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3곳 집중’으로 급선회… 상징과 실질, 균형점은 어디에

교육부가 약 3년 전 야심차게 발표했던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처음으로 드러난 국면 전환에 직면했다. 2026년, 기존의 ‘10곳’ 동시 육성 기조 대신, 전국 주요 대학 3곳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겠다는 방안이 들려왔다. 정부는 올해 3곳에 3,000억 원의 추가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구체적 대상은 아직 비공개지만, 수도권-지방 안배를 골자로 ‘지역 거점대학 경쟁력 강화’가 기저에 있다.

관련부처 및 예산당국, 그리고 각 대학의 반응은 팽팽하다. 정책 추진 타임라인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지방 대학 소멸 위기’ 담론과 맞물려 ‘국립대 연합체제’, ‘글로컬 대학’, ‘지방대 지원’이 꾸준히 강조되어왔다. 하지만 재정 여력의 한계, 학령인구의 급감, 수도권 쏠림 현상은 보다 현실적인 대안 연구를 요구했다. 지난해 교육부 ‘글로벌 경쟁력 10대 대학 육성’사업 발표 이후, 1년간 대상 학교 선정 기준, 재정분담, 지역사회 협력안 등 디테일은 수정과 논의를 거듭해왔다.

이 정책 선회에는 국내외 대학 경쟁의 심화, 정부의 한정된 예산 운용, 그리고 대학 서열화 문제에 대한 우려가 다층적으로 작용한다. 사법·검찰·감사 기구 관계자들은 연초부터 ‘사실상 예산 배분 논리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비쳤다. 2026년 1월 △교육부 장관-기재부 예산정책관-총리실 정책조정실장 회의에서부터 올해 3월 ‘가파른 학령인구 감소’ 통계 발표, 그리고 지난주 여야 국회 교육위원회 간담회에 이르기까지, 정책 중심축 변화가 확정되는 결정적인 분수령들이 이어졌다.

그간 전국 대학들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약속 아래 중장기 발전계획과 신입생 충원, 해외연구 유치, 인프라비용 투자에 사활을 걸어왔다. 그러나 ‘3곳 집중 육성’이 확정되면, 한정된 지원금을 놓고 지방-수도권, 국립-사립 간 지역적·이해관계 갈등도 피할 수 없다. 주요 대학협의회(국공립총장협, 사립대총장협 등)는 공식 논평에서 ‘투자 규모 증가에는 환영’하면서도, “지방대의 실질적 붕괴 방지, 미래학문·첨단산업 중심 대학 집중지원의 균형”을 요구한다. 반면, 일부 지방대 관계자들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곳은 미리 선정된 소수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퍼져 있다.

정치권에서도 온도차가 뚜렷하다. 여당은 ‘초집중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 대학 육성’이라는 프레임을 강조한다. 인재 집중형 투자와 국제공동연구, 첨단산업 인재 양성에서 명확한 성과 창출을 기대한다는 점을 내세운다. 반대로 야당은 “가시적 성과에 급급한 구조적 차별화 정책” “수도권 빅3 외 중위권 대학 소외 고착화” “장기적으로 교육양극화 심화될 것” 등 다양한 비판을 제기한다.

법조·사정기관의 내부 시각 역시 복합적이다. 공정거래/부정청탁·금품수수 신고 센터에서는 ‘지방대 육성지원 신규사업’ 관련 뒷거래 의혹 및 지원금 배분 잡음이 심화될 소지가 있다고 경계한다. 또, 일부 지역 민원은 “지방대 경쟁력 강화란 명목 아래 소수선정식 특혜가 인근 중소·사립대의 도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해외사례와 비교하면, 독일의 ‘엑셀런스 이니셔티브(Excellence Initiative)’가 떠오른다. 독일 정부가 소수거점대에 집중적으로 연구개발(R&D) 자금을 투입해 글로벌 대학순위 상승을 도모한 대표적 모델이다. 이 정책은 단기 성적에는 효과를 보였지만, 연구-교육-취업의 지역 불균형 논란, 대학 간 자원양극화, 의도하지 않은 서열화 문제를 남겼다. 일본, 프랑스에서도 유사한 정책을 시도했으나 경쟁력 강화와 지방균형 사이에 균형점 모색이 난항을 겪었다.

이번 정부 방침 선회에서 주목할 대목은 ‘정량적 예산증액’ 대비 ‘질적·구조적 성과 도출’ 사이 불균형 가능성이다. 한정된 예산이 실질적으로 교육 현장·연구 역량 강화, 인재 창업 생태계 구축, 첨단산업 인프라 확충 등으로 이어질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실제로 이뤄질지에 대한 관점이 우선이다.

사건 타임라인상 이미 일부 대학은 재정 확대 기대를 철회하고, 자체 구조조정 등 계획을 수정하는 모습이다. 선정 방식을 둘러싼 ‘깜깜이 심사’ 우려와 지역사회, 산업계, 청년 학생들의 실질적 의견 반영 요구 등이 전방위적으로 커지고 있다. 앞으로 있을 대학 선정 및 지원금 집행 과정에서 정책의 투명성, 예산 집행 감시, 교육불평등 해소 조치 등 사정기관 관점의 체크포인트가 다수 제기된다.

정책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선, 단기적 투입 보다 장기적 전략과 투명한 평가체계 확립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과거 사업들의 산출물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새로운 ‘3곳 집중’ 모델이 현장의 실익과 사회적 신뢰, 지방대학 생태계 복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꾸준한 감시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사정기관·감사당국의 지속적 모니터링, 이해관계자의 책임 있는 참여가 요구된다. 대한민국 고등교육 정책이 다시 한 번 분수령에 섰다.

— 김하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