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정책, 구체적 방향성·이행계획 부재 지적 잇따라

2026년 5월,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의 핵심인 유보통합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현장에는 관련 부처 실무진을 비롯해 전문가, 부모, 원장 등 이해관계자가 참석해 현행 유보통합 정책의 쟁점과 한계를 집중 분석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25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50% 달성, 국공립시설 확충, 누리과정 통합 등이 전망됐으나, 실제 2026년 4월 말 기준 통합 로드맵과 시범사업 실적, 예산 규모 등에 대한 상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정부는 2024년 11월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시범사업을 18개 지자체에서 시행했지만, 통합 기준, 인력 구조, 보조금 조정 등에서 기존 교육부와 복지부 간 이견이 노출됐다. 한편 여론조사기관의 2026년 3월 전국 학부모 1,200명 대상 조사에서 유보통합 추진에 “찬성” 의견은 56.7%, “보류” 의견은 21.3%, “반대”는 14.8%였다. 그러나 “구체적 방안과 변화상 인지” 비율은 36.1%로 낮았다.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조사연구학회 등 유관기관 분석에 따르면 유보통합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2025~2026년 사이 38.6%에 머물렀다. 원인은 1) 기관별 정체성·운영방식 충돌 2) 통합 교원자격 문제 3) 추가 재정부담에 대한 사회적 이견 등이다. 현장 실태조사 결과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의 반발, 취약 계층 대상 지원금 축소 우려, 교사 인력 수급 불안이 보고됐다. 보육료 및 인건비 예산은 작년 대비 8.7% 증가했는데, 통합정책 승인에 필요한 추가 재원은 당초 계획치보다 21% 미달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보육 공공성 체감도 설문(통계청 2025)에서 ‘긍정적’은 41.2%, 부정적은 45.9%를 기록했다.

주요 학계 분석은 보육·유아교육 산별 구분(유치원, 어린이집)의 해소가 정책 목표임에도, 행정 일원화와 현장 통합까지의 이행과정에서 이슈를 지적한다. 2026년 1분기 기준 전국 통합 시범시설 322개 중 실제 운영 성과 확인된 곳은 198개(운영률 61.5%)였고, 시설별 통합인지율은 48.3%에 불과했다. 정책 발표 전후 교사 자격 문제에 대한 문의는 2배, 이직률(8.1%→14.2%)은 급증했다.

정부 관계자는 “통합 로드맵을 2026년 하반기 내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시범사업별 데이터 집계 및 공유, 이해관계조정 인력 확충 등과 관련한 구체적 수치와 달성 계획은 누락됐다. 이 과정에서 각계 현장에서는 ‘기준 없는 유보통합’이라는 비판과 ‘실질 이행력 확보 촉구’가 동시에 제기됐다. 전국보육교사노조가 2025년 12월 집계한 설문에서 보육·유아교육 통합 후 가장 우려되는 점은 △임금 감소(32.5%) △업무 복잡성(29.8%) △직장 안정성 저하(13.7%) 순이었다.

경쟁국 사례와 비교할 때 일본, 독일 등은 유아교육-보육 통합 정책시 5개년 현장자료·성과관리 데이터 공개를 의무화했으나, 국내에서는 ‘합의 미완+수치 부재’라는 점에서 정책 신뢰와 확산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OECD 2026 ‘Early Childhood Policy Review’ 자료에서도 한국 통합 정책의 명확한 실행방안과 효과 측정 지표 미비가 지적됐다.

이재명 정부의 영유아 정책은 ‘공공성 강화·격차 해소’라는 원론적 목표 대신 실현 가능성 평가, 실질 이행 계획 및 통합에 따른 예산·인력운영 구조의 명확화 등에서 문제점이 드러난다. 세미나 현장 참석자 78%가 “도입 취지는 긍정적, 실효성 담보 수치 및 중장기 통합 로드맵 구체화 필요”로 응답했다. 관련 지표 및 과정 데이터의 투명 공개, 시범사업의 실적기반 예산 배분, 사회적 합의 구축이 향후 정책의 신뢰도를 결정지을 전망이다.

— 정세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