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구독 첫 허용, 모빌리티 혁신 신호탄 될까

국내에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처음으로 허용됐다. 11일 정부가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총 16건의 신사업 특례를 의결하며, 배터리 구독 비즈니스 모델에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다. 지난 2~3년간 업계와 소관 부처, 사업자 간 논의가 있었으나, 실제 구독 서비스가 공식 인정을 받은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배터리 교체형 전기차 사업과 배터리 구독 결합 서비스가 제도권 안으로 진입했다. 해당 특례로 편의점, 배달대행업체, 전기버스 운영사 등이 배터리 교환 및 렌탈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산업계에는 이번 결정을 업계의 수익모델 다변화, 서비스 경쟁력 강화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주요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제조사가 협력 구조로 실험하던 배터리 구독형 사업모델은, 중국 CATL과 니오(NIO) 등의 글로벌 행보와 대비해 한국에서는 제도적 제약이 컸다. 국내에서는 배터리 자산 소유권, 보험·안전 정책, 소비자 권리 등 복잡한 쟁점으로 확장이 쉽지 않았다. 실제 2023년 기준, 전기차 배터리 원가 비중이 완성차 제작원가의 30~40%에 달하면서,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중고차 가치도 관리할 수단으로 ‘배터리 구독’에 대한 수요 검증이 이뤄졌다.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도 시범 사업을 전제로 준비 작업에 착수했던 상황이다.

정부는 2026년까지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신사업을 30여 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특례에는 리튬이온 배터리 교환형 소형 상용차, 배달용 오토바이, 배터리교체 스테이션 시범, 모빌리티 통합운송서비스(MaaS)까지 포함됐다. 배터리 교환 방식(BSS, Battery Swap System) 확산이 지연되던 배경에는 충전 인프라 부족과 표준화 미비, 투자금 회수 구조의 불확실성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특례로 표준모델·실증운영 병행이 동시에 진행되며 새로운 산업 생태계 구축이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비용구조 변화가 가장 직접적인 파급효과로 여기고 있다. 전기차 사용자가 초창기 구입비보다 월 구독료 형태로 배터리 비용을 분산 부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초기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 ‘배터리 걱정 없는’ 전기차의 경험 자체를 바꿀 수 있을지, 또 중고차 거래·배터리 재사용 시장 등 파생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시험대다. 일례로, CATL은 중국에 전국 2만여 개의 배터리 스왑 스테이션을 세우며 시장 확장에 박차를 가했고, 유럽에서도 비슷한 협업 사례가 늘고 있다. 국내에서도 완성차-배터리회사-서비스기업이 연계되는 플랫폼 다각화가 과제로 남는다.

기업 실적에도 구조적 변화가 예상된다. 업계 1위 LG에너지솔루션 2025년 1분기 실적은 매출 7조 2천억원, 영업이익 3,400억원으로 안정적으로 집계됐지만, 앞으로 BaaS(Battery as a Service)로의 추가 사업 확장이 필수적이다. SK온 역시 충전소 확충과 배터리 리스 모델로 더 공격적인 투자를 예고했다. 완성차 업계에선 현대차, 기아 등이 이번 배터리 구독 실증사업에 참여하며 서비스 상품군 확장에 진출한다. 원가구조상 차량 판매시 배터리를 별도 분리·구독 서비스로 이동하는 등 ‘차체 판매+배터리 구독’ 신모델이 등장할 여건도 마련됐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월 단위 구독료 부담과 배터리 교환·교체 절차의 실질적인 편의성이 핵심이다. 이번 특례 이후에도 가격 설정, 서비스 신뢰성, 안전 관리 등은 지속적으로 검증 받아야 할 것이다. 표준화와 보험 이슈에도 명확한 가이드가 요구될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시범사업이지만, 서비스 성과에 따라 전국 단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기본적으로 모빌리티 혁신사업의 규제 샌드박스로 본다면, 새로운 수익모델 구조와 서비스 다양화의 시금석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배터리 구독이 촉진되면 충전 인프라 투자 부담도 나누고, 2차전지 재사용 및 폐배터리 관련 신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다. 향후 글로벌 표준 경쟁에서 경쟁국과의 격차를 줄이려면, 산업 전반의 기술·서비스 혁신, 소비자 신뢰 확보가 전제된다. 친환경 에너지 산업구조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이번 배터리 구독 특례는 국내 산업계와 시장 전반에 모빌리티 혁신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조민수 ([email protected])