채택된 사업 중 절반 이상이 예산 소진 후 흐지부지됐다. 환경단체들은 기후위기 정책을 ‘캠페인’ ‘쇼’로 치환해 문제가 심화된다고 진단한다. 2024년 대우조선해양 유해물질 배출, 2025년 수도권 미세먼지 초대형 오염 사고 모두 현장 AI 데이터에만 의존하며 실무 책임자 면책이 이루어졌다.

AI로 기후문제를 해결한다는 정책 발표 뒤엔, ‘책임소재 분산’ 전략이 반복된다. 실제 정책 설계와 예산면에서 ‘철저한 책임주체’ ‘사후 평가’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 조직은 대형 AI 사업 추진으로 각 부처의 성과만 챙긴다. 데이터 오류·허위보고 논란에선 여전히 책임 소재를 따지지 않는다. 이러한 구조는 문재인 정부 시절 그린뉴딜,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권력 감시와 시민사회의 예리한 접근만이, 허울 좋은 ‘AI 정책’의 맨얼굴을 드러낼 수 있다.

정치권과 관료조직은 “혁신”이라는 명분 아래 국민 참여, 열린(오픈) 데이터, AI 활용이라는 키워드로 자신들의 무책임과 책임전가를 합리화한다. 시민사회 감시가 느슨해진 틈새에, 수천억 예산이 도돌이표로 소모된다. 사회적 약자·현장 노동자에겐 AI 정책이 그저 고용불안, 현장 통제 강화의 또 다른 족쇄일 뿐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형 환경정책”은, 데이터와 기술 그리고 정권 책임 회피라는 고질적 구조적 비리의 또 다른 얼굴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환경정책은 거대한 AI 프로젝트가 아니라, 책임 소재 명확화와 실질적 정보공개, 시민참여 거버넌스에서 출발해야 한다. 공모 방식과 홍보는 현실의 책임과 구조적 한계를 감출 수 없다. 망각과 책임 미루기, 예산 퍼주기의 인공지능 포장은 이제 멈춰야 한다. 좋게 포장된 “미래”보다, 오늘 지금의 책임을 끝까지 따져 묻는 사회만이 진짜 혁신을 만들 수 있다.

— 강서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